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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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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내가 가해 차량?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A씨.녹색등이 켜지자 서서히 움직이는데요.그때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맙니다.그런데 경찰은 “보조 신호등이 황색등이었으므로, 충돌할때는 적색등이었을 테니 신호 위반으로 A씨가가해 차량입니다!” 라는데요.정말일까요?◇ 주 신호등과 보조 신호등이 다를 땐 뭘 따라야 할까보조 신호등은 일반적으로 교차로에 우회전하기전에 횡단보도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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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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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서 있는 앞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뒷차의 과실비율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안갯속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갑자기 나타난 사고 현장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마는데요.사고 차량 측은 전부 A씨의 과실이라고 하지만, 사고 차량도 멀리서 사고 현장을 볼 수 있게 표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고속도로서 사고난 차, 안전조치 않고 방치하면 과실 인정이번 사고, 앞차 운전자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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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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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과실은?
A씨의 아파트는 예전에 지어진 건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해 늦게 들어오면 이중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습니다.주차라인에 맞춰 주차한 A씨는 외출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차를 밀어냈는데요.멈췄다고 생각한 차량이 계속 미끄러져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중주차 자체에는 과실 없지만, 100:0 아닌 경우도 있다바퀴를 똑바로 정렬하지 않으면 밀 때 세워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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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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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일어난 보복 운전의 결과는 900만원?
적색 신호인데, 뒤차가 비켜달라며 계속 경적을울립니다.그러나 앞차는 신호를 지키기 위해 청색등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요.신호가 바뀌고 이동하는데, 뒤차가 오른쪽에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제동합니다.바로 보복 운전이었는데요.보복 운전으로 신고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 참지 못한 화가…보복 운전, 누구나 할 수 있다보복 운전은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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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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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이어도 차 대 사람이라면 사고 가해자는 무조건 차량?
A씨가 직진 신호를 통과하고 정상적으로 지나갈 때,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 충돌했습니다.보험사는 “차와 사람 사고에서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고, 경찰도 그렇게 말해요.”라고 합니다.하지만 A씨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데요.누구의 과실일까요?◇ 중앙선에 펜스도 있는데…법원서 차량에 과실 인정할까A씨 입장에서는 사고 현장이 횡단보도와 가깝고, 중앙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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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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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로서 중앙선 침범한 트럭…피했는데 과실 인정?
정상적으로 잘 가던 A씨. 맞은편 트럭이 갑자기중앙선을 넘어오는 걸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틀었지만,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그런데 상대 차 보험사는 “비접촉 사고는 과실 비율이 60 : 40부터 시작합니다!”라며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부딪혔으면 100:0”…피해서 피해 줄인 게 잘못인가상대 차 보험사는 “부딪혔으면 무조건 100 : 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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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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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4차로로 들어간 후 오토바이와 충돌..과실비율은?
주유소와 세차장에서 큰 길로 접어들 때 5차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당연히 제일 바깥 차로인 5차로죠.그런데 세차장에서 나온 자동차가 4차로로 크게 들어간 것은 물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는 피하려다 결국 자동차와 충돌하고 맙니다.◇ 앞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라도 속도를 줄였더라면앞차의 후방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와의 거리가30m쯤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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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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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나가는 차와 들어오는 차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은?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A씨 앞에 승용차가 들어옵니다.A씨는 차가 지나가자 천천히 이동하는데요.그때, 지나간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A씨와 충돌합니다.상대차 보험사는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하며 “정차 후 출발 차량이 주의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정말일까요?◇ 주차 보조용 모니터만으로는 부족해…직접 좌우 주시해야요즘은 후진할 때 직접 뒤를 보지 않고, 주차 보조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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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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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후 도망…“사고 사실 몰랐으니 뺑소니 아냐”
길을 막고 공사하던 도로에서 갑자기 트럭이 치고 들어옵니다.1차로를 달리던 운전자는 부딪혀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그냥 가버린 트럭을 찾아내 물어보니 “사고난 줄 몰랐어요.알면서 가야 뺑소니니까, 뺑소니는 아닙니다.”라고 주장합니다.정말 몰랐을까요?◇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의심되지만 …“증거 불충분”피해자는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까지 의심합니다.그런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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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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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사고 후 충돌 충격으로 보행자를 친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좌회전 깜빡이를 켠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피해 차량이 충돌 충격으로 튕겨져 가로등과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보행자는 중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은 폐차하게 되었습니다.누구의 과실일까요?◇ 신호 기다리다 날벼락…모든 책임 누가 져야 할까중상 입은 보행자,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이 사고에서 피해 차량은 도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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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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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서 떨어진 물건과 충돌…급제동에 뇌진탕, 오토바이 운전자 뺑소니 처벌?
3차로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가 덜컹거리더니 뭔가 떨어집니다.2차로서 가던 자동차는 물체를 피하려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결국 충돌했습니다.급제동의 여파로 자동차 운전자는 가벼운 뇌진탕을 입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물건을 주운 뒤 가버렸는데요. 그 물건은 뭐였을까요?◇ “사고 사실 몰랐다” 오토바이 운전자 뺑소니 성립할까오토바이서 떨어진 건 바로 헬멧이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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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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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자마자 누워 있던 취객과 충돌 사고…과실비율은?
이면도로를 천천히 직진하던 A씨.깜빡이를 켜고천천히 좌회전하는데, 길에 누워 있던 취객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고 맙니다.A씨는 “블랙박스엔 ‘나이트 비전’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실제보다 밝게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엔 안 보였어요!”라고주장하는데요.A씨에게 과실이 인정될까요?◇ 블랙박스와 운전자 시야의 차이점, 법원서도 인정될까블랙박스는 화면이 넓어서 운전자의 시야보다넓게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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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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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량과 도로로 나온 지게차의 충돌 사고
직진 차량과 도로로 나온 지게차의 충돌 사고 지게차 100% 줘야지!! 진짜 몇대몇 없애고 사고 원인차에 100% 주는 법 만들라!!저 트럭에게 블박처의 과실을 물리는것이 상식적이라 봅니다.거이 똑같은 사고인데요 골목이고 공사중인 빌라에서 지게차가 나와서 사고 났는데 피해자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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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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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스마트폰 보며 걷던 취객과 충돌…자동차 과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 중앙선이 있는 왕복2차로 도로를 천천히 지나가던 차량 앞에 취객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튀어나왔습니다.결국 충돌하고 마는데요.취객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자동차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요.차량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경찰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법원에서는?경찰은 자동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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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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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동호회에서 사고 난 이유?…그루빙이 뭐길래
◇ 보호 장비 덕분에 살았다…목숨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사고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잘 달리던 오토바이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큰 사고인데요.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였지만 골절 없이 타박상과 가벼운 뇌진탕 정도의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두 대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이크 동호회에서 사고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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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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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구간서 횡단하는 차와 충돌…“경로 변경한 것”
고속도로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던 A씨의 앞에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어 충돌했습니다.상대차는 횡단이 아니고 급하게 경로를 변경한 것뿐이라 하고, 상대차의 보험사도 A씨가 하이패스구간의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요.정말 A씨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하이패스 구간의 제한 속도, 지켰어도 일어났을 사고였다제한 속도는 속도를 줄이면서 주위를 잘 살피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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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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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지서 나오던 트럭이 긁고 갔을 때…내 과실도 있을까
우회전하려던 승용차 앞에 갑자기 트럭이 나타납니다.위험할 것 같아 경적을 울렸지만, 그대로 지나가다 결국 긁고 마는데요.이 트럭은 노외지, 즉 도로 바깥 지역에서 나온 차였습니다.트럭 운전자는 신경 쓰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정말 그럴까요?◇ 운전자의 눈은 90도 옆까지볼 수 없다…시야각 생각해야트럭이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승용차는 쭉 직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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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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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강장 지나다 열리는 차문에 부딪힌 사고…과실비율은
택시 승강장에 진입한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가고있었습니다.그때 대기하던 택시의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승용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택시 운전자는 “택시 전용 차선에 승요차가 들어왔으니 승용차의 과실도 20%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승용차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택시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회차용 차로의 정확한 의미잘 보면 택시 차로와 버스 차로 사이에 회차라고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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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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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vs 급차로 변경…고속도로서 충돌 시 누가 더 잘못?
제한속도가 70km/h인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달리던 A씨.옆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A씨는 상대 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고 말았는데요.이와 같은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부딪힐 ‘뻔’한 건 부딪힌 것과 과실 비율 똑같이 생각해야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을 생각할 때, 부딪힐 뻔한 걸 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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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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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오토바이가 앞에 갑자기 튀어나온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튕겨나가고 말았습니다.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 측 보험사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오토바이쪽의 과실도 10%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오토바이 운전자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사고 직전 일어난 ‘지정차로 위반’,과실로 인정될까오토바이는 지정차로제에 의거해 오른쪽 차로로만 달릴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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