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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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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들, 집단
폭행
으로 추가 징역형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20대들이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집단폭행을 벌여 추가로 실형을 받았습니다.오늘(13일) 춘천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집단폭행에 가담한 B씨 등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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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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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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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내 차 망가뜨렸다" 격분···골프채로 견주
폭행
'전치 8주'
개가 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견주를 골프채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1년 10월 19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공사현장 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50대 B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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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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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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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평화 깬 ‘이웃 살인미수’ 할머니…“다신 안 그럴 거죠?” 재판부가 선처한 이유
마을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던 6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1일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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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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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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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징역12년 억울?"…부산 돌려차기 사건 충격영상 공개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당시CCTV영상 원본이 공개됐다.JTBC‘사건반장’은 지난달 30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CCTV원본을 공개한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30대)씨의 범죄 행각이 담긴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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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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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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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주범들, 필로폰 맞으며 시신 유기 논의”
2015년 발생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인 조직폭력배 김모(39)씨와 공범 윤모(40)씨가 피해자를 구타 살해한 뒤 필로폰을 나눠 투약하며 시신 유기 방법을 논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범행 직후인 2015년 11월 21일 태국 현지 경찰에 자수해 이듬해 현지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을 살다 가석방돼 한국으로 송환됐고 국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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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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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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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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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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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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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주먹 날렸다…8년 사귄 남친 정체 '전과 14범'
8년 사귄 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판사)는 지난달 15일 상습폭행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30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연인인 B씨(49)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다. 간경화가 있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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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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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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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 납치·감금에 담뱃불로 지지고 협박한 20대 3명 나란히 실형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을 납치·협박하고 폭행해 2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20대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강도상해와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를 비롯해 동갑내기 두 명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 일당은 지난해 8월 대학 동기인 D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8일 동안 감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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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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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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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60대 편의점 종업원
폭행
한 20대 징역 1년 선고
술에 취해 60대 편의점 종업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상해·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3시15분께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69)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택시기사에게 줄 음료수를 추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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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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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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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자 왜 먹냐” 룸메이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20년
룸메이트를 굶기는 등 오랫동안 괴롭히고, 마구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의 상고를 지난해 12월29일 기각했다. ㄱ씨는 2020년 7월부터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ㄴ(사망 당시 27살)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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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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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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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철거 중 공무원
폭행
'한 조원진…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날 판결 전후로 해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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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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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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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마약을"…망상 빠져 부모에 상습
폭행
일삼은 아들
망상에 빠져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상습 존속 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가 청구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밤 영월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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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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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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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에게 무슨짓” 조건만남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 10대들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강도상해·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 대해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군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 벌금 30만 원을, C(17)군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천안지역에서 여자 후배를 내세워 조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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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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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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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지?" 전 부인 모텔 가두고
폭행
한 30대 최후
이혼한 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 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30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씨를 2시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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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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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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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가 당신을 물고 싶어 한다"…이유 없이 대리기사 위협한 50대
연락을 받고 온 대리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2 단독(판사 김형호)은 대리운전기사를 위협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6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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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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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
생활고 시달리다 두 아들과 ‘극단선택’ 시도한 30대女
우울증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두 아들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길어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살인미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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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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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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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떨어지면 때리고, 돈 뜯고…'노예 PC방' 업주 징역 7→3년, 왜?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한 30대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어제(5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모(37)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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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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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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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누구야" "담임입니다"…냅다 여교사 뺨때린 학부모 죗값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지난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들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씨의 지도방식을 문제삼으며 교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다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담 당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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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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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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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올려놓고 밟은 30대
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키는 등 폭행과 흉기 위협을 일삼은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A씨가 2개월의 구금 기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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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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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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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아냐"…30대 가장
폭행
해 숨지게한 10대들 '실형'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C군과 D군에게는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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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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