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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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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벌금형' 그칠 수 있었는데…'감옥행' 여부 달린 핵심은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수 김호중(33)의 실형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은 '동종 범죄 전과' 유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선 대체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나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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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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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포르쉐 찾는다”…빗길 사고 피하려다 탑차 박은 탁송기사
고객에게 인도할 차량을 몰고 가던 탁송기사가 빗길에서 갑자기 차선을 침범한 포르쉐 차량을 피하려다 탑차와 충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최근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포르쉐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포르쉐를 찾지 못하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1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한 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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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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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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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역주행, 차 안에는 전선 가득...수상한 차량 정체는?
이번에 소개하려는 판결은 하이패스 도입시기에 이를 테스트하며 벌어졌던 황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고속도로서 역주행·후진...경쟁사 차량과 속도 맞춰지난 2008년 수원지방법원의 선고(2005노85)는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시스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현장테스트를 하던 중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입찰업체 중 하나였던 삼성SDS직원들인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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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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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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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무조건 '중대과실' 단정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A씨는 1997년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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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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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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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도로서 어두운 옷 입고 엎드린 사람 치었다면 처벌은?
야간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에 엎드려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2월 21일 밤 10시 43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70㎞로 주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위에 엎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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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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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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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UN 출신 김정훈,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차량 들이받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벌금 1000만원…약식기소액과 동일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UN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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