살인,폭행,협박,사기 2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전세계약
|
신호위반
|
상속
|
무면허
|
민식이법
|
폭행
|
산재
|
계약파기
|
교통사고
|
성폭력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0.06
|
"인분 먹이고, 알몸으로 8시간 베란다" 과외쌤의 10년 노예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휴지 이런 것을 입에 쑤셔 넣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어요."과외선생님으로부터 10년 넘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비롯해 학대·착취를 당한 30대 여성 A씨의 증언이다. A씨는 5일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자신의 피해를 낱낱이 밝혔다.A씨는 중학교 3학년 때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22
|
"알몸으로 지내라" 헤어진 여친 12일간 모텔 끌고 다니며 가혹행위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중감금치상·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4시부터 4월12일 밤10시50분까지 옛 연인 B씨(30)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감금하는 등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9.15
|
성적 접촉 거부한 아내
폭행
해 뇌출혈…88세 노인 징역 2년
성적 접촉을 거부한 아내를 폭행해 뇌출혈에 빠트린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A 씨는 올해 4월29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60) 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그는 바닥에서2.8m높이의 집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13
|
성매수 미끼로 여성 유인해
폭행
했는데도 집행유예?
정신질환 이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40시간 수강법원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상당한 충격…보호관찰·치료 받아야"성 매수를 하겠다며 여성을 유인, 자신의 거처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9.11
|
손님 죽이고 시신 유기…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술값10만원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데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9.02
|
다짜고짜 침 뱉고 머리 잡아당긴 여성, 얼굴 밀쳤다가 기소된 남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 앞에서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반면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여성에게는 벌금500만 원에178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9.02
|
공군 병사 2명, '후임병 가혹행위'로 강등 전역
후임병 등에게 수개월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공군 병사 2명이 올해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하다가 각각 지난 3월과 8월 전역한 A씨와 B씨는 지난 2월과 6월 상병으로 각각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폭행, 유사성행위 강요 등의 방식으로 후임병을 지속해서 괴롭히다가 후임병의 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9.02
|
20대女 때리는데 가만히 맞은 40대 가장…"성범죄로 몰릴까봐"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20대 여성이 산책하던 일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40대 가장을 무차별 폭행했다.지난 1일 채널A에 따르면 A씨(20대·여)는 지난달30일 오후11시쯤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산책을 하던 B씨(40대·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의 가족에게 다가가 대뜸 맥주캔…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9.01
|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신상 공개 못한 이유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원 글에1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했다.27일 공개된 해당 청원 글에는 "이렇게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 공개 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배우 정보석 또한29일 자신의SNS에 "암울하고 화나는 뉴스를 많…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30
|
이유 없이 '피범벅' 되도록
폭행
·변태 행위…비정한 20대들
골프채, 주먹, 슬리퍼 등으로 마구 때려의식 잃은 친구 속옷 벗겨 성적 조롱까지법원 주범 징역 10년·공범 4명 집행유예20년 구형 검찰 측 "형량 가볍다" 항소유족 "엄벌 처해달라" 법정서 눈물 호소"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9
|
헬스장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 말렸다고…몸싸움한 남성들 법원 판단은
헬스장에서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뒤 달아나려는 상대방을 막으려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2019년 9월 강원도 원주시 헬스장 내 락커룸에서 B…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9
|
'숨진 경비원에 갑질' 아파트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때리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대중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9
|
경비원 화장실에 가둬
폭행
한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심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7
|
"뭘봐" 한마디에…190cm 이웃 청년, 70대 노인 무참히 짓밟았다
지난 4월22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신장이190㎝에 달하는 A씨(27)가70대 노인 B씨의 얼굴을 향해 수십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 뛰어와 말렸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짓밟았다. A씨가70대 노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휘두른 이유는 단지 B씨와 '눈이 마주쳐서'였다.자신이 거주하는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6
|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에 징역 3년 선고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20대에게 1심에서 상해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병원에 갔을 당시 생명에 지장…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19
|
맞아서 의식 잃었는데 성적조롱까지…결국 동창 숨지게 한 20대
초등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20대 남성이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19일 상해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2년, 신상정보 공개1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를 자신의 가학적 즐거움을 위해 지속적으로 폭…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13
|
"왜 내 몸을 지배하느냐"…망상이 빚은 시골마을 참사
중증 정신질환 앓다 '버럭'…둔기로 이장 살해한60대"삽으로 위협했다" 정당방위 주장…징역13년·치료감호지난해 6월12일 오전 9시께 충남 논산시의 한 마을 인근 도로에서 A씨(65)는 논일을 나가던 마을 이장 B씨(68)를 붙잡고 대뜸 소리를 질렀다.평소 B씨가 자신의 몸을 지배한다는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던 A씨의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었다.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12
|
‘취재진
폭행
유죄‘ 박상학 “김정은이 좋아하겠다”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신변보호를 맡은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 등을 받는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05
|
남에게 담배 받아 피운 동생 6시간
폭행
해 죽인 60대 2심 징역 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무참히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6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크게 증가한 형량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60대 홍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0개월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홍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 A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6시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05
|
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2심 '징역 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9살 홍 모 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조사 결과 홍씨는 사고 당일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29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2심서 감형, 왜?
06.28
"경비원 100명 해고 정당"…압구정 현대아파트 손 들어준 대법, 왜
06.28
'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06.28
“여고생 아닌 괴물”… 친구 살해 10대, 항소심서 두 배 넘는 징역형
06.28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성폭력 내막...감독이 무죄→유죄 선고받은 이유
06.28
"반성할 기회 주겠다"...경복궁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
06.28
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0 명
오늘 방문자
970 명
어제 방문자
92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7,130 명
전체 게시물
7,56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