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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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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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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밟은 돌, 내 차 유리창 깼다면…대물배상 가능할까?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하며 이같이 알렸다. 금감원은 돌을 밟은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판결을 고려해 이런 사례는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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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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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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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에 '168㎞ 과속' 찍혔는데, 운전자 2심도 무죄 왜?
벌금 30만원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1심 "장비오류 배제 못해"…2심도 검사 항소 기각경찰의 암행순찰 단속에서 초과속 주행이 적발된 뒤 억울함을 주장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굽은 도로에서 시속 168㎞로 달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단속 당시 차량 주행 사진 1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 초기였던 암행순찰차 단속 장비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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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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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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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역주행, 차 안에는 전선 가득...수상한 차량 정체는?
이번에 소개하려는 판결은 하이패스 도입시기에 이를 테스트하며 벌어졌던 황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고속도로서 역주행·후진...경쟁사 차량과 속도 맞춰지난 2008년 수원지방법원의 선고(2005노85)는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시스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현장테스트를 하던 중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입찰업체 중 하나였던 삼성SDS직원들인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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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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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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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무조건 '중대과실' 단정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A씨는 1997년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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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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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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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도로서 어두운 옷 입고 엎드린 사람 치었다면 처벌은?
야간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에 엎드려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2월 21일 밤 10시 43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70㎞로 주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위에 엎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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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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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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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UN 출신 김정훈,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차량 들이받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벌금 1000만원…약식기소액과 동일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UN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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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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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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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안풀려"…왕복 7차선 도로에 돌덩이 둔 화물 기사 '실형'
한밤중 홧김에 돌덩이 3개를 왕복 7차선 고속화 도로 위에 올려놔 차량을 파손시킨 3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숙희) 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2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왕복 7차로 도로 상하행선 양쪽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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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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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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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분기점 지났네” 고속도로서 후진…사망사고 낸 60대 여성 실형
‘분기점을 지나쳤다’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초저속·후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 부근에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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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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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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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침범’ 12대 중과실 아니다…대법원 “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불가”
차선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해 사고를 낸 운전자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대법원은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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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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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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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운전자 신호위반 질주…새벽기도 다녀오던 3명 ‘사망’
과속·신호위반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라며 금고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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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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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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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 냈어도…대법 "차주도 책임" 왜
지인이 자신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차주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A보험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2019년 10월 박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허모씨와 함께 허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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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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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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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금지 ‘백색실선’ 침범…대법 “12대 중과실 아냐” 판례 변경
차로 변경을 금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 해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새 판례가 나왔다. ‘백색실선 차로 변경 행위는 특례법상 중과실이고, 따라서 면책할 수 없다’던 2004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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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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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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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대전지법, 60대 남편에 금고 2년 선고여성 친 50대 버스기사는 금고 1년형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기사와 차량을 세운 60대 남편이 모두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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