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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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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차, 절대 안돼요'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등 5대 구역에서 ‘인도’ 추가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다. 오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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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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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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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씨(50·본명 곽병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것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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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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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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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음주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13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어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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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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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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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모친 돌봐야" 호소한 이루, '음주운전·방조' 집행유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5일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조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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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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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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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분께는 죄송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돈도 없어서 그냥 재판받고 집행유예나 받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천만 원 달랍니다 신호가 바뀌고 오토바이가 직진하는데 건너가는 전동휠체어와 사고 --------------- 전동휠체어 탑승자는 사고 직후 입원하였고 2주 후 경찰서 사고조사 담당자 분이 전화하셔서 형사합의 의사를 물어보시고 합의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니 전동휠체어 탑승자 대리인이라는 분의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이분과 통화해 보니 손해사정인이라는 분과 통화하라고 하시고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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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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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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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추월하려던 코나 때문에 이렇게 사고 났는데 제 과실100% 가해자인가요..?
커브길에서 맞은편에 크레인을 뒤에있던 코나가 추월하려해서 앞차가 멈춰서 블박차가 박은 사고 --------------- 아침 출근길 몇년간 항상 다니던 도로입니다. *정의 ( 앞차 모하비라고하고, 중침차 코나 라하고, 후미추돌차 블박차 라고 칭함 ) (출/퇴근차량이 많아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 엄두도 못낼 정도임.) 회사로 가는길 ( 급커브길 내리막 / 반대차 급커브길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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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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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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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가서 무죄 받아왔는데 보험회사는 형사재판 결과하고 관련이 없다고 대인배상 해줘야한대요 ;;;;
초록불 정상적으로 교차로통과후 직진하는데 차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사고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있나요? (누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 무단횡단하던 고1 학생이랑 부딪혀서 왼쪽 발이 운전석 바퀴에 깔려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일주일 지나서 보호자가 사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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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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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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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팔았는데 계속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억울해 낸 소송 결과
중고 자동차를 팔았는데 새 주인이 명의 이전을 미룬 탓에 옛 주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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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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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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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터진 채 음주운전 40대…일주일 만에 또 술 취해 운전대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모두 터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일주일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3시 32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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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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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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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술 먹었어" 음주운전 30대 1심 무죄→항소심 유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을 종합해 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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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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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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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포르쉐 몰다 '쾅'…친구 숨지자 "쟤가 운전" 떠넘긴 20대
만취운전 도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1시3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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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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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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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개념 끌바’…신호 위반일까?
도로를 달리다 빨간불을 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만 오토바이를 끌었다가 다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신호위반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정말 큰 웃음 주십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 7분 13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22일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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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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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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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동경기자 이미지 이동경 서울시 "면허 없이 대여된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면허 인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업체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시는 도로 등에 방치된 해당 대여업체들의 이동 장치에 대해, 기존의 견인 유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어제부터 제외했습니다.그동안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이 지하철 출구와 버스·택시승차장 5미터 이내, 차도, 자전거도로 등에 방치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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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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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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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범인 잡아도 "몰랐다" 발뺌 땐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지난 1일 밤 9시30분 서울 강북구 한 번화가 뒷골목. 직장인 최모씨(33)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쪽 범퍼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한눈에 봐도 차량 충돌에 의한 자국이었다. 골목에 주차하고 인근 가게에 1시간 가량 머물던 사이 누군가가 최씨의 차량을 파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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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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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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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버스기사의 잘못입니까? 잘못이 없으니 '혐의없음'으로 처리해주세요!
시내버스 주행 중 앞 차가 있어 급제동을 했다가 일어서 있던 승객이 다쳤다며 신고승객이 일어서 있는 거 미리 아셨나요? 아니면 앞을 보느라 중간에 승객이 일어선 거 몰랐다가 사고 후 알았나요? san**** 2023-05-21 09:25 처음에 자리에 앉는것을 확인후 출발했고, 승객이 노선안내도를 확인한다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일어서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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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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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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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후 툭툭 털고 갔는데” 뒤늦게 신고당한 운전자
횡단보도 앞에서 차와 자전거 간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섰으나, 이를 보고 놀란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진 것. 문제는 별다른 말 없이 현장을 떠난 자전거 운전자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뒤 보상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차주는 자신의 과실 여부 등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7일 ‘툭툭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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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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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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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잃고 밤마다 우는 아이들…'만취운전 7명 사상' 공무원 형량은
만취 상태로 질주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지난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 심리로 열린 공무원 A씨(39)에 대한 특처법상 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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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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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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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7년…뺑소니는 무죄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가해자에 징역 7년…檢구형은 20년法, 도주치사 혐의는 인정 안해유족 "실망감 금할 수 없어"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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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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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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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사망 사고' 45초 후 돌아온 운전자…뺑소니 무죄 이유는
재판부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도주 의사 단정 어려워"서울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서 만취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40)에 대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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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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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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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과 보도 침범, 음주 주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내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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