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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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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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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한테 왜 인사해" 이웃 때려 숨지게 한 30대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7일)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인 B씨를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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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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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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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하고 되레 "맞았다" 허위 신고한 40대男 집행유예
술 취해 노상에서 잠 자다 집 가라는 권유에 폭행제압당하자 "경찰이 때린다"며 5차례 허위 신고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뒤 자신이 경찰에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지난달18일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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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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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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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받은 ‘심신미약’ 감형,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조두순을 사회로 되돌려보낸 '심신미약' 감형조두순 때린20대도 '심신미약' 인정돼 형 감경 아이러니오히려 '가중처벌' 주장까지...계속되는 논란■격리시킬 기회는 있었다.당초 검찰은 아동 성폭력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워낙 범행이 잔혹했던데다20건 가까운 전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가석방 등의 변수가 없었다면 조두순은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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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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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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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서 쿵쾅쿵쾅…항의하다 '벌금 100만원' 전과자 된 사연
아파트 층간소음에 항의하다 위층 이웃을 밀치고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간 아래층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11일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위층 주민30대 여성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다.사건은2020년 2월27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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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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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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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성
폭행
·학대 살해...법원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라"
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학대…살해 뒤 시신 유기2심 법원 무기징역 선고…"징역 30년은 가벼워"’범행 가담’ 피해자 친모에게 징역 3년 선고시민단체 "아동학대 범죄에 경각심 심어준 판결"신상정보 공개 결정…’화학적 거세’는 기각[앵커]지난해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여아가 잔혹한 학대 속에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항소심 법원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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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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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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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폭행
' 美 경호원, 사실상 국내법 처벌 어려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입국한 뒤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호원 2명이 국내법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워졌습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미 국토안보부 비밀수사국 요원 2명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으며 송환으로 인해 추가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두 경호원은 지난 19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 정문에서 30대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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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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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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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 잡아 바닥으로…살려줘" 조민아 호소 괜찮을까
"보호받고 싶다"걸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가정폭력 상황이 의심되는 글을 올려 대중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조민아는 지난16일 자신의SNS에 과호흡 증상으로 정신을 잃어 구급대를 불렀던 일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그날 소방 당국에 과호흡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지만, 네티즌들의 시선을 끈 것은 조민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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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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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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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행에 '함께 술 마시자' 한 남성
폭행
한 20대 실형
자신들의 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옆 테이블 남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2021년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남성 B씨가 자신들의 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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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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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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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키운 탓" 패륜아들
폭행
감싼 노부부…법원은 더 센 처벌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머리에 부은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5일 밤10시5분쯤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친부 B씨(72)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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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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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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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소녀가 성매매 거절하자 18세실장
폭행
30대, 감형
노래방에서10대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실장을 불러 상해를 입힌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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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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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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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가져와" 끓는 물 부은 패륜아들…부모는 "내 탓" 선처호소
상습적으로 노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머리에 부은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후10시5분쯤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친부 B(72)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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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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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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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이 전두환이다"…택시 토하고 세차비 긁자 기사
폭행
한 30대, 집유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는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3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했다고30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10월29일 택시를 이용해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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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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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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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를 아가씨로…” 앱 번역기 오류가 부른 살인 참극
전북 정읍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살인 참극이 중국인과 한국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앱 번역기 오류가 빚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A씨(35)는2021년 5월 같은 국적인 직장 여성 동료 B씨와 가까워졌다. 그는 친분이 두터워질수록 유부녀 B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한국인 남편 C씨에게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게 됐다.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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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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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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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아이
폭행
20대 구속, 왜?…‘피해자 고통까지 평가’
정자 옆에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달려들어 다른 여성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폭행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해자는 20대 여성 A 씨, 피해자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A 씨는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시끄럽다'며 아동 5명과 교사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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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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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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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난동부려" 며느리 머리채 잡고 때린 시어머니, 벌금형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폭행한 시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2019년10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중구 자신의 가게에서 며느리인 B씨(38)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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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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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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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이하라서...헬멧 날아갈만큼 배달원 때린 30대 처벌 불가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못한 탓이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폭행 혐의로 수사한30대 남성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달26일 오후12시18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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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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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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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옷을 바닥에 끌어?"
폭행
의 시작…여친은 결국 추락사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얼굴과 몸을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옷을 바닥에 끌었다는 것이 폭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1)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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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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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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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문제 뭐야?” 집에서 여가수 감금·
폭행
한 대표
소속 가수 유인해 사생활 문제 거론“돌아가겠다”는 가수 얼굴 수차례 폭행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여가수를 집으로 불러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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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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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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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감금·
폭행
’ 전 남편 왕진진 징역 6년 확정
배우자였던 방송인 낸시랭의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협박, 특수폭행,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왕씨는 낸시랭을 상대로 감금, 특수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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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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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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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람피우고 성관계도"…취중고백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술에 취해 불륜 사실을 밝힌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1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을 부과했다.A씨는 지난해10월7일 오후 7시5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술을 마시던 B씨가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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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 사망사고 낸 10대, 2심 중 성인돼 정기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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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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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주택 지분 나눠 증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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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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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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