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알콜 맥주 마시면 음주운전 단속될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논알콜 맥주 마시면 음주운전 단속될까

최고관리자 0

최근 논알콜 맥주가 식당 등에서 유통이 허가돼 소비자들에게 저변을 넓히는 가운데, 논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되는지를 알아봤다.

국내에 판매되는 논알콜 맥주는 1% 미만 알코올이 함유된 논알콜 제품과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무알콜 제품 두 가지로 나뉜다. 논알콜 제품의 경우,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0.01~0.05% 수준의 알코올이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김치나 크림빵 등 다른 발효식품에서 검출되는 알코올 농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는 0.08%다.

550e9507755bf98fbc55ef49700b57b4-watermark.jpg주세법이 개정돼 논알콜 맥주도 음식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논알콜 맥주 제품군. (사진=류승현 기자)

이 관계자는 “사람의 체질이나 음주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검출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마시고 운전하라고 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논알콜 제품을 마시고 자동차용 음주 측정기로 테스트해 봤는데 시동이 걸렸다”고 증언했다. 자동차용 음주 측정기는 알코올이 검출될 경우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관계자 역시 “사람의 체질에 따라 극미량의 알코올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회사 차원에서 마시라고 권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는 논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할 수 있다고 광고하기도 하지만, 국내 정서상 이런 마케팅은 힘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한 업계 관계자는 “무알콜 제품의 경우 알코올이 검출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시고 운전하라고 소비자에게 권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무알콜 맥주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기업이 이를 권장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업체 입장에서는 마시라고 권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0 Comments

Notice

후진하다 다친 피해자에 합의금 1억 준다했는데…보험사는 ‘거절’ 어쩌나 사거리 중간에 멈췄다, 신호 위반일까? '7월부터 주차, 절대 안돼요'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 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문콕 테러범은 꼭 '이렇게 잡아 처리하세요' Ep.1신박한 방법 “‘콩’ 했는데 900만원 넘게 물어줬어요”…새해 차보험 약관 ‘확’ 바뀐다 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젠 범칙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합니다 “중앙선침범 차량으로 사고났는데 수리비 물어내라니”…중과실 가해차량 수리비 안물어도 된다 벌점 감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내 골치 아픈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 '꿀팁' 여기에 차 세워도 돼요? 헷갈리는 주정차선 간단 정리! 보험 처리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알아보기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될까요? 황색신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적색 노면 표시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2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실 요구 불가능 잘못 없는데 쌍방 과실? 이제는 옛말인 거 다 알고 계시죠?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18 명
  • 오늘 방문자 2,191 명
  • 어제 방문자 2,336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515,521 명
  • 전체 게시물 8,006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