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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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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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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한문철 변호한 '황색등 직진' 사고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1·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교차로 직전에서 급정거한 경우 정지선을 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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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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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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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대응해야 할 텐데. 뺑소니에 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지켜보면 볼수록 죄질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입니다."(사태를 지켜보던 한 법조인의 말)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김호중 자택과 소속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호중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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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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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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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앗아간 166㎞ ‘만취 터널 역주행’… 징역 5년
경남 거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20대 딸을 숨지게 하고 40대 어머니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친척이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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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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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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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지나쳐”…소송 낸 버스기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몰다가 걸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대형차량 운전면허 모두를 정지당한 버스 기사가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선희)는 버스 기사 A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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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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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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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아기…꽝!” 7년전 부산 싼타페 급발진사고… 법원 “현대차 책임 없다”
아내·딸·손자 잃은 한무상씨, 대법원에 상고… "공개변론 열어달라"1·2심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멈추게 돼 있어… 확실히 밟지 않아"2016년 8월2일 부산 남구 감만동. 전직 택시기사 한무상씨는 2002년식 현대자동차 싼타페 차량에 아내와 딸 어린 손자 2명을 태우고 물놀이를 하러 해수욕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싼타페는 감만동 부근 솔개다리를 지나자 갑자기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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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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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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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법원 “인적 드문 시간대 보행 신호 적색인 상황, 누군가 갑자기 횡단보도 달려서 지나갈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 않다”육교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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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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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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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주차했다 꽝…중고찻값보다 더 나온 수리비 배상 어디까지?
A씨는 2021년 1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방문한 손님 B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다.이 사고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에서 쟁점은 사고 차량의 중고찻값(교환가격.약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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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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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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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버려” 버스기사 보험사기 잡아낸 블랙박스...법원은 “증거안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낸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 회사가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기사에게 알리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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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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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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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 양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12년...어머니 "형량 너무 낮아" 오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이 끝난 뒤 한참을 오열한 승아 양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답답해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 A 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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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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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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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 나갈 길 막고 떠난 운전자…무죄 받은 이유
주차 다툼을 하던 상대방 차량을 막아서 운전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붐비던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물색하다 마침내 한 자리를 발견했는데요.그런데 A 씨 앞에서 운전하던 B 씨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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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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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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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로 나와주세요! 막지 말고" 구급차 호소하자 오히려 '헉?'
지난달 18일 저녁 7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2차선 도로.뇌출혈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달려갑니다.장거리 이송이 필요해 1분 1초가 급한 상황.대부분 차량이 좌우로 비켜주며 구급차의 길을 터주는데, 2차로를 달리는 트럭 한 대가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데도 비키지 않습니다.앞이 가로막힌 구급차가 왼쪽으로 이동하며 지나가려 하지만, 트럭에 가로막혀 움직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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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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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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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를 박았네요. 나와보세요" 뜻밖의 전화받고 나갔다가‥
지난 2021년 12월 21일 자정이 가까워진 늦은 시간.잠자리에 들었던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자신이 A씨의 차를 박았으니 '잠깐 나와보셔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급히 놀라 밖으로 나간 A씨.놀랍게도 A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관이었습니다.앞서 경찰은 울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이후 추적을 통해 울산 남구에 있는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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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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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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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판사, 선고 전 "개인의 양심과 법관의 양심 사이 고민했다"며 이례적 심경 토로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힌 50대 남성이 경찰의 실수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야만의 시대가 아닌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고에 앞서 개인적 양심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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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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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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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만에 벌점 140점…암행車 ‘칼치기’ 한 운전자의 최후
암행 순찰차 바로 앞에서 ‘칼치기(차선 급변경)’, ‘과속’ 등의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가 4분 만에 벌점 140점을 부과받아 면허를 빼앗겼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 인근의 순환대로에서 경찰이 암행순찰을 하던 중 한 승용차가 우측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무리하게 앞질러 갔다.이 승용차는 바로 뒤에 암행 순찰차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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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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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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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앞에서 급제동 반복한 택시, 항소심도 무죄…왜?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문제로 버스기사에게 항의를 받자 버스 전방에서 서행과 급제동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해덕진)는 특수협박(변경된 죄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8월7일 0시53분 인천 서구 검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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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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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주차 못하면 범퍼 박살…'공포의 주차장' 논란
'플랩(flap)형 차단기'를 사용하는 무인 주차장에서 주차 중 차량 하부가 파손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플랩형 차단기'는 차량이 주차되면 차단바를 올려 무단 출차를 방지하고 주차 요금을 결제하면 차단바가 내려가는 장비다.지난 16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주차 한 번에 못 하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주차장…이런 주차장에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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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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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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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 '무죄'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2명의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 11 단독(김미란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B(57)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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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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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텼죠? 200만 원” 도로에서 만나면 양보가 답이라는 ‘이 차’ 정체
앞은 빨간불, 뒤는 구급차. 어쩌죠?출근길 아침, 신호 대기 중인데 갑자기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에서 울리는지 두리번거리는 데 어느새 필자의 차 뒤에 와있다. 다행히 선행 차량이라 살짝 비켜 길을 터줬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만약 앞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다면 어떡하지?”일반인에게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다. 양보를 하자니 카메라에 찍힐 것 같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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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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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해도 차주 무죄”…전동킥보드 타고 무단횡단한 중학생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전동킥보드와 부딪힌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7일 교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헬멧도 안 쓰고 2명이나 탑승해서 이렇게 운전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경 발생했다.자신을 학원차 운전자라고 소개한 제보자 A 씨는 사고 당시 직좌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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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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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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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차량에 9살 딸 잃었는데…前공무원이라 감형? 유족 두번 울렸다
2023년 4월 8일.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스쿨존 인도로 돌진해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오후 2시21분쯤 배OO(당시 만 9세) 양은 친구 사이인 9~12세 어린이 3명과 함께 집 근처 생활용품점에 들렀다 오는 길이었다./사진=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 화면아이들이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인근을 걷고 있던 그때, 흰색SM5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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