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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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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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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팔았는데 계속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억울해 낸 소송 결과
중고 자동차를 팔았는데 새 주인이 명의 이전을 미룬 탓에 옛 주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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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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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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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터진 채 음주운전 40대…일주일 만에 또 술 취해 운전대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모두 터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일주일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3시 32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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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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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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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술 먹었어" 음주운전 30대 1심 무죄→항소심 유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을 종합해 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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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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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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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포르쉐 몰다 '쾅'…친구 숨지자 "쟤가 운전" 떠넘긴 20대
만취운전 도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1시3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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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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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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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동경기자 이미지 이동경 서울시 "면허 없이 대여된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면허 인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업체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시는 도로 등에 방치된 해당 대여업체들의 이동 장치에 대해, 기존의 견인 유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어제부터 제외했습니다.그동안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이 지하철 출구와 버스·택시승차장 5미터 이내, 차도, 자전거도로 등에 방치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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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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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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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잃고 밤마다 우는 아이들…'만취운전 7명 사상' 공무원 형량은
만취 상태로 질주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지난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 심리로 열린 공무원 A씨(39)에 대한 특처법상 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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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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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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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7년…뺑소니는 무죄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가해자에 징역 7년…檢구형은 20년法, 도주치사 혐의는 인정 안해유족 "실망감 금할 수 없어"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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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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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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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사망 사고' 45초 후 돌아온 운전자…뺑소니 무죄 이유는
재판부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도주 의사 단정 어려워"서울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서 만취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40)에 대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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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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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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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과 보도 침범, 음주 주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내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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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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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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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에서 자다 수미터 운전…법원이 무죄 판결 내린 이유는?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 차량을 수 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경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다.A 씨는 차에서 자다가 깨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올라탔다.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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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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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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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이유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그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2시 58분쯤 인천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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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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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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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보며 자전거 탄 아이와 스쿨존서 ‘쾅’… 법원 판결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스쿨존 진입 전 정지하지 않고 진입”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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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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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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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50대는 왜 병원에 동선을 속였나
2020년 12월19일 밤 10시께 경기 의정부시에서 곡선 구간을 지나던 포르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뒤집힌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남성이기어나왔다. 늑골이 부러지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112나 119 신고 대신 택시를 불렀다.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서는 의료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치료가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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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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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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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하 손님 6명 끼워 태우고 만취운전…죽음의 질주 결말
술에 취한 채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에 처해졌다. 당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5인승 차량엔 그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타 피해는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쏘나타 렌터카가 전복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뉴스1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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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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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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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시속 195㎞ 포르쉐 몰던 의사…경차 박고 집행유예 왜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5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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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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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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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떠난 9살 아들, 친구들은 안 죽길 바라고 있을 것”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망사고보다 중한 범죄로 판시해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사고로 숨진 9살 초등학생의 부모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고 현장에 48초가 지나 다시 돌아온 운수회사 대표 ㄱ씨(40)는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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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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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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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무면허+운전자 바꾸기…이래도 집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5일 황색 점멸등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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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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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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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빼? "그럼 부숴버려야지"
주차 시비 끝에 덤프트럭을 몰고 좁은 골목길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는 크게 부셔졌는데, 홧김에 저지른 일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수퍼:주차시비끝에 트럭으로 승용차 파손} 골목길에서 두 남녀가 언쟁을 벌입니다.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덤프트럭이 주차된 소형 승용차와 담 사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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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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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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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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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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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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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한 달 만에 또…‘음주운전’ 20대 선처한 법원, 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로 감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나경선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배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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