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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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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너 이중주차 견인 가능할까?
매년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나날이 주차의 어려움은 가중되어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번호를 남기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비매너 이중주차 차량을 견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매너 이중주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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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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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다른 사람 주민번호 적어내도 몰랐다는데...
전남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무척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대전지검이 보낸 '예천에서 접수된 교통사고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알리는 통지서가 집에 도착한 겁니다. A씨는 태어나서 예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황당함을 느꼈던 그는 곧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실제 운전자 B씨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A씨의 인적사항을 보고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사실은 이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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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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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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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켜놓고 맨발 도주…'괘씸한' 동승자 법정구속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 보다, 단속이 없으니 괜찮다면서 음주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그렇게 운전을 부추겼던 동승자는 사고 이후 맨발로 도망까지 갔는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 시켰습니다.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새벽,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2명이 다친 음주운전 교통사고.경찰이 출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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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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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한 30대 벌금 1천만원…배심원 전원 "유죄"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원본보기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과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45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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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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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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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맡겨 집에 왔는데'…직접 주차하다 음주 사고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집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9월13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30m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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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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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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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때 안 멈추면 보험료 ↑..."우선 멈춤 습관화 필요"
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 책임 부담도 커지는 등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됩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기자]네, 사회1부입니다.[앵커]내년부터 이렇게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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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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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고 전기차 충전하는 척한 벤츠…"비싼 차 타면 개념 없나"
급속 충전 자리에 세워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가 전기를 훔쳐 충전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 했더니 주차하려고 충전하는 척을 한 것이라 처벌을 못 한다는 답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싼 차 타면 개념과 법은 우스운 것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전기화물차 운수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는 "짐 싣는 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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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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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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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여대생 숨지게 한 운전자 2심도 징역 11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11년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24일 A(39)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며 "원심도 이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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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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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시비 붙은 전동킥보드···술마시고 탄 경찰 딱 걸렸다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시민과 말다툼을 벌인 경찰관이 적발됐다.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A씨(41)를 조사하고 있다고11일 밝혔다.A경사는 전날 오후11시49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로 굴포로 사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한 혐의다.A경사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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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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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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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리기사 목 조르고 머리 부위 깨문 40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리고, 경찰관까지 때린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2019년 8월27일 밤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대리기사(59)의 멱살을 잡아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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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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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소리에 4명이 뒷목 잡고…"당했다" 車보험사기, 피해 줄이려면
#A씨 등 6명은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큰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10~20대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차 한 대에4~5명씩 탑승한 뒤 불법 차선변경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차량과 고의 충돌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9억원이 넘는다.#B씨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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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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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끌겠다 싶어서…” 벤츠 ‘보복 주차’ 사건 반전
보복 주차 화제 모은 작성자, 사과문 올려“자극적으로 보이고자 거짓 섞고 과장해차주,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 전혀 안했다”최근 ‘무개념 2칸 주차’ 벤츠 차량에 ‘보복 주차’를 했다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작성자가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짓된 글로 차주가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사과를 전한다”고 밝혔다.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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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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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넘어진 승객에 억울한 운전기사…'혐의없음' 결론 난 사연은
정차 신호에 멈춘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전치12주 판정을 받았지만 버스기사가 범칙금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워 결국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지난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승객 치료비 예상 비용3000만~5000만원, 억울하고 분한 이 사건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7월 한문철TV에 올라왔던 버스 기사 사연이 마무리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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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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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 위반한 구급차와 사고가 났다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긴급 출동한 구급차나 소방차는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대부분의 차들이 양보하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119 활동 중에 생기는 사건사고들에 대해 소방당국이 어디까지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엠빅이 알려드려요.#119구급차 #구급차사고 #소방당국 #소방호스 #화재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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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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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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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m 넘는 폭우에 잠긴 내 차…주차장이 물어줄까?
■새벽 6시부터 내린 폭우에KTX역 주차장 침수…귀책사유 있을까A 씨는 지난 2017년 7월 15일 저녁KTX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충남 아산시 소재 천안아산역KTX주차장에 1일치 주차요금 7,000원을 내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습니다. A 씨는 케이비손해보험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B 업체는 현대해상의 배상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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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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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가고 잠깐 잡은 핸들…무죄인 경우도 있다고요?
지난달26일 배우 박중훈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그는 오후 9시30분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했는데요.박씨는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이렇게 대리기사를 부르고도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종종 일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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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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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한 차량 후진하다 보행자사고…보행자도 책임 있다고?
보도에 주차한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책임이 있을까요?2015년A씨는 길을 건너기 위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건너편 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같은 시각B씨는 보도 위에주차된 자신의 차를 빼고 있었는데요.후진을 하다 그만 신호를 기다리는A씨를 치고 말았습니다.이 사고로A씨는 요추골절 및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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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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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사에 금고형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다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를 가다 초등학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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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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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주차 해주다 '쾅'…수천만 원 수리비 어쩌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입주민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지만, 경비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대리주차를 해주다 사고가 나서 결국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제보가 왔습니다.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이중주차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원본보기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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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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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 기준 '가야 돼 말아야 돼'
우회전 단속은 상황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보행자'인데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때 차로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우선 정차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졌더라도 우회전 시,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할 수 있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행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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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전액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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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고?’ 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 물 뿌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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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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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폰 부수고 버린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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