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이혼
|
배상판결
|
성폭력
|
폭행
|
쌍방과실
|
민식이법
|
성추행
|
교통사고
|
양도세
|
무면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4.06.04
|
크리스마스 날 아버지 살해…20대 아들 징역 12년
크리스마스 당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 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3
|
“장난이었는데”…격투기 배웠다고 친구 넘어뜨린 20대 男의 최후
동아일보DB종합격투기 기술을 배웠다며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격투기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친구 B 씨에게 달려가 다리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3
|
"형량 무겁다" 항소한 20억대 피싱범…징역 10년→18년 늘었다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약 8억671만원 추징은 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2
|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못 죽이면 무릎 꿇어라" 말에 흉기로 찔러"피해자 승낙했다" 주장했지만…재판부 "유죄"다툼을 벌이던 중 "나를 죽여라"라는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긴 20대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쯤 피해자 B씨 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2
|
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도망가는 여성 차에 태워 15㎞ 이동성관계를 거부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자신의 창고로 데려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감금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23일 서울 지역 식당 앞에서 B(30·여)씨와 식사를 했다.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2
|
"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오히려 늘었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2
|
‘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지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8)씨 역시 징역 2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1
|
"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다툼을 벌이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3년 10월 8일 새벽 3시쯤 B 씨 주택에서 살해할 목적으로 B 씨 쇄골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 씨는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1
|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부하 병사에게 전기 드릴과 펜치 등으로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 내 반장급 간부로 일하며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31
|
“야 이 XX아, 어디서 입을 놀려”…주차 시비女 무차별 폭행 전직 보디 빌더
법원,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주차 시비 중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전직 보디빌더 A(39)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은 당초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31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혐의, 軍간부 2심도 '징역 35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육군 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31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11시 8분쯤 강원 동해시의 자택에서 아내 B(41)씨가 알지 못했던 가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31
|
냉면 속 달걀 먹은 손님 사망…"패혈성 쇼크" 업주 처벌은?
경남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냉면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 재료가 되는 계란 지단을 조리할 때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이를 밀봉하지 않았었는데요.이 때문에 계란 지단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고 이 재료로 만든 냉면을 먹은 B 씨가 숨지는 등 다수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부검 결과 B 씨는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31
|
생후 7개월 아들 살해한 뒤 뛰어내린 친모…'집유' 선처 이유는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3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6층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30
|
전기충격기로 경찰에 저항, 징역 3년6개월…검찰 맞항소
인천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중 경찰관을 상대로 전기충격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인천지검은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3)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28
|
"애들 발 자른다" 망치 들고 온 아랫집男…100억 아파트서 무슨 일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28
|
"성관계 문제로 짜증나서 장난"…'계곡살인' 이은해가 전한 그날
8억원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평 계곡 살인사건' 주범 이은해(33)의 옥중 편지와 변론서 일부가 공개됐다.26일 방송된MBC잔혹범죄시리즈 '그녀가 죽였다'(MBC와LG유플러스의STUDIOX+U가 공동 제작) 3부에서는 2019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은해가 제작진에게 쓴 옥중 편지 등이 최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27
|
친구 몸에 소변 본 10대들…"장난감 취급" 판사도 분노했다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7)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군 등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 C군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C군을 폭행하며 노래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26
|
'수리비 줘'…가짜 시계 명품인 것처럼 속여 돈 뜯어낸 30대 실형
법원 "계획적으로 범행, 미성년 부모 통해 합의 요구 죄질 불량해"가짜 명품 시계를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 때문에 망가졌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24
|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50대 남성이 24일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24
|
“엄마 죽어가는 소리 들리게”…‘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선고
법원 “사람, 그리 쉽게 죽지 않아…고통 가늠 어려워아이들 알 것 생각하면 정신 아득”…‘범행 잔혹성’ 강조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ㄱ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선고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며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26
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06.26
‘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06.25
“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06.25
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06.25
'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06.25
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06.25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37 명
오늘 방문자
366 명
어제 방문자
1,38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4,318 명
전체 게시물
7,55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