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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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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속여 지적장애 아주버님 돈 1억 가로챈 40대 '집유'
남편의 누나(형님)를 속여 지적장애가 있는 아주버님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보험설계사로서 지난 2017년 4월 불상지에서 "자신에게 돈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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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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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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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게 기절시켜줄게"…구치소서 '왕 노릇'한 격투기 선수
구치소에 수감된 전직 이종격투기 선수가 같은 수용실을 쓰는 재소자들을 괴롭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같은 해 3월 A씨는 재미로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켰다. 이들은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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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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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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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만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10월…조현병 인정
초등학생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뒤 지명수배 1년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5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수사기록상 피고인에게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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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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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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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상습폭행’ 전 소속사 PD, 위증 혐의 1심 유죄…집행유예 2년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연예기획사 소속PD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1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소속PD문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문씨는 더 이스트라이트의 소속사 였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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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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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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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다더니 불륜녀와 스위스?"‥폭발한 아내의 '칼부림'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내연녀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가 극단적 범행에 나선 이유는 남편의 불륜 때문입니다.A씨는 사건 직전, 남편이 내연녀 스위스 여행을 하기 위해 1,240만 원의 경비를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과거에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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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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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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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감형 안 돼"
최원종 1심 무기징역…"범행 치밀하게 계획""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 될 수 있단 공포 커져""테러 예고 글 잇달아…사회에 부정적 영향"[앵커]지난해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인도로 차를 돌진하고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최원종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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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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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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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두 장 썼다' 폭행한 남편‥법정에선 "뼈 잘 부러지는 체질"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잃게된 한 여성이 제보를 해왔습니다.'수건을 두 장 썼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였는데, 3년 동안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가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 아내가 뼈가 잘 부러지는 체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송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여성의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블라우스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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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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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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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친을 때려?”…흉기 보복 30대女 실형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시35분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의 한 술집에서 B씨(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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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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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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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서 미니기차 탄 두살배기 ‘사망’…법원 “카페 사장 주의의무 위반”
지난해 경기 안산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이 사건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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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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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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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착각해 다른 엽사에 총쏴 숨져…60대 실형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경남 양산시의 논에서 또다른 엽사 B씨를 도망가는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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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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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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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욕은 못 참아' 주취자 폭행한 경찰…법원 판단은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주취자를 폭행해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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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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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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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형 유명 정치인이야"‥'6천 꿀꺽' 금태섭 동생 실형
정치인인 친형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금 모 씨에 대해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판결문을 보면 금 씨는 2022년 4월쯤,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에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라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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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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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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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지람하는 아버지 흉기 찔러 숨지게 한 20대...법원 중형 선고
자신에게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어려서부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후 정신적 질환을 앓아 오던 중 아버지의 꾸지람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아버지(4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A(22)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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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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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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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달리 다 해줘” 말에 뒷통수 ‘퍽’…불륜녀 폭행한 여성 ‘집행유예’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여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내연녀 B(49)씨에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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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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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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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마누라 죽여"…응급실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심정지 이송된 아내가 병원서 숨진 데 대해 불만 품고 계획적 범행"죄질 좋지 않고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불안감 야기"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7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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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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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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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장면 CCTV 찍혔다…"계획적" 징역 23년 선고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7월 15일, 인천 잠진도에서 30대 남성 A 씨로부터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낚시를 하다가 아내가 바다에 빠져 떠내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러나, 해양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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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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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父를 슬리퍼로 '퍽퍽'…전치 3주에도 "아들 처벌 안돼" 호소
친아버지를 슬리퍼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4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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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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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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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입양된 '머슴 고아'…40여년 키워준 양부 살해한 이유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로부터 '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양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양아버지의 학대나 착취 의심 정황이 있는 등 참작할 점이 있지만, 계획적 살인죄에 중형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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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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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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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승에 "아내 죽여달라" 주지스님 '무죄'…내연녀와 보험금 8억 타먹다 들통
우리나라 헌법 13조 1절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으로 이를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라고 한다. 일사부재리는 형사사건에만 효력을 미치며 민사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만약 특정인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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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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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아울러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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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07.01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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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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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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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07.01
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07.01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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