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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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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혼자 미끄러져 주차된 차 '쿵'…앞차에도 과실 10%?
눈이 쌓여있는 내리막길에 주차하던 버스가 미끄러져 앞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 관련, 버스 측 보험사에서 앞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주차 중인 버스가 혼자 미끄러져 쿵’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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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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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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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주차보다 휠락 채운 행위가 불법성 더 크다”
아파트 측이 단지 내 무단 주차한 외부 차량 바퀴에 휠락을 채웠다면 무단 주차한 기간 동안의 주차료를 받아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관중)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가 무단주차를 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료 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아파트 B관리사무소장은 2021년 9월경 경비원을 시켜 인접 상가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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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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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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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차례나 먹튀”…700원 아끼려다 ‘날벼락’ 맞은 40대女
무려 100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38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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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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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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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 원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이러한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시행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에서 계도만 해왔다.차량 운전자는 새 시행 규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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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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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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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빼? "그럼 부숴버려야지"
주차 시비 끝에 덤프트럭을 몰고 좁은 골목길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는 크게 부셔졌는데, 홧김에 저지른 일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수퍼:주차시비끝에 트럭으로 승용차 파손} 골목길에서 두 남녀가 언쟁을 벌입니다.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덤프트럭이 주차된 소형 승용차와 담 사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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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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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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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이어도 차 대 사람이라면 사고 가해자는 무조건 차량?
A씨가 직진 신호를 통과하고 정상적으로 지나갈 때,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 충돌했습니다.보험사는 “차와 사람 사고에서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고, 경찰도 그렇게 말해요.”라고 합니다.하지만 A씨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데요.누구의 과실일까요?◇ 중앙선에 펜스도 있는데…법원서 차량에 과실 인정할까A씨 입장에서는 사고 현장이 횡단보도와 가깝고, 중앙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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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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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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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일어난 보복 운전의 결과는 900만원?
적색 신호인데, 뒤차가 비켜달라며 계속 경적을울립니다.그러나 앞차는 신호를 지키기 위해 청색등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요.신호가 바뀌고 이동하는데, 뒤차가 오른쪽에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제동합니다.바로 보복 운전이었는데요.보복 운전으로 신고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 참지 못한 화가…보복 운전, 누구나 할 수 있다보복 운전은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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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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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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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 난폭운전의 7배로 처벌되는 이유
제주에서 난폭 위협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보복 운전입니다. 자동차는 작은 실수, 또 사소한 고의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기계죠.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자의 법적 책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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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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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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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고 치료후 집까지 픽업…5만원도 줬는데 뺑소니 된 까닭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더라도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20년11월 도로를 건너던60대 장애인 B씨를 차로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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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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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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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유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의 어머니는2017년 9월 운전 도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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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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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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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에 옷끼인채 10m 끌려간 8세 여아…운전기사는 조치 없이 줄행랑
운전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도망친 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황형주)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50)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11월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 도중 차문에 옷이 낀 B양(8·여)을 달고 약10m가량 운행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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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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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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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많이 나와서” 만취 상태로 차 몰고 주점 들이받은 30대 징역형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며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주점을 들이받아 유리문과 외벽을 손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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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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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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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20년, 음주운전했다고 출국명령? 가혹"…법원 판단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처분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중국인 A 씨가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체류 중이던 A 씨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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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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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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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교통법규…운전자 대혼란
교통경찰 “신호위반 하셨어요. 선생님.”운전자 “신호위반이요? 어떤 신호위반이요?”교통경찰 “보시면 우측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이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출발해 우회전 신호위반하셨습니다.”운전자 “몰랐어요. 진짜로, 횡단보도 앞인 여기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우회전 신호등을 비롯해 차량의 우회전 방법과 규칙을 담아 개정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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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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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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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랑 같은 번호판이?’…20분이면 뚝딱, 처벌은 미미
어느 날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 한 장. 간 적도 없는 곳에서 과속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확인해보니 사진 속에 있는 건 내 차량과 똑같은 번호판을 단 다른 차량.똑같은 번호의, 다른 차량이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똑같은 번호판, 다른 차량이 일을 직접 겪은 사람은 대구에 살고 있는 김승범 씨입니다.처음으로 고지서가 날아온 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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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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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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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시속 195㎞ 포르쉐 몰던 의사…경차 박고 집행유예 왜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5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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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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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강장 지나다 열리는 차문에 부딪힌 사고…과실비율은
택시 승강장에 진입한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가고있었습니다.그때 대기하던 택시의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승용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택시 운전자는 “택시 전용 차선에 승요차가 들어왔으니 승용차의 과실도 20%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승용차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택시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회차용 차로의 정확한 의미잘 보면 택시 차로와 버스 차로 사이에 회차라고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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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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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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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서 떨어진 물건과 충돌…급제동에 뇌진탕, 오토바이 운전자 뺑소니 처벌?
3차로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가 덜컹거리더니 뭔가 떨어집니다.2차로서 가던 자동차는 물체를 피하려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결국 충돌했습니다.급제동의 여파로 자동차 운전자는 가벼운 뇌진탕을 입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물건을 주운 뒤 가버렸는데요. 그 물건은 뭐였을까요?◇ “사고 사실 몰랐다” 오토바이 운전자 뺑소니 성립할까오토바이서 떨어진 건 바로 헬멧이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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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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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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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 상태로 차 몰고 출근하다 사고사…"산재 아니다"
법원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 불가"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세종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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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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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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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운전면허로 배달 알바 취업한 20대 무려 '5가지 죄명' 유죄
교통사고 당하자 각종 공문서·사서명 위조, 무면허 운전 들통나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친구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취업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5가지 죄명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강원 춘천에 사는 A(27)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났던 것일까.A씨는 지난해 1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친구인 B씨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B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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