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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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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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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법원 “인적 드문 시간대 보행 신호 적색인 상황, 누군가 갑자기 횡단보도 달려서 지나갈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 않다”육교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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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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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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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주차했다 꽝…중고찻값보다 더 나온 수리비 배상 어디까지?
A씨는 2021년 1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방문한 손님 B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다.이 사고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에서 쟁점은 사고 차량의 중고찻값(교환가격.약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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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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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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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버려” 버스기사 보험사기 잡아낸 블랙박스...법원은 “증거안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낸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 회사가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기사에게 알리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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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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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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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텼죠? 200만 원” 도로에서 만나면 양보가 답이라는 ‘이 차’ 정체
앞은 빨간불, 뒤는 구급차. 어쩌죠?출근길 아침, 신호 대기 중인데 갑자기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에서 울리는지 두리번거리는 데 어느새 필자의 차 뒤에 와있다. 다행히 선행 차량이라 살짝 비켜 길을 터줬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만약 앞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다면 어떡하지?”일반인에게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다. 양보를 하자니 카메라에 찍힐 것 같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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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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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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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 양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12년...어머니 "형량 너무 낮아" 오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이 끝난 뒤 한참을 오열한 승아 양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답답해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 A 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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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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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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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에 무너진 가정… 검찰 “징역 8년은 가볍다”
아내 숨지고 남편 전치 8개월 중상혈중알코올농도 0.169% ‘면허 취소’검찰 “죄 상응 형량 선고되도록” 항소음주운전으로 산책하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고, 남편은 전치 8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은 아내의 장례식을 지키지 못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전주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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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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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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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리자 동생인척 행동한 40대 女…결국 철창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여성을 치자 처벌을 피하려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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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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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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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차 '쾅' 만취 운전 뮤지컬 배우…동종 전과도 있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뮤지컬 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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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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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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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족 걱정” 음주운전 선처 호소에 판사가 한 말
“피고인이 선처받고 계속 음주운전하면다른 사람도 자기 가족 지킬 수 없어”여러 차례 음주 상태로 운전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게 될 가족이 걱정된다”는 피고인의 선처 호소를 재판부는 “다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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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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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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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사고 9번, 보험금 3400만원…버스기사가 무죄 받은 이유는
3년 동안 9번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3400여만원을 받은 버스기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2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의 한 운송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9~2022년 시내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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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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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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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등친 중학생
1심, 징역 장기 10개월 선고과다 송금한 것처럼 속여 편취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과다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28일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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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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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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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째 봉쇄”…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 세워두고 떠난 임차인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5일째 방치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은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고 112에 신고했다.차량 운전자 A 씨(40대·남성)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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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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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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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주차 못하면 범퍼 박살…'공포의 주차장' 논란
'플랩(flap)형 차단기'를 사용하는 무인 주차장에서 주차 중 차량 하부가 파손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플랩형 차단기'는 차량이 주차되면 차단바를 올려 무단 출차를 방지하고 주차 요금을 결제하면 차단바가 내려가는 장비다.지난 16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주차 한 번에 못 하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주차장…이런 주차장에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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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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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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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 '무죄'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2명의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 11 단독(김미란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B(57)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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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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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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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친 보행자를 ‘너클’ 낀 주먹으로 때린 19세男…항소심서 감형, 왜?
손가락에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끼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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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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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대변 치우다 택시 치인 여성…“치료비 많다고 소송당해”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다가 택시에 치인 여성이 택시 회사로부터 치료비가 많다며 소송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월 2일 오후 4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골목길 어귀에서 여성 A 씨가 쪼그려 앉아 반려견의 대변을 주워 담고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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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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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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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던 밤 차도에 누운 사람 친 택시기사…法 "무죄"
한밤중 차도 누워있던 50대 남성 역과진눈깨비 내려…피해자 어두운 옷 착용法 "사고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없어""우천 및 야간상황…식별 어려웠을 것"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밤에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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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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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표지판 '뚝' 벤츠 덮쳤는데…치료비도 못 받은 차주, 왜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위로 표지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비로 치료비를 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일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서 제보자 A씨의 차량은 2차로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전방에 걸려 있던 도로 표지판이 떨어지면서 A씨의 차량을 덮쳤다. 다행히 주행 속도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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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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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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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판사, 선고 전 "개인의 양심과 법관의 양심 사이 고민했다"며 이례적 심경 토로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힌 50대 남성이 경찰의 실수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야만의 시대가 아닌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고에 앞서 개인적 양심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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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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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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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취객 친 버스기사 실형→집유, 감형 이유는
도로에서 자고 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혐의1심 실형→2심 집유“만취·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도 사고 원인된 점 등 고려”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자고 있던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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