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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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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 흉기 있지?" 노래방 여사장 폭행·강간시도 50대, 집행유예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여사장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오전 3시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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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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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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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징역 12→20년…피해자 “보복 두렵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이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형량이 8년 늘어난 것이다.이는 2심 과정에서 제기된 A씨의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다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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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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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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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 가게주인과 시비 끝에 아령 휘두른 40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아령 봉으로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홍씨는 지난 7월 2일 서울 강동구에서 A(31)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던 중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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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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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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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요청에 모텔 女직원 목 졸랐다…CCTV에 찍힌 80대 노인의 행동
경기도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80대 노인이 퇴실을 요청한 여성 직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3일KBS에 따르면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송치 됐으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지난해 10월 A씨는 모텔에서 숙박 후 “퇴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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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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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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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못 죽이면 무릎 꿇어라" 말에 흉기로 찔러"피해자 승낙했다" 주장했지만…재판부 "유죄"다툼을 벌이던 중 "나를 죽여라"라는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긴 20대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쯤 피해자 B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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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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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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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니까 걱정 마"…중학생에 '수천만 원 대리 도둑질'
만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하고 협박한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20대 남성 A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끌어들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문경훈)은 지난 8일 특수절도 · 사기 · 폭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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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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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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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지?" 전 부인 모텔 가두고 폭행한 30대 최후
이혼한 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 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30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씨를 2시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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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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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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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법정 재회 공범들… “형님이 날아차기”
20대 한국인 청년 임모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의 피고인들이 범행 후 8년 만에 한국 법정에서 만났다.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39)씨는 공범 윤모(40)씨 재판에서 그를 ‘형님’으로 부르면서 “형님이 임씨 뺨을 때리고 날아차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후 8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서로 책임을 미루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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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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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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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 없다" 욱해서 게임 참가자 얼굴에 재떨이 던진 30대 징역 1년
보드게임 방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게임 참가자 얼굴에 재떨이를 던진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4시 40분쯤 충북 증평의 한 보드게임 방에서 자신 옆에 놓여있던 철 소재의 재떨이를 함께 게임을 하던 B(22) 씨 얼굴에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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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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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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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자…흉기 들고 "토막살인 해버린다" 협박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간 이웃집 여성에게 “토막살인을 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경 인천 서구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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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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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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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분노' 이웃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 2심서도 혐의 부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직 씨름선수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대전고법 형사 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과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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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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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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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부에 몹쓸 짓 후 신랑도 살해… 범인은 전과 20범
해당 사건 피해자는 예비부부로, 예비 신부의 다급한 신고로 사건이 시작됐다. 빌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층 주차장 바닥에 상당량의 피가 고여 있었고, 계단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장기가 떨어져 있었다.혈흔은 공동 현관에서 집까지 이어졌다. 예비 신랑은 칼에 찔린 채로 범인을 쫓아갔지만, 복부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사망했다.충격으로 실어증 진단을 받은 여성은 자필 진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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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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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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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러 도망쳤을 뿐인데” 살인 누명 쓴 외국인
이종사촌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던 20대 외국인이 검찰 조사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6)씨는 올해 1월 7일 주거지에서 이종사촌 B(27)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같은 달 18일 구속됐다.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았고, 당시 A씨의 의류와 몸에 혈흔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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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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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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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아들 살해 자백 70대 노모 '무죄'...결정적 이유 3가지
거구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은 체구의 70대 노모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노모가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도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자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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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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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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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에서 무죄..."고의 인정 안 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의 결과나 위험을 받아들이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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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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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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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못받자 노부부 살해기도 아프간인 2심도 중형
유치장에서 공용물건 손괴하고 대전교도소서 동료 재소자에게 흉기 휘두르기도1심 재판부, 일면식 없는 피해자 살해시도하는 등 죄질 나쁘다며 징역 14년 선고항소심 재판부, 양형 조건 변경할 사정 새롭게 현출되지 않아 1심 형량 유지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정부에 앙심을 품고 이유 없이 노부부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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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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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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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앞에서 장인·아내 폭행‥4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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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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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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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온다고 욕한 주민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 ‘집행유예’
아파트 승강기를 잡고 택배를 배달했다며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사진 확대택배 기사 이미지 [자료=연합뉴스]A씨는 올해 1월 10일 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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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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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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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2병 먹이고는 “수영해”…노숙자 협박·폭행한 가짜 조폭
조직폭력배를 사칭하면서 노숙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다양한 협박으로 숨지게 한 이른바 ‘부산·거제 가스라이팅 사건’의 가짜 조폭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재판장)는 과실치사와 중감금치상, 공갈, 강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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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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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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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g 아들 살해 자백한 70대 노모 무죄 확정… 진범은 누구?
몸무게가100㎏이 넘는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 노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노모의 자백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2020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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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07.01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07.01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07.01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07.01
"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07.01
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07.01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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