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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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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버려” 버스기사 보험사기 잡아낸 블랙박스...법원은 “증거안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낸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 회사가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기사에게 알리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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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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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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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주차했다 꽝…중고찻값보다 더 나온 수리비 배상 어디까지?
A씨는 2021년 1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방문한 손님 B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다.이 사고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에서 쟁점은 사고 차량의 중고찻값(교환가격.약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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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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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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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 참변' 징역 15년 구형…배승아 양 유족 "최고 형벌을"
오늘(20일) 주목해 볼 재판은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 사고입니다. 인도를 걷고 있던 9살 배승아 양이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검찰이 음주 운전자 방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CCTV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뚜렷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4월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대낮인 오후 2시에 대전에서 60대 방씨가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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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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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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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법원 “인적 드문 시간대 보행 신호 적색인 상황, 누군가 갑자기 횡단보도 달려서 지나갈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 않다”육교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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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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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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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무단주차'로 형사재판行… 엇갈린 1·2심, 대법 판단은[서초동 법썰]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남의 빌라 주차장에 용무도 없이 1시간가량 무단으로 차를 세웠다가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된 운전자의 이야기다. 2021년 8월20일 오후 1시14분 A씨(30·남)는 서울 서초구의 5층짜리 빌라 1층에 승용차를 댔다. 이 빌라는 1층이 개방된 구조인 필로티 형태의 건물이었다. 그는 빌라 주민이 아니었기에, 이를 발견한관리인은 "차를 빼달라"고 문자를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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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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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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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시한폭탄"‥이제 적발되면 1백만 원 이하 과태료
요즘 인도 위에 제멋대로 세워져 있는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들, 자주 볼 수 있죠?길을 걷던 시민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요.특히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안준호 기자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리포트목포평화광장 인근 인도입니다.시각장애인 김영만 씨가 산책을 하며 매일 걷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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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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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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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매달고 달린 오토바이 운전자에 징역 2년 선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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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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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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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주일 주차장 입구 막은 ‘인천 주차 빌런’ 기소
검찰이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채 1주일간 무단 방치한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죄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6월29일 밤 0시까지 1주일간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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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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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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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다' 출동 경찰관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무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2시50분께 대구시 중구 남일동의 한 은행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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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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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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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킥보드 몰던 현직 경찰 적발…'범칙금+면허정지'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서울청 기동대 소속인 30대 A순경은 경기 안양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해당 지역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그는 또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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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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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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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앞에서 급제동 반복한 택시, 항소심도 무죄…왜?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문제로 버스기사에게 항의를 받자 버스 전방에서 서행과 급제동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해덕진)는 특수협박(변경된 죄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8월7일 0시53분 인천 서구 검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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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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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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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아기…꽝!” 7년전 부산 싼타페 급발진사고… 법원 “현대차 책임 없다”
아내·딸·손자 잃은 한무상씨, 대법원에 상고… "공개변론 열어달라"1·2심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멈추게 돼 있어… 확실히 밟지 않아"2016년 8월2일 부산 남구 감만동. 전직 택시기사 한무상씨는 2002년식 현대자동차 싼타페 차량에 아내와 딸 어린 손자 2명을 태우고 물놀이를 하러 해수욕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싼타페는 감만동 부근 솔개다리를 지나자 갑자기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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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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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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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토바이 틈새주행 정상 통행 아냐”…통행 방해 무죄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더라도, 그 차량이 ‘틈새 주행’(차로 간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라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버스는 2022년 6월 서울 강남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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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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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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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차량에 압수 영장 발부…서울 첫 사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내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의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A(42)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3일 오후 9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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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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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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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화나서” 고속도로서 급정차…사망사고 낸 30대
입력 2023-07-28 16:41업데이트 2023-07-28 18:15읽기모드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뉴스듣기프린트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차량에 앙심을 품고 앞에 끼어들어 사망 사고를 야기한 30대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다.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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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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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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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가 168㎞ 과속운전 적발, 그런데 무죄…왜?
국도서 88㎞ 초과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 받고 황당벌금 30만원 약식 명령받자 억울하다며 재판 청구단속 구간 주변 1년 통계 130㎞ 이상 적발 4차례뿐"굽은 도로·단속 오류 가능성 고려 혐의 입증 불가""워메~ 굽은 국도에서 제한속도를 88㎞나 초과했다고?"A(56)씨는 지난해 12월15일 전남 나주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80일 처분 사전 통지서(사유 속도위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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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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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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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휠체어 사고 장애인에 법정 최고형 벌금... "매우 이례적"
검찰이 전동휠체어로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힌 뇌병변 장애인을 법정 최고형으로 약식기소하자, 장애인 측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1월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벌금 500만 원은 과실치상 범죄에 처할 수 있는 최고형(형법 제266조 제1항)이다.A씨는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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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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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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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앞에 뛰어든 말…기수 “말값·치료비 3900만원 내놔” 소송
도로 갓길에서 달리던 말이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어 부딪혀 죽고 기수는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기수는 차량 운전자에게 말값과 위자료 등 3900만 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5시경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차주 A 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국도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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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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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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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 취소 말아달라"는 음주운전자…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또 처벌받게 되자 '윤창호법' 위헌을 빌미로 처벌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운전자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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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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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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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지나쳐”…소송 낸 버스기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몰다가 걸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대형차량 운전면허 모두를 정지당한 버스 기사가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선희)는 버스 기사 A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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