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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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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는지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음주 후 대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정당한지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와 관련된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면,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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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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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가 상습적으로 두 칸을…" 보복 주차로 '참교육'
주차선을 상습적으로 넘긴 차량글쓴이 "차 앞 막아 버렸다"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주차선을 넘긴 차량을 응징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벤츠? 언제까지 갑질 주차할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게시자 A 씨는 벤츠 차량이 정해진 선을 넘은 상태로 주차된 사진을 다수 올리며 "늦은 시간 (벤츠의 선 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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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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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마크가 말해준 그날의 진실' 경찰은 왜 남편의 살인고의를 인정했을까?
경찰이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 A씨(51)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지난달 발생한 이 사고는 이혼소송 중에 있던 부부가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점, 가해자인 남편이 중상을 입었다는 점 등으로 경찰도 판단에 애를 먹었는데요. 한달간에 걸친 수사 결과 경찰은 남편의 살인고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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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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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통행료 안 내고 100번 막 다녔다…30대 운전자 최후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총 100회에 걸쳐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무단 이용했던 3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3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97회에 걸쳐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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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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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치원생 숨진 부산 스쿨존사고…'아반떼 vs 싼타페' 누구 과실이 더 클까?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일반 승용차량간의 가벼운 측면 충돌사고가 예상치 못한 2차 인명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32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는 싼타페 차량이 아반떼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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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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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손 창문에 낀 채 5m 달린 택시기사…2심 무죄, 왜?
주차금지 표지판 손괴로 시비붙어종업원 손 창문에 낀 채로5m운전1심 "손 넣은 것 알아" 2심 "몰랐다"시비가 붙은 사람의 손을 차량 창문에 끼게 한 채5m가량 차를 운전한6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5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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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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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부터 살인미수까지" 경주 스쿨존사고 3가지 쟁점
최근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SUV 차량의 자전거 추돌사고 CCTV 영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SUV 차량이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건거를 뒤따라가 일부러 들이받는 듯한 느낌 때문인데요.다행히 사고를 당한 9살 어린이는 다리 쪽에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칫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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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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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로 다녀라” 엘리베이터 막은 경비원 밀친 배달기사에 벌금형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은 아파트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퀵 배달 기사 A씨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해당 아파트 경비원인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배달하려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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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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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달려들자 여친 지키려 몸 던진 남자친구.."운전자는 사과 한 마디 없어"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 본 모습이 나온다. 갑자기 달려드는 차량을 보고 여자친구를 위해 몸을 던진 한 남성의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18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함께 사고를 당할 뻔한 커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달 5일 오후 3시경 대전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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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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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말이 꼬리로 제 포르셰를 쳤어요”…파손 책임은 누가?
경기 평택의 한 좁은 도로를 지나가던 말(馬)이 맞은편에서 오는 포르셰를 쳐 사이드미러가 박살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26일 오전11시, 차 한대 겨우 지나가는 도로 위에서 발생했다. 포르셰 운전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폭이 약3m정도인 도로 맞은편에서 6마리의 말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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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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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권 팔아요"…입주민 분노케한 꼼수 거래의 최후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월 18만원. 컨디션 직접 와서 보세요”최근 중고거래사이트에 자주 볼 수 있는 주차권 판매 글이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주차장 이용권을 파는 것이다. 특히 마포구, 강남구 등 주택 인근에 회사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거래가 활발하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회사 근처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사설 주자창보다 저렴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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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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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가만 1억' 포르쉐와 정면충돌한 배달 오토바이
포르쉐 보닛에 부딪힌 배달 오토바이네티즌 "불법 주정차가 문제"포르쉐와 배달 오토바이가 정면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지난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중고가만 1억... 포르쉐와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포르쉐 차주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좁은 골목에서 직진으로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포르쉐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이 사고로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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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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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비매너 주차도 모자라 차앞에 돌까지… 처벌할 수 없나요?
주차선을 밟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옆에 자신의 자동차를 세웠다가 황당한 보복을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주차를 하러 단지에 진입합니다. 주차공간이 딱 한자리 남아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옆 차량이 주차선을 밟고 차를 세워놨네요. 공간이 부족했지만 이곳에라도 주차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 밖 골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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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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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포르쉐에 망치 휘두른 아들, 엄마가 용서해도 처벌 못피한다?
최근 어머니와 다툼을 하다 감정이 상한 아들이 어머니의 고급차량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경찰에 따르면 20대 아들인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어머니 소유의 포르쉐 차량 보닛에 수차례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A씨는 특수손괴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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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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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했다고 해"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실형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어머니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5시45분께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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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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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경주 스쿨존 사고, 살인미수 적용 어려워”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살인미수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26일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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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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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vs 좌회전 '쾅'...직진차량 과실비율 20% 나온 이유
A씨는 낮 12시쯤,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통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는 중이었죠. 우측 폭이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해 진입하는 B씨 차량과 충돌했습니다.A씨는 본인이 주행하던 도로 우측으로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정차 중이어서 시야확보가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과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도로교통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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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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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첫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무조건 징역 3년?
지난 21일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어린이가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인데요.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53)는 지난 21일 낮 12시55분쯤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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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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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했더니 모르는 차가 7분간 들이받아… 불륜남 오명까지 썼다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회사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7분간 고의 추돌해 수리비가1000만원 넘게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불륜남으로 오해를 받아 2차 피해까지 입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23일 ‘모르는 스팅어가 회사에 찾아와서 내 차를 7분 동안 때려 부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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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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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보며 '8차선' 무단횡단한 아이…"운전자 과실 30%"
휴대전화 보며 무단횡단 하던 아이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발생한문철 "사고 차량도30% 전후 잘못"휴대전화를 보며 무단횡단을 하던 아이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직 아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알리고 싶었으나 결국 접촉이 있었습니다…사고 운전자분도 얼른 내려서 아이한테 달려가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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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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