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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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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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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한문철 변호한 '황색등 직진' 사고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1·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교차로 직전에서 급정거한 경우 정지선을 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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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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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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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사라고 벌금형? “어머니 10개월째 누워있다”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전치 16주의 피해를 입힌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1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한 데 그친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가해자는 직업이 의사인 것으로 밝혀졌고, 변호인은 재판에서 “의사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일 방송된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어머니가 경추에 다발 폐쇄성 골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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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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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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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할아버지 킥보더, 건보급여 환수 엇갈린 판결 왜?
1심 "교통 법규 위반이 사고 원인, 환수 처분 전반 정당"2심 "고의·중대한 과실 사고 단정할 수 없어, 환수 부당""보험료 지급 제한 사유라고 딱 잘라 판단한 것은 위법"전동 킥보드를 몰다 신호 위반 사고를 낸 70대에게 지급한 건강 보험료를 전액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킥보드 운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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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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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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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 아닌데...” 전동킥보드와 접촉사고 대처법
전동킥보드 사고 5년새 10배접촉사고 대처법 알려드려요지난 6일 새벽, 대전의 신호등 없는 한 교차로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옆에서 전동킥보드가 불쑥 튀어나왔고 트럭 운전자는 놀라서 핸들을 확 꺾었다. 킥보드와 충돌하는 것은 간신히 피했지만,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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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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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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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중간에 멈췄다, 신호 위반일까?
운전 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중간에 멈추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차로를 끝까지 건너가지 못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이때, 해당 교차로에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단속 대상일까요?오늘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의 원리와 단속 대상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원리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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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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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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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텼죠? 200만 원” 도로에서 만나면 양보가 답이라는 ‘이 차’ 정체
앞은 빨간불, 뒤는 구급차. 어쩌죠?출근길 아침, 신호 대기 중인데 갑자기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에서 울리는지 두리번거리는 데 어느새 필자의 차 뒤에 와있다. 다행히 선행 차량이라 살짝 비켜 길을 터줬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만약 앞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다면 어떡하지?”일반인에게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다. 양보를 하자니 카메라에 찍힐 것 같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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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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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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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가서 무죄 받아왔는데 보험회사는 형사재판 결과하고 관련이 없다고 대인배상 해줘야한대요 ;;;;
초록불 정상적으로 교차로통과후 직진하는데 차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사고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있나요? (누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 무단횡단하던 고1 학생이랑 부딪혀서 왼쪽 발이 운전석 바퀴에 깔려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일주일 지나서 보호자가 사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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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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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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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개념 끌바’…신호 위반일까?
도로를 달리다 빨간불을 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만 오토바이를 끌었다가 다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신호위반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정말 큰 웃음 주십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 7분 13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22일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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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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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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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과 보도 침범, 음주 주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내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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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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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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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는 대체 몇 초냐”... 우회전 車 단속, 2분에 1대 꼴로 걸렸다
24일 오후 3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경찰의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된 지 2분 만에, 시민 양모(64)씨는 신호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양씨는 “일시정지 했는데 앞에 버스가 서 있어서 사고 날까봐 이동한 것”이라며 “신호 위반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신호 위반이 맞다”며 “계도 기간 3개월이나 거쳤고, 작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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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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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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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교통법규…운전자 대혼란
교통경찰 “신호위반 하셨어요. 선생님.”운전자 “신호위반이요? 어떤 신호위반이요?”교통경찰 “보시면 우측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이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출발해 우회전 신호위반하셨습니다.”운전자 “몰랐어요. 진짜로, 횡단보도 앞인 여기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우회전 신호등을 비롯해 차량의 우회전 방법과 규칙을 담아 개정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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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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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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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함께 탄 여중생 3명, 무단횡단 ‘쾅’… 행인 ‘깜짝’
전동킥보드 1대에 올라탄 학생 3명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며 도로를 가로지르다 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6일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타고 신호 위반을 하다가 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화면 캡처사고는 지난 9월10일 오후 5시쯤 경기 군포시 한 사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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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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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던 벤츠와 '쾅'…폐차하게 생겼는데, 누구 잘못인가요?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9일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벤츠와 사고 블랙박스 차는 폐차 수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첨부된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달 17일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발생했다. 직진 차선을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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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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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들 뚫고 역주행한 차량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로 역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됐다. 현장에 있던 운전자는 역주행 차량을 목격한 뒤 “신호 위반은 많이 봤지만 이런 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황당해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14일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을 뚫고 역주행하는 차’라는 제목으로 3분3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10일 오후 4시경 수원시 팔달구 도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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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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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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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안되는 도로의 ‘좌회전시 U턴’ 표지…사고나면 책임은?
대법 “상식적 이용 기대할 수 있으면 하자 아냐”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에 ‘좌회전시, 유(U)턴’이라는 표지가 설치됐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질서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토바이 운전자 ㄱ씨 쪽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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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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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좋습니다,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요상한 게시판
일자리를 찾던30대 남성 장모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내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급전 필요하신 분 모집'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운전면허증이 있고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분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장씨가 “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못 하는 '장롱 면허'”라고 하자, 상대는 “문제없다.100만원을 벌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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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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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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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젠 범칙금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 보행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상황.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승용차 한 대가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가로질렀다. 파란색으로 바뀐 신호등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이 엄마는 재빨리 아이의 어깨를 잡아 채 뒤로 물러 세웠다. 파란 불로 바뀐지 한참이 지났지만 보행자들의 발걸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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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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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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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몰던 차,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엑스레이도 못 찍어"
임산부가 몰던 차량과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를 쳐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측은 임신으로 인해 진료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위반하고 뺑소니 친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의 아내는 지난 5월31일15시께 부산시 수영구의 한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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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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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차와 7m 떨어진 곳서 넘어진 자전거에 수천만원 물어줘...법원 판단은?
차량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넘어진 자전거 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27일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시의 한 사거리다. 당시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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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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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꼬리물기,
신호위반
과 다를 바 없다?
출퇴근시간뿐만아니라상습 정체구역에서는유독다른곳들보다자동차들의통행량이상당히많습니다.조금이라도더빨리원하는목적지까지도착하기위해간혹얌체운전자들이교차로에서신호가이미바뀌는상황인데도불구하고‘꼬리물기’를하고있는데요.교통체증이심한곳일수록이꼬리물기현상은더욱잦은데,신호를한 번을더기다리게되면그만큼시간이낭비되기때문에안 되는것을알면서도무리하면서까지시도하는분들이적지않고녹색 신호를받고교차로내로진입하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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