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처벌 원했는데”...20대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로 은퇴 내몬 만취 운전자 2심은?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강력 처벌 원했는데”...20대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로 은퇴 내몬 만취 운전자 2심은?

1심 징역 4년, 가해자·검찰 항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 유지
피해 선수는 작년 눈물의 은퇴식


지난달 18일 휠체어를 타고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재판에 처음 출석한 유연수 전 축구 선수.[사진 제공=JIBS]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전 제주유나이티드FC 골키퍼 유연수를 은퇴로 내몬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JIBS제주방송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대표를 목표로 했던 유연수 전 선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몰두했지만 지난해 11월 11일 결국 25세의 젊은 나이에 눈물의 은퇴식을 하며 축구계를 떠났다.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사진 제공= 제주유나이티드 SNS]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사진 제공= 제주유나이티드 SNS]한편 사고를 낸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밤 제주도내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는 1년여 동안의 치료를 마친 유연수가 휠체어를 타고 직접 재판에 출석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며 “수감생활을 마치면 반드시 사죄를 하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의 가족들이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합의는 됐지만 87%의 전신장애를 입은 유연수가 앞으로 겪어야 할 시간과 무게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강제추행 범행도 유연수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지 2개월여 만에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연수는 당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마비된 하반신이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생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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