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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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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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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부정'…아들 음주운전 사건 눈 감은 경찰 간부 해임
지난해 5월 근무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28일 밝혔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A 경위는 지난해 5월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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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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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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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대 잡은 60대, 행인 치고 뺑소니…징역 3년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10시10분께 창원 의창구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70대 남성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집으로 달아났다. 차에 치인 남성은 중증 골반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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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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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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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주차로 차 못 움직이게 했다면…"재물 손괴"
평소 쓰던 자리에 누군가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를 꼼짝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이른바 보복 주차를 했다면 재물 손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차에 손도 대지 않았지만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손괴'라는 겁니다.김정인 기잡니다.◀ 리포트 ▶2018년 7월 한 공장 인근 공터.굴삭기 기사인 배모씨가 평소 굴삭기를 세우던 자리에, 다른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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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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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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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정차했다 사망한 여배우,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 '불기소'
여배우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동승자인 남편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검찰, 최종 불기소 처분2년 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린 여배우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그의 남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사고 발생 2개월 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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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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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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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숙취운전 4번인데…실형 아닌 집행유예, 왜
배우 채민서(40ㆍ본명 조수진)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채씨의 형을 확정했다고14일 밝혔다.채씨는 지난2019년 3월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 검찰은 채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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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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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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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 고장낸 60대, 벌금 300만원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억지로 펼쳐 망가뜨린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A씨(63)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30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힘으로 강제로 펴 망가뜨린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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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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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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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면허 없으면 전동 킥보드 못 탄다…무면허 범칙금 10만원
개정 도로교통법13일 시행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원13세 이하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대신 처벌정부,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 강화오는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13세 이하 어린이가PM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게 된다.정부는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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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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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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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처벌받고도..또 만취해 오토바이 운전한 퀵서비스 기사
재판부징역1년6개월선고혈중알코올농도0.145%의만취상태여섯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50대 퀵서비스 종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2월 8일 오후 8시25분경 술을 마시고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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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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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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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뺑소니치고는 "나 국가유공자야" 음주측정 거부한 70대
법원 "측정 거부 태도 상당히 나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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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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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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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피하려고 경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은4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1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를 역주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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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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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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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무면허 '한쪽 눈 장애' 화물차 기사, 추돌 사고 감형 왜?
항소심서 징역10월→집유…"350만원 공탁·4개월 구금 등 참작"무면허 사고를 낸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한쪽 눈에 장애가 있던 이 남성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임에도 단 한번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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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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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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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질주…교통사고 낸 30대 여성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8일 오전 3시35분께 충북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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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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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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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킥보드 역주행' 개그맨, 벌금 600→20만원 감형, 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개그맨이 2심에서 벌금2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6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3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전모씨에게 벌금20만 원을 선고했다. 전씨는tvN'코미디빅리그'에 출연하기도 했던 개그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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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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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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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가 영상 공개 원한 이유
어두운 새벽 무단 횡단을 하는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주장한 운전자는 “저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10일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할머니가 트럭과 부딪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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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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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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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전동 킥보드 주행'…코빅 개그맨, 2심서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빅리그' 출연 개그맨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전 모 씨에게 벌금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1심에서 전 씨는 벌금6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전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택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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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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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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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 않은 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운전 캐디 금고형 집유
2심 법원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호전"…금고 8개월서 감형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굽은 도로를 돈 탓에 뒷좌석에 있던 골퍼의 추락사고를 일으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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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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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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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사고 냈다고 해라”…며느리에게 거짓 자백시킨 시아버지 처벌은?
이달 초 춘천지방법원 제1 형사부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남성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남성이 낸 교통사고가 사망자나 중상해 피해자를 낸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교통사고 내고 그대로 도망친60대 남성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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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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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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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운전 6살 사망' 아빠의 오열…"징역 8년이 과한가"
1심 징역 8년에 '과하다' 항소…檢도 항소피해아동 부친 "눈도 못감고 숨 거둬" 오열"1심보다 더 엄하게"…검찰, 징역10년 구형낮술 음주운전 사고로 햄버거 가게 앞에 있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피해 아이 아버지가 나와 오열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남성에게 징역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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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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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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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됩니다!운전자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니책임을 가지고 운전하세요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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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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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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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차에서 내려 '막춤'…만취운전자의 황당 변명
차에서 내려 갑자기 춤을 추는 모습이 목격돼 만취운전이 적발된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3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A 씨는2020년 2월16일 새벽 5시1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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