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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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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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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이유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그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2시 58분쯤 인천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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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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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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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 50대는 왜 병원에 동선을 속였나
2020년 12월19일 밤 10시께 경기 의정부시에서 곡선 구간을 지나던 포르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뒤집힌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남성이기어나왔다. 늑골이 부러지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112나 119 신고 대신 택시를 불렀다.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서는 의료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치료가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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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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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어린이 친 10대 라이더 "재수 없네"…아동은 두개골 함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 2명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재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4일 방송된JTBC'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갈무리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난해 6월 한문철TV를 통해 공론화됐던 스쿨존 오토바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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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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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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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에 합의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형사처벌 받으라며 끊었습니다..
보행자가 5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냥 드리는 게 맞을까요? 자전거가 다닐 수 없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인도에서 자전거가 가는데 달려오는 보행자와 충돌 --------------- 5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셔서 진단서 달라 하였지만 병원 안 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30만원에 합의 안되냐고 여쭤보았지만 그냥 형사처벌 받아라 하고 끊으셨습니다.. 저 형사처벌 받을까요? 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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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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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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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운전자는 치료비와 수리비 달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신형 카니발 뽑았는데 보름만에 사고 났어요.. 주택가 골목길 직진중 죄회전하는 전동 킥보드와 사고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고 전동킥보드는 놀라 넘어지면서 블박차를 때림 ----------------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1차선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미착용 상태였고 골목 커브길을 도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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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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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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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피하다 사고났는데…“미안해요~”하고 사라진 女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하는 사람 피하다가 사고 났는데 신고하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사람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상황이 담겼다.제보자이자 운전자인 A씨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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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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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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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떠난 9살 아들, 친구들은 안 죽길 바라고 있을 것”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망사고보다 중한 범죄로 판시해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사고로 숨진 9살 초등학생의 부모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고 현장에 48초가 지나 다시 돌아온 운수회사 대표 ㄱ씨(40)는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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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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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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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무면허+운전자 바꾸기…이래도 집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5일 황색 점멸등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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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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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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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차량 추돌한 트럭 운전자 “앞차 잘못”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자 뒤에서 추돌가해자는 “앞차 잘못 100%” 주장 ‘황당’"우회전 시 적색신호 일땐 무조건 정지해야"‘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한 규정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트럭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 앞차를 추돌하는 영상이 공개됐다.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우회전 중 교통섬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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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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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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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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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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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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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는 대체 몇 초냐”... 우회전 車 단속, 2분에 1대 꼴로 걸렸다
24일 오후 3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경찰의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된 지 2분 만에, 시민 양모(64)씨는 신호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양씨는 “일시정지 했는데 앞에 버스가 서 있어서 사고 날까봐 이동한 것”이라며 “신호 위반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신호 위반이 맞다”며 “계도 기간 3개월이나 거쳤고, 작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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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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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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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운 버스에 칼치기하던 벤츠, 결국 가드레일 ‘쾅’
승객 10여 명을 태운 버스 앞으로 ‘칼치기’(급격한 차로 변경)를 시도한 벤츠가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20일 ‘버스기사입니다. 벤츠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인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서울 마포구에서 겪은 일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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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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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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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극단적 선택위해 고속버스 들이받은 여성, 집유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의 차량을 운전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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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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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 놀라 혼자 넘어진 노인…'비접촉 사고' 운전자 과실인 경우들
골목길 가운데를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운전자 과실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비접촉 교통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말한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량 불빛, 경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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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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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매장 앞에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차 1대.. 그런데 경찰도 시청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한 썬팅 매장 앞에 1년이 넘도록 주차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난감한 사연 차주가 이미 작업된 썬팅을 보고 흐리다며 진한 색으로 요구 매장에서 안전상 권하지 않으며 거절, 후면 비용 5만원만 달라 했더니 그냥 가려고 해서 후면을 제거하자 원 상태로 복구를 원하며 경찰을 부름 그리고 짐을 챙겨 그냥 가버림 그 상태로 차량은 계속 주차되어 있는 상태... 경찰도 파주시청에서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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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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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징역' vs 김새론 '벌금'…똑같은 음주 운전인데, 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형 내용은 전혀 달랐다.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본명 정필교·44세)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가 재판을 받은 배우 김새론이 벌금형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온도차가 크다는 반응이다.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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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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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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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이 먼저 내려주려고…횡단보도 돌진한 학부모 최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을 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결국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경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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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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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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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리 맡은 부부, 꼭 보시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주차장 빈자리 맡기에 분노한 운전자"후진하자 일부러 몸 부딪히며 소리 질러"주차장 빈자리를 맡고 비켜주지 않는 한 부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들 부부가 자리를 놓고 언쟁하던 차에 스스로 몸을 부딪히는 '자해공갈'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꼭 보시고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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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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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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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
재판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운전자 역할 후배엔 벌금 150만원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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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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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켰는데 왜 잡나"…왜 적발됐는지도 모르는 오토바이 라이더들
"잘못했어요. 유턴할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23일 오후 2시9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디지털단지역사거리 앞.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에서 50m 떨어진 삼거리에서 불법 유턴을 한 이모씨(61)는 길목을 지키던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교통경찰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경찰은 이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 5조에 따른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이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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