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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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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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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많이 나와서” 만취 상태로 차 몰고 주점 들이받은 30대 징역형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며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주점을 들이받아 유리문과 외벽을 손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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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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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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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2심서 징역 4년…살인 혐의는 무죄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무죄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오늘(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파기한 판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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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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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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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법원, 선행 차량 벌금형·후행 차량 무죄“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지난 2021년 8월 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승용차 두 대가 연달아 친 사건에 대해 선행 차량 운전자는 벌금형을, 후행 차량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2021년 8월 8일 밤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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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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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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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700원 아끼려다…" 하이패스 먹튀 여성의 최후
10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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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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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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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 원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이러한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시행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에서 계도만 해왔다.차량 운전자는 새 시행 규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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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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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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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하 손님 6명 끼워 태우고 만취운전…죽음의 질주 결말
술에 취한 채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에 처해졌다. 당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5인승 차량엔 그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타 피해는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쏘나타 렌터카가 전복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뉴스1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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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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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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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없다고 빨간불서 바로 우회전하면…범칙금 6만원
오는 22일부터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그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할 방침이다.17일 경찰청은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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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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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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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 비켜준 민폐 그랜저의 최후…"검찰 송치"
구급차 약 3분간 가로막은 차주, 검찰 송치한문철 변호사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 같다"응급환자 이송 방해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약 3분간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 응급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가로막은 그랜저,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9월 3일 오후 8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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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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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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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진 자전거 챙겨줬더니…"뒤차가 위협했어요!"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다친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전거 운전자가 많이 다쳤을까 걱정돼 차에서 내려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던 자동차 운전자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선 "무서워서 누구를 도울 수나 있겠냐"는 반응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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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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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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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차 운전·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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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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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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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고 치료후 집까지 픽업…5만원도 줬는데 뺑소니 된 까닭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더라도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20년11월 도로를 건너던60대 장애인 B씨를 차로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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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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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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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떠난 9살 아들, 친구들은 안 죽길 바라고 있을 것”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망사고보다 중한 범죄로 판시해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사고로 숨진 9살 초등학생의 부모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고 현장에 48초가 지나 다시 돌아온 운수회사 대표 ㄱ씨(40)는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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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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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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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씨(50·본명 곽병규)가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제주지검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술을 마신 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곽씨는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도로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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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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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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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잃고 밤마다 우는 아이들…'만취운전 7명 사상' 공무원 형량은
만취 상태로 질주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지난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 심리로 열린 공무원 A씨(39)에 대한 특처법상 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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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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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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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100:0 인정하지 않아서 곧바로 소송 갔습니다. 그 결과..
잘 가던 포르쉐에게 무슨 일이? 깜빡이 켜자마자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사고(후속) 소송 결과 100:0 32950. 옆차선에서 급차량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블박 운전자입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블박 운전자인 저는 사고 직전 서행하고 있었으나, 급차량 변경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상대 운전자에게 당신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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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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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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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유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의 어머니는2017년 9월 운전 도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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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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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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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에 벌금 2천만 원 구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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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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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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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해 질주한 운전자…'무면허'였다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2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민상)은 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3월14일 밤 9시20분쯤 부산과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전 여자친구 B 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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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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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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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노부부 사망 사건, 2심 결과는 엇갈렸다
화물차를 몰던 중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노부부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16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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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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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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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칸 주차 '무개념 벤츠', 대각선 주차 벤틀리…막을 法이 없다
#. 지난해 9월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진상 주차를 한 벤츠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가로로 세워 3칸을 점유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주민들이 나서서 앞뒤로 차를 빼곡하게 세워, 소위 '참교육'에 들어가는 것뿐이었다.공동주택 단지 주차장 내 '비매너 주차'가 심각하지만, 법의 공백 속에 갈등만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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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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