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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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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개념 끌바’…신호 위반일까?
도로를 달리다 빨간불을 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만 오토바이를 끌었다가 다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신호위반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정말 큰 웃음 주십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 7분 13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22일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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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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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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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포르쉐 몰다 '쾅'…친구 숨지자 "쟤가 운전" 떠넘긴 20대
만취운전 도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1시3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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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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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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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술 먹었어" 음주운전 30대 1심 무죄→항소심 유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을 종합해 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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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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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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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터진 채 음주운전 40대…일주일 만에 또 술 취해 운전대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모두 터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일주일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3시 32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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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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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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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팔았는데 계속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억울해 낸 소송 결과
중고 자동차를 팔았는데 새 주인이 명의 이전을 미룬 탓에 옛 주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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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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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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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가서 무죄 받아왔는데 보험회사는 형사재판 결과하고 관련이 없다고 대인배상 해줘야한대요 ;;;;
초록불 정상적으로 교차로통과후 직진하는데 차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사고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있나요? (누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 무단횡단하던 고1 학생이랑 부딪혀서 왼쪽 발이 운전석 바퀴에 깔려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일주일 지나서 보호자가 사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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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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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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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추월하려던 코나 때문에 이렇게 사고 났는데 제 과실100% 가해자인가요..?
커브길에서 맞은편에 크레인을 뒤에있던 코나가 추월하려해서 앞차가 멈춰서 블박차가 박은 사고 --------------- 아침 출근길 몇년간 항상 다니던 도로입니다. *정의 ( 앞차 모하비라고하고, 중침차 코나 라하고, 후미추돌차 블박차 라고 칭함 ) (출/퇴근차량이 많아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 엄두도 못낼 정도임.) 회사로 가는길 ( 급커브길 내리막 / 반대차 급커브길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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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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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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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분께는 죄송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돈도 없어서 그냥 재판받고 집행유예나 받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천만 원 달랍니다 신호가 바뀌고 오토바이가 직진하는데 건너가는 전동휠체어와 사고 --------------- 전동휠체어 탑승자는 사고 직후 입원하였고 2주 후 경찰서 사고조사 담당자 분이 전화하셔서 형사합의 의사를 물어보시고 합의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니 전동휠체어 탑승자 대리인이라는 분의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이분과 통화해 보니 손해사정인이라는 분과 통화하라고 하시고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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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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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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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모친 돌봐야" 호소한 이루, '음주운전·방조' 집행유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5일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조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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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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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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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음주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13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어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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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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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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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씨(50·본명 곽병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것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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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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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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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차, 절대 안돼요'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등 5대 구역에서 ‘인도’ 추가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다. 오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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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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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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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새벽 16차선 무단횡단 사고…경찰은 "운전자 과실"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경 서울 서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무단횡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운전자 A씨의 차와 노란색 원 안의 오른쪽 보행자가 충돌해 사고가 났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캡처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대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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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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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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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지나쳐”…소송 낸 버스기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몰다가 걸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대형차량 운전면허 모두를 정지당한 버스 기사가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선희)는 버스 기사 A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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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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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째 봉쇄”…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 세워두고 떠난 임차인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5일째 방치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은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고 112에 신고했다.차량 운전자 A 씨(40대·남성)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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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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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장난치다 차에 부딪힌 학생…부모 “운전자 과실” 주장
도로에서 장난치던 학생이 뒷걸음을 치다가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다친 학생의 부모가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답답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장난치던 남학생이 지나가는 블랙박스 차 바퀴에 발목이 밟힌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2시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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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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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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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 취소 말아달라"는 음주운전자…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또 처벌받게 되자 '윤창호법' 위헌을 빌미로 처벌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운전자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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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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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군인에 ‘요금 3배’… 거절하자 부대 유턴한 택시
8800원 거리인데…“기름값도 안 나온다” 3만원 요구거절했더니…“당직사령이랑 포대장한테 보고하겠다” 협박휴가 나가려는 군인에게 택시 미터기 금액의 3배가 넘는 요금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다시 부대로 차를 돌렸다는 택시기사의 이야기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가 나온 군인을 부대로 돌려보낸 택시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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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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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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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앞에 뛰어든 말…기수 “말값·치료비 3900만원 내놔” 소송
도로 갓길에서 달리던 말이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어 부딪혀 죽고 기수는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기수는 차량 운전자에게 말값과 위자료 등 3900만 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5시경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차주 A 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국도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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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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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휠체어 사고 장애인에 법정 최고형 벌금... "매우 이례적"
검찰이 전동휠체어로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힌 뇌병변 장애인을 법정 최고형으로 약식기소하자, 장애인 측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1월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벌금 500만 원은 과실치상 범죄에 처할 수 있는 최고형(형법 제266조 제1항)이다.A씨는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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