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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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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주인 남편 때려 실명…일간지 기자 징역 1년 2월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21일 술 마시던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케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A(51)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5월30일 대구 북구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을 때려 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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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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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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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살인 무혐의 결론난 까닭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진로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 경찰이 택시기사에게 환자 사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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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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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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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왜 안 타줘" 친모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30여 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반복적 공격행위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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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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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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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하자는 연인 살해한 50대…2심서 감형 '징역 12년'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연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53살 손모 씨에게 징역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1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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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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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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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 만나지 말랬지"…급소 걷어차인 외도남 사망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의 급소를 걷어차 숨지게 한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 7월16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은 A 씨는 때마침 과거에 아내와 인연이 있던50대 남성 B 씨를 발견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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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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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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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살까지 10억 벌기가 목표” 아내의 팔뚝에 주삿바늘을 찔렀다
2017년 4월25일. 신혼여행 첫날 새벽, 우모(당시22세)씨는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A씨(당시20살)의 왼쪽과 오른쪽 팔뚝 등에 주삿바늘을 찔렀다. 아내는 인체에 해가 없는 신경안정제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호흡 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숨졌다. 우씨가 아내에 주사한 건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었다. 인면수심의 끔찍한 수법으로 세간을 분노케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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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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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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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1심서 무기징역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동포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가치"라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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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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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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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3년 감경
헤어지자는 연인을 살해한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3년 감경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23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인·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손모(53·남)씨에게 징역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12년을 선고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항소심에서 손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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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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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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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우고 훈계한 선생님 흉기로 찌른 고교생 '구속'
인천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구속됐습니다.인천지법은 어제(15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18)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할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A군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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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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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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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낀 손으로' 생후 29일된 딸 때려 살해한 20대 친부, 징역 10년 확정
생후29일된 자신의 딸을 반지를 낀 손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20대 친부에게 징역10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2020년12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생후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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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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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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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 외도 상대 착각하고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여자 친구의 외도 상대로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초 자신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 B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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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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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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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빌려달라” “싫다” 두 마디에 벌어진 길거리 참극
처음 보는 행인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동구에서 처음 본 B씨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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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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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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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하냐" 70대 멱살 잡고 업어치기…택시 걷어찬 30대 최후
'반말을 쓴다'는 이유로 70대 기사와 다툼을 벌이던 중 택시를 걷어차 찌그러트린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자신이 내린 택시 휀더를 걷어차 53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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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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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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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 시끄럽다"는 주민, 둔기로 수차례 쳐 살해한 승려의 변명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주민을 살해한 승려에게 징역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21일 승려 A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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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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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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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달려들었어도 제압 이후 폭행은 정당방위 아니다"
자동차 배기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차주를 무자비하게 폭행한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18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3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기음이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B(46)씨와 말다툼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를 업어치기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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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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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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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무섭다” 증언 피했는데… 권총협박 조양은 무죄 확정
빌린 2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인에게 채무자를 소개해 준 사람을권총으로 위협하고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계속 피하는 바람에 조씨쪽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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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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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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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수 살해 '사업실패' 50대 "20년 전 빌려준 돈을 아직…"
사촌 형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59)에게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20년, 3명은 징역15년, 나머지 1명은 징역13년의 의견을 냈다.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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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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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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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하자 잔혹 살해한 30대男, 2심서 감형된 이유는
2심서 무기징역→징역28년 감형범인 측 변호인 “인격장애 앓아, 심신미약”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20대 여성이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잔혹하게 살해한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박종훈)는 살인 및 사체오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28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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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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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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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봐” 후임병 옷 벗기고 추행한 20대 ‘집유 1년’
자신을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괴롭힌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2020년 7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군 생활관에서 또 다른 가해자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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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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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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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 징역 8년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인50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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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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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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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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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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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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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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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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