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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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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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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사과해" 과거 학폭男 찾아가 턱뼈 날린 20대 최후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B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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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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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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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학폭 가해자' 찾아가
폭행
해 전치 6주‥징역 4개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4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가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심하게 때려 후유증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전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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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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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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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칭해 ‘신변보호女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26·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12월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서울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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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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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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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폭행
으로 사망한 윤 일병…국가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군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을 당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가해 선임병의 책임만 인정했고,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민사34-3부(권혁중 이재영 김경란 부장판사)는22일, 윤 일병 유족이 국가와 선임병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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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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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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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법원 “교화·인간성 회복불가”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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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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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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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
폭행
한 중국인 징역 3년
뇌경색 증세를 보인 유흥주점 업주를 사망하기 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성폭행과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급성 뇌경색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찍었다며 죄질이 너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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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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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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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 징역 8년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인50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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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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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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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하냐" 70대 멱살 잡고 업어치기…택시 걷어찬 30대 최후
'반말을 쓴다'는 이유로 70대 기사와 다툼을 벌이던 중 택시를 걷어차 찌그러트린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자신이 내린 택시 휀더를 걷어차 53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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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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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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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렸다고 112에 신고해?” 아내 얼굴에 소변 본 못된 남편의 최후
법원 “엄중 처벌 필요하다”며 징역 3년형 선고자신을 때리는 남편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 반성 대신 오히려 사실혼 배우자를 때리고 심지어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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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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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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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행인 감금·
폭행
후 금품 빼앗은 20대들, 2심도 '징역형'
술에 취한 행인을 차에 태워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2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도 상해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B씨에게 택시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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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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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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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습
폭행
' 50대男…'처벌불원' 주장에도 벌금형 받은 이유는
약 3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아내를 상습 폭행한50대 남성이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피해자와 혼인해 함께 거주하면서2018년부터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했다. 그는2018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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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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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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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어린 상사가 “숙제 내준다”…머리채 잡은 40대 직원
“장부 업데이트 하라” 지시에 불만머리채 잡고 폭행업무를 지시한 상사의 머리를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40대 여성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신현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화점 직원 A씨(49)에게 지난달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으로 일하는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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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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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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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조카
폭행
한 매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동생과 조카를 폭행한 매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매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6살 남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목 뒤쪽을 찔러 치명상을 입힐 위험이 매우 컸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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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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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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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 '지하철
폭행
' 20대 여성 판결 뜯어보니...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승객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며 밝힌 대목입니다.〈사진=JTBC 뉴스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늘 "승객들이 말리고 촬영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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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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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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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교사 만취
폭행
' 20대, 1심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하모(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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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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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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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하다 혀 절단돼
폭행
"…동창 살해·시신 유기 70대 징역 13년
중학교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4~5일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당시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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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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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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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 정리 좀 하지"…잔소리했다고 수술할 정도로 아내 때린 남편
잔소리 했다는 이유로 수술을 할 정도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한 남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55)씨를 폭행해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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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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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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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면 아내 때리고 밟은 남편…별거 후에도 공포는 계속됐다
3살 어린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상습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또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A씨는 지난2020년 9월12일 낮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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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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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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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자·아이만 때렸다"…판사도 분노한 '그놈의 패악질'
전주지법, 특수존속상해40대 징역 7년 선고"범행 대상은 상대적 약자인 노인과 여자, 아이들이다."지난 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가 한집에 사는 노부모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김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 당시 피고인 언행과 태도에 비춰 불법이 중대하다"며 A씨(43)에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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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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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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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2심도 징역 7년…유족 “살인죄 적용돼야” 오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유리벽으로10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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