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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법원판결 | 2020.01.13 | ‘3명 사상’ 음주사고 20대 징역 2년6월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4시 35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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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유아가 사고로부터 5년 후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라는 취지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군과 그의 아버지가 AXA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1687)에서 최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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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대법 "접촉사고 후 연락처 두고 왔더라도 자차 방치했다면 뺑소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했다면,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일러스트=이철원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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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교통사고 상대방 차로 친 30대 운전자…항소심서 징역 30년

자신이 낸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38)에게 원심(징역 25년)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ㄱ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자비함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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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교통사고 내면 20만원 수당 공제 계약,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안 내면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주되, 사고를 내면 3개월간 월급에서 20만원씩을 공제토록 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버스회사 대표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장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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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대법 “배달알바 중 교통사고..육체정년 65세로 높여야”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10대의 육체노동 정년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최대 6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당한 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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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대법 "차량충돌 후 도주시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차량 충돌시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고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아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장해물을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가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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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60대여성 항소심서 무죄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2017년 12월18일 오후 3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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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책임 100%"

보육교사의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법원은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책임을 100%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이은빈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A(사고 당시 27개월) 어린이와 부모가 A어린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10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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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법원 “순직 인정 안돼”

법원 “공무상 회식 뒤 사고라도무단횡단해 사망…공무와 무관”경찰관이 동료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경찰공무원 ㄱ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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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상사와 저녁서 과음 후 교통사고…"업무상재해"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 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집에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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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신호·속도도 지켰는데 벌금 700” 무단횡단 사망 판결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호와 규정 속도를 준수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춘천지법 헝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46분쯤 강원도 인제군 한 국도를 운행하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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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대리기사 기다리다 실수로 교통사고…음주운전 무죄 판결

술을 마시고 차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장모(26)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약 3미터(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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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도 産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4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는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의 질병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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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0.01.13 | 교통위반 벌점 모두 없애준다…면허정지·취소 관련 제재도 철회

정부,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단행…운전관련 혜택 대상자 171만명31일부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관련한 행정조치도 모두 철회된다. 한마디로 없던 일이 돼 버리는 것이다.혜택을 보는 운전자는 171만 여명이다.하지만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3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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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판결은?

보육교사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면 어린이집에서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최근 A어린이와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측에 1200만원을 지급하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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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0.01.13 | 피해자와 가해자 뒤바뀐 ‘사각지대 사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각지대 사고가 있다고 해 제작진이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았다.#사각지대사고#사각지대사고블랙박스#맨인블랙박스#맨인블랙박스137회#맨인블랙박스137회다시보기#맨인블랙박스다시보기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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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사각지대 사고에서 무과실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사각지대 사고에서 승소한 사례자가 있다고 해서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만나보았다.#사각지대사고#사각지대교통사고#맨인블랙박스#맨인블랙박스137회#맨인블랙박스137회다시보기#맨인블랙박스다시보기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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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0.01.13 | 고등,대학생 교통사고 사망(잘못 없을때) 법원 인정 손해배상액 약 5억 6천만원

1차 사고는 전동킥보드 60~70%, 2차 사고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는 택시 100%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동킥보다 20%일 듯,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해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비슷한 거#한문철#한문철변호사#블랙박스#교통사고#교통사고영상#블박영상#과실비율#한문철TV#몇대몇#스스로닷컴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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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0.01.13 |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해도 무죄?…판결이 달라졌다

◇ 트럭 뒤에 가려 안 보이는 보행자 충돌사고…과실비율은?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 A씨가 우회전할 때였습니다.트럭 옆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부딪히고 말았습니다.경찰은 A씨가 안전운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는데요.이번 사고, A씨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자동차의 안전 운전, 어디까지 해야…무조건 경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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