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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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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했는데 900만원 넘게 물어줬어요”…새해 차보험 약관 ‘확’ 바뀐다
경상환자 4주 초과 땐 진단서 제출긁히고 찍혔다면 품질인증부품 교환#A씨는 시내 정체 구간에서 시속 10km 내외로 운전하다 앞차와 살짝 ‘콩’ 부딪혔다. 사고 충격은 거의 없었으나 과실비율이 100%인 후방 추돌사고였다. 황당한 것은 앞차 운전자 B씨가 진단서 없이 한방치료를 계속하는 바람에 530만원(상해 14등급)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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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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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안 잡고 있다 ‘꽈당’…치료비 1600만원, 버스 기사 책임?
시내버스를 탄 손님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과 운전기사,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9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2시 45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들어서기 위해 버스의 속도를 줄이던 도중 사고가 일어났다.당시 버스 내부 영상을 보면 양손에 짐을 들고 가방을 멘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났다. 손에 든 짐 탓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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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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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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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학원비 벌려 투잡 뛴 가장을…만취운전자 2심서 형량 늘어
가해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 졸음운전‘두 딸 학원비 벌려고’ 투잡 뛴 가장, 보행섬서 참변2심 재판부 “음주 졸음운전은 중대범죄” 징역 7년새벽 만취 운전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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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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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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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이 먼저 내려주려고…횡단보도 돌진한 학부모 최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을 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결국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경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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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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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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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운전하다 잠들고 음주측정 거부한 가수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오늘(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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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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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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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 놀라 혼자 넘어진 노인…'비접촉 사고' 운전자 과실인 경우들
골목길 가운데를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운전자 과실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비접촉 교통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말한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량 불빛, 경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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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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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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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잃고 밤마다 우는 아이들…'만취운전 7명 사상' 공무원 형량은
만취 상태로 질주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지난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 심리로 열린 공무원 A씨(39)에 대한 특처법상 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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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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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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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후 툭툭 털고 갔는데” 뒤늦게 신고당한 운전자
횡단보도 앞에서 차와 자전거 간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섰으나, 이를 보고 놀란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진 것. 문제는 별다른 말 없이 현장을 떠난 자전거 운전자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뒤 보상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차주는 자신의 과실 여부 등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7일 ‘툭툭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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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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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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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씨(50·본명 곽병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것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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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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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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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앉아있다 차에 치인 남녀, 5일간 입원…400만원 달라더라"
사고 차주 "상대, 내 과실 100% 주장"…한문철 "합의금 주지 말아야"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담소를 나누다 차에 치인 50대 남녀가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해 억울하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장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남녀를 못 보고 차로 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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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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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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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나가는 차와 들어오는 차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은?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A씨 앞에 승용차가 들어옵니다.A씨는 차가 지나가자 천천히 이동하는데요.그때, 지나간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A씨와 충돌합니다.상대차 보험사는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하며 “정차 후 출발 차량이 주의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정말일까요?◇ 주차 보조용 모니터만으로는 부족해…직접 좌우 주시해야요즘은 후진할 때 직접 뒤를 보지 않고, 주차 보조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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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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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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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4차로로 들어간 후 오토바이와 충돌..과실비율은?
주유소와 세차장에서 큰 길로 접어들 때 5차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당연히 제일 바깥 차로인 5차로죠.그런데 세차장에서 나온 자동차가 4차로로 크게 들어간 것은 물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는 피하려다 결국 자동차와 충돌하고 맙니다.◇ 앞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라도 속도를 줄였더라면앞차의 후방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와의 거리가30m쯤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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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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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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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에 끼인 집게차 vs 들이받은 트럭…과실비율은?
4.5m 높이의 고가도로를 지나던 집게차, 물건을많이 실었는지 가다가 걸리면서 급제동합니다.그때 뒤따라오던 1t 트럭과 충돌하게 되는데요.경찰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트럭이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도로 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언제나 그런 걸까요?◇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에도충돌하면 무조건 뒤차 과실?도로 교통법 19조 4항에 의하면, 앞차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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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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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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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진혜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8230)에서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택시운전기사인 B씨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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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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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서 있던 차 '꽝'…가해자 지목 '억울' 왜?
깜깜한 새벽 고속도로 중앙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서 있던 차량을 추돌한 트레일러 기사가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서 있는 차 실홥니까? 그대로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달29일 새벽 1시30분쯤 제1외곽순환고속도를 달리고 있던 트레일러 차량이 앞선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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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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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잘못이라고요?"…한문철 판단에 반기 든 누리꾼들
차도에서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승객을 보고 놀라 넘어져 다친 후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를 정류장에 바짝 붙여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한 변호사의 판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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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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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차 구역" 자리 맡더니…싸움 나자 차에서 내린 남편
복합쇼핑몰을 찾은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장’에 자리를 맡은 여성과 다퉈 해당 자리에 주차하지 못했다며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했다.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장 자리 잡기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인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아내와 함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복합쇼핑몰을 찾았다.A씨에 따르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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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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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혼자 미끄러져 주차된 차 '쿵'…앞차에도 과실 10%?
눈이 쌓여있는 내리막길에 주차하던 버스가 미끄러져 앞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 관련, 버스 측 보험사에서 앞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주차 중인 버스가 혼자 미끄러져 쿵’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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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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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주차보다 휠락 채운 행위가 불법성 더 크다”
아파트 측이 단지 내 무단 주차한 외부 차량 바퀴에 휠락을 채웠다면 무단 주차한 기간 동안의 주차료를 받아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관중)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가 무단주차를 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료 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아파트 B관리사무소장은 2021년 9월경 경비원을 시켜 인접 상가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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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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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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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차례나 먹튀”…700원 아끼려다 ‘날벼락’ 맞은 40대女
무려 100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38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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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05.21
주식리딩방과 체결 계약은 유효할까
05.21
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05.21
장애아들 30년 돌본 워킹맘의 비극…법원 선처 없었다
05.20
'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05.20
"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05.20
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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