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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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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찌른게 한" 면허취소한 경찰에 흉기 휘두르려한 60대 실형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6월 교통사고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출석 요구를 받자 경찰관 B씨에게 욕설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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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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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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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 딸 요구에 주먹질한 40대 가장...징역형 집행유예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딸에게 주먹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자신의 딸인 15살 B양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딸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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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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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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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같이 가자” 거절에 여성 머리채 잡고
폭행
한 50대 목사
길을 가던 사람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부탁한 뒤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2시 55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B 씨(27·여)에게 “교회에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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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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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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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연인 아킬레스건 절단한 남성...1심 징역 3년 실형
6년 동안 교제한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아킬레스건을 절단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중하고, A 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 씨는 연인 사이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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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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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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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큰 상대에 짓눌려 흉기…법원 "살인미수 아닌 과잉방위"
2심서 징역8년→1년…"부당한 공격서 벗어나려는 의도"신씨, 자신보다 덩치 큰 지인에 깔리자 흉기 휘두른 혐의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보다 덩치가 큰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7년을 감형받았다.자신보다 체격이 큰 사람에게 깔려 목을 졸리고, 얼굴을 맞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흉기를 들어 공격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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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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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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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동창생…'마포 감금살인' 20대들, 징역 30년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동창생을 감금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들은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마포의 한 원룸에 가둔 뒤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가해자들은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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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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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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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자 왜 먹냐” 룸메이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20년
룸메이트를 굶기는 등 오랫동안 괴롭히고, 마구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의 상고를 지난해 12월29일 기각했다. ㄱ씨는 2020년 7월부터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ㄴ(사망 당시 27살)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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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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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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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편의점 여주인
폭행
하고 담배 34갑등 훔친 15살 일당 징역형 선고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면서 60대 편의점 여주인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중학생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특수강도·감금·강도상해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된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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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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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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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이 아니었어"…5세 아들 학대 말리는 아내
폭행
, 처벌은
양육하던 5세 아들이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특정한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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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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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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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한다고 "내려 XX아"…택시기사
폭행
한 40대 개그맨
택시 탑승을 거부하는 택시기사에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최해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XX가 뭐라고 했냐’,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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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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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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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받은 ‘심신미약’ 감형,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조두순을 사회로 되돌려보낸 '심신미약' 감형조두순 때린20대도 '심신미약' 인정돼 형 감경 아이러니오히려 '가중처벌' 주장까지...계속되는 논란■격리시킬 기회는 있었다.당초 검찰은 아동 성폭력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워낙 범행이 잔혹했던데다20건 가까운 전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가석방 등의 변수가 없었다면 조두순은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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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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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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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다쳤다며 "다 내놔!"‥극단선택 내몬 공무원 '감옥행'
성관계 도중 부상을 입었다며 상대로부터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상대 남성은 이 여성의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에 부담을 느끼다 스스로 숨졌습니다.전말은 이렇습니다.피고인 A씨는 2021년 3월, 대학 동창이자 공무원 동료인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이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후 A씨는 관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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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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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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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싸대기’ 날린 엄마… 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에서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씨 얼굴을 때려 눈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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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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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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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반성 안 했어요” 거제 기절
폭행
이후(인터뷰)
동급생인 A군(19)을 수시로 때리고, 의식을 잃고 기절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목을 조르는 등 집단 괴롭힘을 일삼은 거제 10대 청소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이른바 ‘기절놀이’로 A군을 집단폭행하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심지어 A군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사진을 찍어SNS에 올리기까지 했다.법원은 23일 폭행·공동폭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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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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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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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여성 따라가 성
폭행
시도 배달기사 징역 30년 구형
제지하던 남자친구는 중상…일상생활 불가능한 상황검찰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 기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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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0.27
|
‘계란프라이 안 해줘서…’ 60대母 잔혹
폭행
·살인한 子
검, 존속상해치사 혐의 징역 10년 구형제주지법서 40대 아들 결심공판피고인 “억울하다”며 혐의 부인계란 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A씨(41)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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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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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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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고를 냈냐"…음주운전 신고하는 행인
폭행
한 40대
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이를 신고하는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 단독(재판장 이지형)은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10시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약 1.1㎞ 거리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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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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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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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 ‘묻지마
폭행
’ 20대 “심신미약” 집행유예
길에 있던 돌덩이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얼굴을 내려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31일 0시30분쯤 제주 대학로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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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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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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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선임으로 착각" 8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10년
80대 아버지를 군대 선임으로 착각,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전북 전주시의 주택에서 아버지 B씨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발생 8일 뒤 A씨 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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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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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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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사과해" 과거 학폭男 찾아가 턱뼈 날린 20대 최후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B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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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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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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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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