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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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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의심 유부남 필로폰 취해 반인륜 범죄
반사회·폭력 성향에 복역 경험…동거 즉시 내연내 남성관계 추궁1심 "극악 범죄·살인 고의"…2심 "계획범죄 아냐" 심신미약 인정자신의 건강과 일상에 해를 끼칠 순 있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게 마약 사범들의 항변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약을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부르기도 한다.잘못된 인식이다.30대 남성이 7년 전 마약 복용 후 심신미약 상태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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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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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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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1심서 무기징역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동포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가치"라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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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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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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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목 밟아 살해한뒤 풀숲 유기…남편은 블박부터 지웠다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20년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아내 B씨(41)와 말다툼 끝에 목을 밟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풀숲에 버렸다. B씨의 시신은 지인의 실종 신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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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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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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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원 판결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12일 밝혔다.앞서 A씨는2018년 4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B씨에게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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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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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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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 직업이었으면"...설악산 20대 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설악산 인근에서5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홍성욱 기자입니다.[앵커]지난해 7월, 등산온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23살 이 모 씨.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끝까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는데, 1심 재판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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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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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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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도끼난동’ 50대 男, 항소심 기각…집행유예 유지
서울 도심서 도끼들고 피해자들 협박 혐의A씨 심신미약 주장…1심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양형 부당 이유로 검사 항소…2심 재판부, 원심 유지[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도끼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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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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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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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 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확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유단자들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와 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태권도 유단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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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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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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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지키려던 20대에 '죽음의 발차기'…태권도 유단자 중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살인죄로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모(22)‧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이씨 등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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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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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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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뭐기에' 변호사 아들에 맞고 산 의사 아빠 "선처 부탁"
별다른 이유 없이60대 아버지 상습적 폭행시비 도중 차로 사람 치고 이성엔 스토킹 문자부친 "사랑으로 못 감싸줬다" 재판부에 탄원법원 "우울증과 부친 탄원 참작"집행유예 선고"아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다."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다."국제변호사인30대 아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한6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진 아들을 위해 제출한 탄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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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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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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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주인 남편 때려 실명…일간지 기자 징역 1년 2월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21일 술 마시던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케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A(51)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5월30일 대구 북구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을 때려 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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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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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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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만나?" 장애인 여친 몸 훼손, 자물쇠 채운 그 놈
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해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A씨는2019년11월 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31·여)씨의 신체를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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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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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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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소변 보다 항의받자 칼부림…요리사 피해자는 미각 잃어
법원, 1심서 ‘살인미수’ 징역 8년 선고피고인 “범행 인정하지만 살인 고의 없었다”재판부 “사망 예견 충분…살인 미필적 고의”피해자 미각 상실·트라우마로 요리사 그만둬피해자 자녀도 현장목격 뒤 정신적 고통 호소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50대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요리사였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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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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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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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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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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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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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랑 술을 마셔?” 남친 의식불명 될 때까지 집단폭행
지인들과 남친 집단폭행한50대 여성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중상해 주도적으로 입힌 2명은 실형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과 집단으로 폭행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행에 가담한 2명은 중상해를 주도적으로 입혔다고 판단돼 실형에 처해졌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지난20일 중상해 혐의 등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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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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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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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으로 보였다” 과일 깎는 모친 살해한 20대 아들
심신미약으로 인한 망상으로 인해 모친을 살해한20대 남성에게 징역12년형이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54)를 살해한 고모(27)씨에게 징역12년과 함께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지난해11월17일 고씨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하룻밤을 묵었다. 군대 전역 후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2017년부터 가족으로부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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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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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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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살까지 10억 벌기가 목표” 아내의 팔뚝에 주삿바늘을 찔렀다
2017년 4월25일. 신혼여행 첫날 새벽, 우모(당시22세)씨는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A씨(당시20살)의 왼쪽과 오른쪽 팔뚝 등에 주삿바늘을 찔렀다. 아내는 인체에 해가 없는 신경안정제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호흡 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숨졌다. 우씨가 아내에 주사한 건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었다. 인면수심의 끔찍한 수법으로 세간을 분노케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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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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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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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 감히!" 딸 남친 땅에 파묻고 폭행한 아빠 '집유'
유부남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딸과 사귀는30대 남성을 땅에 파묻고 폭행한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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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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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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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들키자 역무원 머리 때린 60대 벌금 500만원
기차에 무임승차했다가 들키자 역무원에 욕설을 하며 머리를 폭행한60대가 벌금500만원을 내게 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11일 무임승차한 것이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동대구역에서 수서고속철(SRT) 무임승차로 적발돼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역무원에게 욕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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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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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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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선 도로서 무차별 폭행…전직 조폭 실형
지난 2월KBS가 보도한 '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전직 조폭인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 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와흘교차로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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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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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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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후배 폭행한 죗값, 대학생 돼서 치른 태권도 선수
중학생 선수 시절 합숙훈련 중 운동부 후배들을 때린 대학생이 6년이 지나서야 처벌받게 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합숙훈련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A씨는2015년 3월 후배 B(당시12세)양이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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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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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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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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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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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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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06.25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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