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7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신호위반
|
쌍방과실
|
배상판결
|
임대차
|
경매
|
전세계약
|
공무집행방해
|
폭행
|
연금
|
교통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6
|
2022년 새해, 운전자가 알아야 새로운 것은?
2022년부터 전기차는 보급 대수를 늘리지만 대당 구매 보조금과 지원 한도를 낮춘다. 반면, 경차는 세제지원을 강화해 구매를 장려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늘어난다.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낮아진다. 100%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5.12
|
두 다리 잃고 약혼녀 보내고…‘불의의 사고’ 범인은 나였다
“김상현(40·가명) 피고인 사건 선고하겠습니다.”이름이 불리자 법원 직원이 김씨가 탄 휠체어를 밀었다. 머리가 하얗게 샌 김씨는 판사가 범죄사실부터 주문을 읽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3분 남짓한 선고가 끝나자 직원이 다시 휠체어를 밀어 비좁은 길을 빠져나갔다.그의 죄는 ‘음주 뺑소니’.2020년 6월 서울 동작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0.134%의 만취…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6.16
|
“차 낙하물로 부상까지 당했는데...왜 내 책임?”
철 성분의 단단한 낙하물이 주행중인 차량 유리를 뚫고 운전자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최근 발생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보험사 결론에 사고 차주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쏘렌토 차주인 L씨는 지난 4일 밤 9시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남청주IC2km부근 1차선 주행 중 갑자기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 알고 보니 운전석쪽 차량 상단 유리가 파손됐고, 차량 내부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4.02
|
'자전거 탄 갑툭튀 초등생'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처벌받나?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차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사고영상 URL: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5830)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게시판에 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3.01.30
|
“차 빼 XXX아” 새벽에 전화하고 발길질…주차시비 건 이웃의 최후
주차 시비 때문에 새벽 시간 이웃으로부터 욕설 전화를 받았다는 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차주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새벽 1시 40분쯤 한 이웃과 주차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욕설 전화를 받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5.25
|
"어어 누구야 뭐야" 한문철도 놀랐다…신호대기 중 탱크가 '쾅'
강원도 고성의 한 도로에서 한 군부대의 자주포가 차선을 변경해 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자주포가 와서 쾅...군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자주포 추돌사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는 "빨간불이라 멈춰서 신호대기 중에 작전 중인 탱크가 뒷범퍼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6.03
|
버스정류장서 넘어진 승객 못보고 출발해 사망…30대 버스기사 벌금형
버스를 타려다 넘어진 승객을 보지 못하고 출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접…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3.26
|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배기량 400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절취한 것은 오토바이인데,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형면허와 보통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1.18
|
어둔 밤에 미등 없는 경운기와 충돌사고…전부 내 잘못?
가로등이 없어 깜깜한 시골길을 달리던 A씨.어둠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는데, 앞에 전조등 불빛에도 보이지 않던 경운기가 있던 것아니겠어요?결국 경운기와 충돌하고 맙니다.보험사에서는 전부 A씨의 과실이라고 하는데요.A씨는 영 억울하기만 합니다.◇ 비·눈보라·안개 있으면 50%까지 감속…밤에는 어떻게?비나 눈보라가 치거나,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100m가 안 되면 속…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2.12
|
차선변경 급제동 오토바이, 과실 1도 없는 이유
위 영상은 2017년 11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도로상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뒤따르며 진행하던 자동차 A가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가며 1차선에 정차된 싼타페 차량과 2차 충돌이 있었죠.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 A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추돌한 사고이므로 자동차 A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100% 과실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9.09
|
SUV에 깔린 오토바이…우르르 달려온 시민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자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 나와 구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지난달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입니다.5차로를 달리던 흰색SUV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3차선을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차 밑으로 끌려 들어갔는데요,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도로로 달려 나와 차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10.25
|
"여자라 봐준다" 車에 부딪쳤다며 약값만 요구한 男의 반전
지난달 3일 오후 1시쯤 울산 중구 한 골목길에서 남성이 차량에 손을 부딪혔다고 주장하며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했다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차량에 손을 부딪쳤다고 주장하며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돈 달라길래 지인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니 갑자기 화를 버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후 1시쯤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08
|
인도 주행에 급제동까지...환장의 '칼치기' 보복운전한 사람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운전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지난 1월 2일 오후 2시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자, 인도를 주행하며 칼치기를 하고,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이 담긴 블랙박스가YTN에 제보됐습니다.[관련 동영상 보기]제보자는YTNplus와의 통화에서 "SUV차량과 나란히 주행 중 밀고 들어오는 게 느껴져서 경적을 울렸더니 갑자기 인도로 진입…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2.29
|
교통사고 합의 '1년후' 찾아온 후유증, 치료비 추가 청구는?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한 직장인 김진수(가명)씨.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뒷차가 김씨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치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김씨는 뒷차 운전자와 합의해 손해배상을 끝냈습니다.그렇게 잘 마무리되는가 싶던 사고가 1년 뒤 다시 악몽으로 다가옵니다. 김씨는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의사는 김씨에게 허리 수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04
|
“한국 맞아?” 달리는 차 트렁크 뚜껑 잡은 여성들
차 안에 앉을 자리가 없다며 여성 2명이 차 트렁크에 올라타 뚜껑을 잡고 이동하는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겨울철 춥고 새벽에 택시가 없어 7명이 위험하게 운전한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지난달31일 국내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제보자 A 씨는 주행 중인 차량에 총 7명이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A 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2.02
|
법 바뀐다는데…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뭐가 정답일까
올해부터 교차로 우회전 관련 법규가 변경된다는 소식이 거듭 전해지면서 운전자들이 다소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당장 경찰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결론부터 말해 아직까지 변경된 법규는 없다.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7월부터,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서 내렸다 사망…사고 책임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하차 후 고속도로를 걸어가다 후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1시20분쯤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 인근 고속도로에서 A(24)씨가 뛰따라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고속도로 안으로 걸어들어갔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성남에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버스 뒷문에 패딩 끼어 20대 참변…버스기사의 법적 책임은?
버스에서 내리던 20대 여성이 버스 하차 중 사고로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8시30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의 롱패딩이 버스 뒷문에 끼었고 버스기사 B씨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출발하면서 뒷바퀴에 깔려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누리꾼들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고 숨진 A씨를 안타까워 하면서도 버스기사 B…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세워 둔 트럭을 뒤에서 받았다...트럭 운전자도 책임?
고속도로 갓길에 서있던 화물트럭에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지난 1월 27일 오후 2시44분쯤 고속도로 터널 구간에 고장으로 멈춰있던 화물트럭에 뒤에 오던 승용차량이 부딪쳐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화물트럭 운전자 B씨는 다치지 않았는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차체가 높은 화물트럭 뒤에 부딪친 경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면 추돌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10
|
갑자기 두 차선 바꾼 버스와 '쾅'…한문철 "소송 가라" 분노
갑작스럽게 2개 차선을 변경해 승용차를 들이받은 전세버스의 과실비율을80%만 인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조정 결과에 논란이 일고 있다.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비상등 켜고 갑자기 달려든 전세버스와 쾅!! 이 사고를 분심위에서80:20이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편도 5차선 도로의 오른쪽 여러 개 차선에서 공사 중인 도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9
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9
'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05.19
"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05.19
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9 명
오늘 방문자
637 명
어제 방문자
1,08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4,141 명
전체 게시물
7,33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