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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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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 비켜준 민폐 그랜저의 최후…"검찰 송치"
구급차 약 3분간 가로막은 차주, 검찰 송치한문철 변호사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 같다"응급환자 이송 방해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약 3분간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 응급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가로막은 그랜저,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9월 3일 오후 8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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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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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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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에 옷끼인채 10m 끌려간 8세 여아…운전기사는 조치 없이 줄행랑
운전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도망친 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황형주)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50)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11월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 도중 차문에 옷이 낀 B양(8·여)을 달고 약10m가량 운행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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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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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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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노부부 사망 사건, 2심 결과는 엇갈렸다
화물차를 몰던 중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노부부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16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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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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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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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 1년 확정…형기 채워 석방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장 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장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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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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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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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지인에게 덮어 씌운 20대들 '실형'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지인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소유주에 덮어씌우려다가 걸린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8일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는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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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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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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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2심서 징역 4년…살인 혐의는 무죄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무죄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오늘(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파기한 판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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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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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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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1500만원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2022년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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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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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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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해 질주한 운전자…'무면허'였다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2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민상)은 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3월14일 밤 9시20분쯤 부산과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전 여자친구 B 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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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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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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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던 20대 사장 숨졌다…경계석 던진 '만취 공무원' 최후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는 지난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소속 공무원5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1월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20대 B씨를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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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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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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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km 과속' 포르쉐 운전자, 법정 최고형 선고됐지만…
벌금30만원…도로교통법상 3회 적발돼야 징역형 가능]대낮 고속도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시속180~200㎞를 넘나든 운전자가 벌금30만원을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19일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10월28일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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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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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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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유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의 어머니는2017년 9월 운전 도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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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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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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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판단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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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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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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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고 치료후 집까지 픽업…5만원도 줬는데 뺑소니 된 까닭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더라도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20년11월 도로를 건너던60대 장애인 B씨를 차로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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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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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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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서 아기 울자 “시끄럽다”며 침 뱉고 난동 40대 결국 구속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아기 아빠에 “애××교육 안되면 다니지 마”“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라, 이××야” 폭언가해자, 폭행 부인했지만 목격자 진술로 덜미경찰“항공기 내 소란, 안전 운항 중대 위협”항공기에서 갓 돌을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폭언을 퍼부은40대가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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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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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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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환자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 실형…"사이렌 안 울리고 신호 위반"
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했습니다.오늘(2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2021년 8월27일 저녁 7시16분쯤 B씨를 태운 스타렉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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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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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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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로 차 몰다 경찰 친 30대女…3번째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판사 임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8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10월21일 부산에서 술에 만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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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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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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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너는 8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벌금형…이유는?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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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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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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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무려 131차례' 안 낸 30대男의 최후
고속도로를 이용하며131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영천 등에서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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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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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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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안되는 도로의 ‘좌회전시 U턴’ 표지…사고나면 책임은?
대법 “상식적 이용 기대할 수 있으면 하자 아냐”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에 ‘좌회전시, 유(U)턴’이라는 표지가 설치됐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질서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토바이 운전자 ㄱ씨 쪽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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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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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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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아버지 피눈물 닦아드릴 것”
무면허 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윤핵관’ 장제원 의원 아들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27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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