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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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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굴 물 안 줘서 음주운전 '무혐의?'…사고는 났는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피해자는 있는데 가해가가 없게 됐습니다.임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 팔달구의 한 도로.오른쪽 골목에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를 낸30대 남성은 혈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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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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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추월 항의했더니…도로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당했다"
제주도 한 도로에서 위험한 추월에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끌어내려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는 바이크 운전자 다리를 걸어 뒤로 자빠트려 폭행을 하는 등 수십차례 끔찍한 폭행을 이어갔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강력히 처벌하라" , "살인미수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22일 교통전문 변호사 '한문철TV'유튜브 채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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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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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 넘어 달려온 차에 ‘쿵’…“스쿨존 사고는 아니다”?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가 교문을 넘어 후진해 달려오던 차에 들이받혀 다치는 뺑소니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정작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관련 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사고가 난 것은 지난달 18일 오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였습니다. 학교 교문 일대를 비추는 CCTV에 담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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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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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갑자기 ‘쓱’…전동킥보드 20대 손가락 절단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주행 중이던 20대 여성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져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갑자기 꺾은 택시를 피하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여성 운전자가 다쳤는데 택시 운전자는 몰랐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고를 당한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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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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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치고 명함만 주고 떠난 트럭…한문철 "뺑소니는 아냐"
트럭 한 대가 인도에서 후진을 하다 초등학생 4학년 학생을 들이받은 뒤 명함만 주고 떠났다는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뺑소니는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 조카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렸습니다. 아이가 필사적으로 기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상에서는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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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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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도 못 갔는데 빨간불…차에 치인 건 노인 잘못?
초록색 신호에 맞춰서 긴 횡단보도를 건너던70대 남성이 절반쯤 가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보행자의 걸음이 느리다 보니 그새 신호가 바뀌어 차량 운행이 시작됐던 것인데,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CJB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르신.느린 걸음 탓에 절반도 못 가 보행신호가 끊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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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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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 뚜껑 열고 음주운전해 여친 사망…“사고” vs “살인”
피고인 “운전한 기억도, 사고 기억도 없어” 주장검찰 “싸운 뒤 의도적으로 난폭운전” 살인 의도 무게제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남성은 “운전한 기억이 없다”며 이른바 블랙아웃이 온 상태였음을 강조했고, 검찰은 의도적인 사고라는 주장에 무게를 뒀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고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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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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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뒤 스쿨존서 79km 과속운전, 50대 여성 치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로를 건너던 B(56·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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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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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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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시비 승객 내리려 하자 택시 몰아 다치게 한 기사 '집유'
요금 문제로 다툰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택시를 그대로 몰아서 다치게 한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2019년 9월KTX울산역 앞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30대 승객 B씨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그대로 택시를 몰아 B씨 무릎을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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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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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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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져” 구급차 막은 택시운전사, 대법 상고 포기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택시운전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특수폭행·공갈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32)는16일 서울동부지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최 씨는 지난해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항소한 최 씨는12일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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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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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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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가 영상 공개 원한 이유
어두운 새벽 무단 횡단을 하는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주장한 운전자는 “저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10일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할머니가 트럭과 부딪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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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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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무죄입니다" 논란의민식이법, 피할 수 있는 방법
지난2019년12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시행되었습니다.일명‘민식이법’이라고도불립니다.이는스쿨존에서어린이교통사고를낼경우처벌을강화하는법입니다.민식이법과관련하여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와사고가났을때무조건운전자가가중처벌을받게된다는오해를사기도했지만,이는사실이아닙니다.가중처벌대상은몇가지조건이따라붙습니다.오늘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민식이법’에대한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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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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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놀다 차에 부딪힌 아이…합의금 달라는 부모, 줘야 하나"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던 운전자가 벽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혔는데 아이 부모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제보자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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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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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환자는 끝내 사망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다 아니까" (지난 6월 8일 사고 직후)"책임?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7월24일 구속영장 심사 기일)한 택시기사가 "내가 책임지겠다"며 호흡이 옅어져가던 어머니를 이송중인 구급차를10분 넘게 막아섰다. 사고 처리를 하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어머니는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지난 6월 8일 오후 3시쯤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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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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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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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질주…교통사고 낸 30대 여성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8일 오전 3시35분께 충북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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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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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3일 빌렸다 4200만원 폭탄…사고 땐 호갱 "차라리 차 살 걸"
빌릴 땐 하하호호, 사고 땐 허허허사고처리 땐 '소유'보다 못한 '공유'5~10월 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A씨는 3일 동안 렌터카를 빌렸다. 사고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면책금과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대여 기간 중 사고가 났다. 강씨는 보험에 가입했기에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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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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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속도로 통행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과연 미납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얼마일까?징수 과정부터 간편하게 미납통행료 내는 방법까지,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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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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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논란…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따져보니
뺑소니 논란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사고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 일어났는데요. 김씨가 몰던 SUV 차량과 오토바이가 살짝 부딪힌 상황입니다. 문제는 양쪽 모두 신호를 위반한 데다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다는 점입니다.사고는 김흥국이 지난달 24일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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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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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때문에 죽을 뻔"…안전봉 뚫고 아찔한 끼어들기
나들이를 가던 중에 갑자기 안전지대를 넘어온 레커차로 인해 화를 당할 뻔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레커차 한 대가 안전지대를 넘는 것도 모자라 통행하지 말라고 설치한 봉까지 밟고 차선을 넘어 들어옵니다.지난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레커차의 위협 운전으로 죽을뻔했다'며 올라온 영상입니다.글쓴이는 다행히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큰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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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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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전동킥보드 하나에 세 명 올라타… 20대 벌금형
회식 후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세 명이 함께 타고 이동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주한20대 직장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정씨는 작년 3월9일 오후11시58분쯤 직장 동료 A씨,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가 빌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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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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