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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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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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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 오지 마라” 꾸중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1일 포항에 있는 아버지 B씨 집에 들어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약10회 때려 실신하게끔 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뇌출혈로 숨졌다.A씨는 지난해 1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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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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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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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실수로 가져갔다고...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실수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2018년10월19일 오후10시10분쯤 광주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해 치료를 받던 B씨를 지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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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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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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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병수발 해 봤냐" 남편 때려죽인 아내 '집유'에 엇갈린 여론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10년 넘게 몸이 불편한 남편을 부양했던70대 아내는 2년 전 "남편이 쓰러졌다"며 직접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사망했고, 부검 결과 남편의 몸에서는 다발성 출혈과 방어흔 등이 발견됐다.유족이었던 아내는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용의자가 됐다.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에게 물리적 충격을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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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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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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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병간호에 지쳐 아버지 숨지게 한 40대 아들...2심서 집행유예
오랜 시간 병간호를 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1993년부터 뇌졸중 후유증을 앓는 아버지 B(사망 당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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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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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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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출근 시간에 쳐들어가
폭행
한 40대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이별 통보를 한 여자 친구집에 쳐들어가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원본보기창원지방법원A씨는 지난 8월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 입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뒤 집 현관문을 발로 찼다.이어 같은 달30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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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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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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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벌이 전치 8주?…지적장애 제자 때린 태권도 관장 실형
지각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제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하지만 해당 관장은 기소된 후 1년 8개월째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황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청주지법은 충북 진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38살 A 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그는 지난 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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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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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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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아들 2000대 때린 어머니...아들은 숨질때까지 빌기만 했다
30대 아들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24일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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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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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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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는데 왜 안와" 女바텐더 얼굴에 유리컵 던진 男, 징역 1년6개월
여러 차례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바텐더의 얼굴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26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바에서 자신의 자리로 오라고 여성 바텐더를 여러 차례 불렀지만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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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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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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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여아 성
폭행
·살해 남성에 사형 구형
생후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29살 양 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대전지검은 오늘 오전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양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은 또 성충동 약물치료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45년, 신상공개 명령 등도 요청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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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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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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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있으면 쏴 죽인다"…구속되자마자 교도관
폭행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주연)은 상해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울산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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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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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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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정인이 양모 불복…대법원 간다
검찰과 양모 측 모두 상고장 제출생후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양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35년으로 감형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양모 장모씨 모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장씨가1·2심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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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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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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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아들 괴롭혀!’
폭행
당하는 아들 모습에 11살 때린 아빠…집행유예
자기 아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상대 아동을 때린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7월 울산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11살인 B군 머리를 4차례 강하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그는 B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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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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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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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싸서 나가라” 말에 격분 동거녀 무차별
폭행
30대 집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성준규)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 연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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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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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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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상해치사 10년 구형…피해자 이모 실신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이모(31)씨의 상해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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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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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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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 만나지 말랬지"…급소 걷어차인 외도남 사망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의 급소를 걷어차 숨지게 한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 7월16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은 A 씨는 때마침 과거에 아내와 인연이 있던50대 남성 B 씨를 발견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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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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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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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때리면 말 들어” 양부모
폭행
한 20대 징역형
자신을 입양해 키워준 양부모가 커피 심부름을 안 한다고 때린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상습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한 살 때 양부모 가정에 입양된 A씨는 자라면서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50대인 양부모가 밀린 카드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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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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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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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기로 갈아줄까” 유부남과 식당 사장의 불륜, 결말은 파국
유부남인 연인을 폭행하고, 그 가족에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에 떨게 한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수상해·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보호관찰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6년 9월쯤 자신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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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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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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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닭 씻냐"…캠핑장서 냉동 닭으로 아내 얼굴 때린 남편, 벌금형 선고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을 때린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17년 8월 아내 B(61)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그는 아내에게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냉동 닭으로 B씨 얼굴을 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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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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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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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서두르냐” 일본 여행서 여친
폭행
한 남성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함께 떠난 해외여행에서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휘두른 뒤 숙소에 감금까지 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상해 및 감금 혐의를 받는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18년 9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함께 일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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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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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서 다투다 보도블록에 '쿵'…숨지게 한 30대 집유
호프집에서 시비를 벌이던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37)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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