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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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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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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97분뒤 측정한 알콜농도 0.05%…음주운전 무죄
원본보기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지만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았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 무죄가 나오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았으나 결국 기각된 것이다.구체적 상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대법원의 같은 재판부가 비슷한 주장을 한 음주운전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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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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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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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40대 자매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신호를 위반하고 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이 A씨(28)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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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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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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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 상습"…만취해 또 운전대 잡은 70대 징역 1년 6개월
과거 수십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70대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3일 오후 7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2㎞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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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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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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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주차로 차 못 움직이게 했다면…"재물 손괴"
평소 쓰던 자리에 누군가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를 꼼짝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이른바 보복 주차를 했다면 재물 손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차에 손도 대지 않았지만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손괴'라는 겁니다.김정인 기잡니다.◀ 리포트 ▶2018년 7월 한 공장 인근 공터.굴삭기 기사인 배모씨가 평소 굴삭기를 세우던 자리에, 다른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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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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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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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방해 이유로 경적 등 보복운전한 덤프트럭 기사 벌금 100만원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해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덤프트럭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낮 12시30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운행 중, 앞서 가던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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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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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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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2차 충격한 운전자 ‘무죄’
교통사고 후 도로 위에 방치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강지현 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 21일 오전 5시 48분쯤 경기 의정부시 만가대사거리 노상에 쓰러져 있던 B(75) 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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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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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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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리기사 목 조르고 머리 부위 깨문 40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리고, 경찰관까지 때린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2019년 8월27일 밤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대리기사(59)의 멱살을 잡아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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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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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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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졸음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40대 벤츠男 입건…'윤창호법' 적용
술에 취해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40대가 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 A씨(44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씨·41·여)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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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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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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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10차선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고 도주한 운전자 '무죄'…왜
왕복 10차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박상인 배다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서초역 인근 왕복 10차도로에서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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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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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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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환각 질주' 징역 5년…"감형 없다"
환각 상태로 부산 시내를 질주하다 무려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라고 봐 주지 않았습니다.류제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검정색 포르쉐 승용차가 도로를 질주하며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정차 중이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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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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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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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 고장낸 60대, 벌금 300만원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억지로 펼쳐 망가뜨린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A씨(63)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30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힘으로 강제로 펴 망가뜨린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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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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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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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교통사고 냈는데…'입 헹굼' 안 했다고 음주 무혐의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 안을 헹굴 물을 줘야 하는데, 단속 경찰관이 실수로 주지 않았다는게 이유입니다.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도로를 지나갑니다.갑자기 오른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튀어나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그의 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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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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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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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잘못 만났다"…한문철도 혀 내두른 '역대급 판결'
"그냥 판사를 잘못 만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씨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제보자에게 한 말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소위 '칼치기'를 통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급제동까지 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원이 칼치기를 당한 차량에도 3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도 해도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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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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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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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태워 끼어들면 들이받는다"…1타4피 보험빵 행동대장들 징역형
속칭 '보험빵'으로 불리는 상습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하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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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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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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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맡겨 집에 왔는데'…직접 주차하다 음주 사고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집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9월13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30m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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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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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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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대 잡은 60대, 행인 치고 뺑소니…징역 3년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10시10분께 창원 의창구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70대 남성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집으로 달아났다. 차에 치인 남성은 중증 골반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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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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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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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주차 해주다 '쾅'…수천만 원 수리비 어쩌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입주민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지만, 경비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대리주차를 해주다 사고가 나서 결국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제보가 왔습니다.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이중주차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원본보기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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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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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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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징역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군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군 가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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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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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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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피하려다가"…알고보니 고의로 사고 내고 보험금 타
낡은 수입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리고선 "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 사고가 났다"라며 허위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한 보험회사에2018년11월 접수된 사고 내용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개천으로 추락했다.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자 1명과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주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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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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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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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만 54억, 터널 옹벽 충돌 벤츠 교통사고…졸음운전 주장 뒤집은 결정적 단서는 ?
사고 당시 속도, 핸들 각도, 엔진회전수 등 차량EDR에 기록 남아유족 "졸음운전 주장"…대법원 "고의사고 의한 자살"고의사고 증가세…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1385억원#지난2015년 5월 대전-진주 구간의 대진고속도로 터널 입구. 벤츠 승용차 한 대가 터널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로 탑승한20대 남녀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졸음운전에 의한 일반 사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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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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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못하게 전기 끊고 보일러 부품 뺀 건설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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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빼돌려 소송”…안 전 부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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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처벌 원했는데”...20대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로 은퇴 내몬 만취 운전자 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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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XX아, 어디서 입을 놀려”…주차 시비女 무차별 폭행 전직 보디 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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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제방 부실 시공' 현장소장 단죄…징역 7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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