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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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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말 똑바로 해" 시어머니 머리채 잡으려 한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30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말다툼 중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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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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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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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보러 온 부부 가스라이팅…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
점 보러 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며 폭행하고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자녀를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48·여)씨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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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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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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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로 "징역 7년"…청각장애인 20대 아들, 엄마가 처벌 호소한 이유
"범행 결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청각장애, 상당기간 정신적 고립상태 고려"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압수한 흉기도 몰수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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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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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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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상습
폭행
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사소한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 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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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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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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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폭행
' 美 경호원, 사실상 국내법 처벌 어려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입국한 뒤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호원 2명이 국내법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워졌습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미 국토안보부 비밀수사국 요원 2명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으며 송환으로 인해 추가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두 경호원은 지난 19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 정문에서 30대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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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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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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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왜 안 해줘”… 친모 살해子 징역 7년→10년
항소심 재판부 “양형 조건 종합했을 때 형 가벼워”계란프라이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2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인용됐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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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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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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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 실명될 때까지
폭행
한 30대 아들…"어머니 내연남인 줄"
어머니와 함께 있던 중년 남성을 내연남으로 의심해 심하게 폭행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0시3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 씨(50)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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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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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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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왜 민원인을 때렸나?
구청 행정복지센터의30대 공무원이50대 민원인을 마구 때렸습니다. 민원인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공무원 A 씨는 왜 민원인을 때린 걸까요?■ 공무원과 민원인의 긴 악연지난해 9월, 대구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50대 민원인 B 씨의 민원과 항의에 화가 난 A 씨. 돌아가는 B 씨를 따라 나가 건물 밖 주차장에서 또 말싸움을 벌입니다. 말싸움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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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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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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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문제로 다툰 형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13년
별세한 형이 땅 문제로 다투다 형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정오께 광주 광산구 신촌동 한 단독 주택에서 자신의 형수인 80대 B씨와 다투던 중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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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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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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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23년이나 감형…“범행 우발성·공탁금 등 참작”이 이유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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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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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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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동네 후배 흉기로 살해…징역 13년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말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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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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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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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만취해 자살 소동…말리는 경찰까지 때린 축구선수 결국
술에 취해 자살 소동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축구선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A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0시 51분쯤 경기도 성남시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난동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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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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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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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모친
폭행
한 아들 징역형…母 “숨 쉬면서 살 수 있겠다”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잔인하게 폭행해온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아들이 두려워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어머니는 선고 직후 “1년이라도 숨 쉬면서 살 수 있겠다”며 울음을 터뜨렸다.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홍주현 판사)은 11일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4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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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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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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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 부끄럽나" 고성…'29㎏ 12살 사망' 계모 살인죄 피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 기반인 가족 관계와 혈연 관계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감내하면서까지 살인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소아과 전문의 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걸 넘어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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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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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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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앞 노조원
폭행
' 조계종 승려들 2심도 유죄
1인 시위하던 노조원 폭행해 기소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노조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2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17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김모(5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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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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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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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OO씨 여자로" 아내 몸에 '복종 문신'…감방 갔다 온 남편의 악행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몸에 '저는 평생OOO씨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까지 강제로 새긴 남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은 중감금치상과 상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2시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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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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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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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텐트 왜 건드려'
폭행
, 살인미수…2심도 징역 7년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렸다며 격분, 60대 여성을 수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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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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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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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나와서, 전화 시끄러워서… 상습
폭행
70대 실형
커피가 제대로 안 나온다며 종업원 뺨을 때리고 시내버스에서 전화 통화하는 승객 얼굴을 폭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잘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 2명 뺨을 때리거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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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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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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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지옥으로"…판사도 혀를 찬 전 해병대원의 엽기 가혹행위
무차별 폭행·상해에 치약 성추행, 골프공 줍기 강요까지법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피해자 의사 존중"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상대로 각종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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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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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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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밖에서 계산"…격분해 음료수로 주인
폭행
한 50대男 '실형'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가게 주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가게 내 진입을 막자 이에 격분해 손에 든 음료수병으로 주인 부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중구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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