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경매
|
교통사고
|
음주사고
|
배상판결
|
주차사고
|
폭행
|
계약파기
|
성추행
|
양도세
|
연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10.08
|
‘뇌전증으로 기억상실’ 뺑소니 운전자 “무죄”
뇌전증을 앓고 있어 일시적 기억상실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2018년 9월 ㄱ씨는 서울 서초구 사거리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운전자 ㄴ씨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0.04
|
군용 구급차 추락사고로 숨진 의무병…선탑자 처벌은
업무상과실치사 기소된 선탑자 "과실 없어" 무죄 주장재판부 "주의의무 위반" 유죄 판단…벌금 800만원 선고원본보기당시 경사지로 추락한 군용 구급차[연합뉴스 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용 구급차의 추락사고로 인해 환자이송 칸에 있던 병사가 사망했다면 운행책임자인 선탑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지난해 4월 16일 A(27·당시 중사)씨는 B 상병이 운전하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10.01
|
감히 레이가 벤츠에게 차선 양보 안해...보복 운전 법적 문제는
인터넷에 공개된 한 차주의 블랙박스 영상이 화제입니다. 레이 차주 A씨에 따르면 벤츠 차주는 양보를 뒤늦게 했다는 이유로 앞길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벤츠 차주는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도했습니다. A씨도 처음엔 제 갈길을 가다 교통에 방해가 될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했습니다.벤츠 차주의 보복운전은 이때부터였습니다. A씨의 앞에 끼어든 벤츠 차주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9.30
|
'시속 100km' 자율주행 테슬라 안에서 술파티, 음주운전 논란
/사진=틱톡 영상 캡처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기능을 켠 채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청년들의 영상이 화제입니다.최근 한 동영상 공유 어플에는 미국 청년3명이 달리는 차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래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차량은 시속60마일(약96km/h)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지만 운전석은 텅 비었고 차 안 곳곳에 맥주 캔이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영상…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9.30
|
주차된 차량 긁고 달아난 교통조사계 경찰, 과태료 20만원만 물면 된다?
현직 교통조사계 경찰팀장이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오히려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A씨는 지난 10일 부산 한 병원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앞 범퍼가 심하게 긁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흔히 주차 뺑소니로 불리는 상황인데요. A씨가 CCTV를 확인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30
|
시속 30㎞ 구간 '104㎞ 질주'…음주 사망사고 낸 스무살 실형
1·2심 징역 1년 6월…재판부 "피해자, 불에 탄 차량서 참혹하게 숨져"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20·여)씨는 지난 3월께 충남 논산에서 지인 2명을 태우고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면서 함께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22
|
횡단보도 건너던 40대 자매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신호를 위반하고 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이 A씨(28)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16
|
숙취운전한 30대 벌금 1천만원…배심원 전원 "유죄"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원본보기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과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45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14
|
70대 기사 때리고 택시 탈취해 음주사고 낸 30대 징역 3년
만취 상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7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6월 7일 새벽 만취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9.14
|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적용받으면 형량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13
|
왕복 10차선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고 도주한 운전자 '무죄'…왜
왕복 10차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박상인 배다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서초역 인근 왕복 10차도로에서 무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12
|
‘을왕리 역주행 벤츠 사망사고’ 동승자 입건…음주운전 방조 혐의
인천 을왕동에서 새벽에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동승자를 상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중구 을왕동의 편도 2차로에서 B(33)씨의 음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09
|
음주운전 시켜놓고 맨발 도주…'괘씸한' 동승자 법정구속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 보다, 단속이 없으니 괜찮다면서 음주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그렇게 운전을 부추겼던 동승자는 사고 이후 맨발로 도망까지 갔는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 시켰습니다.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새벽,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2명이 다친 음주운전 교통사고.경찰이 출동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9.07
|
남의차 보닛 올라가 장난치다 추락…보상될까?
"술 한잔만 더 하고 가라."지난 2013년 12월 어느 추운날. A씨는 친한 직장동료 3명과 밤새 술을 마셨다. 아침 해가 떠오자 A씨는 차에 친구들을 태우고 한명씩 집 앞에 내려주기 시작했다.A씨는 가장 먼저 친구 B씨를 집 앞에 내려줬다. 집에 가기 싫었던 B씨는 "술 한잔을 더하자"고 했다. A씨는 남은 친구들을 데려야줘야 한다며 거절했지만 장난기가 발동한 B씨는 A…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04
|
음주운전 중 도로서 ‘쿨쿨’... 깨우는 경찰차 3대 부순 20대에 징역 2년
음주운전 도중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3대를 들이 받고 도주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원본보기음주 뺑소니 일러스트.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1시31분쯤 인천 부평구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9.04
|
우리 아파트에 이상한 팰리세이드가 산다?
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무단주차를 일삼는 팰리세이드 차량 운전자와 펼친 한판 대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에는 이상한 팰리세이드가 산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동네 주민들이 유치원 차량 승하차 장소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쩐 일인지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연이었다.급기야 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31
|
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중 과속사고 도주…5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중에 과속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국도에서 제한속도를 67㎞ 초과한 시속 147㎞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8.24
|
'구급차 고의 사고' 피해자 유족, 택시기사에 5천만원 손배소송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에게 유족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24일 전직 택시기사 최모(31·구속기소)씨에 대해 총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피고(최씨)는 과거 구급차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23
|
일부러 벤츠 '꽝'…고의 교통사고 유발한 40대 징역 1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월 27일 벤츠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고의로 들이박게 꾸민 뒤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21
|
대법 "중고차 사기 일당은 '범죄집단'" 첫 판결
가짜 중고차 매물 등을 미끼로 손님을 유인해 폭리를 취해온 중고차 매매상 일당을 법원이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형법상 '범죄집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첫번째 사례인데,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일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윤수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상 전모씨 등 22명에게 무죄…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7.03
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07.02
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07.02
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07.02
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07.02
‘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07.02
“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07.0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43 명
오늘 방문자
973 명
어제 방문자
1,29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91,802 명
전체 게시물
7,59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