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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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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사람 뒤따르던 무단횡단 할머니…못 보고 들이받았다면 과실 비율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앞 사람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인지하지 못해 들이 받은 견인차 기사의 사연이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20일 ‘한문철 TV’는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게 된 견인차 운전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A씨가 자신의 동료라고 소개한 제보자에 따르면, 견인차로 출동 중이던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남양주 시내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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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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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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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주차보다 휠락 채운 행위가 불법성 더 크다”
아파트 측이 단지 내 무단 주차한 외부 차량 바퀴에 휠락을 채웠다면 무단 주차한 기간 동안의 주차료를 받아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관중)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가 무단주차를 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료 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아파트 B관리사무소장은 2021년 9월경 경비원을 시켜 인접 상가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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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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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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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차례나 먹튀”…700원 아끼려다 ‘날벼락’ 맞은 40대女
무려 100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38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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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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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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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몰라서 면허 못 땄다”…무면허 운전자 감형
무면허 운전으로 6번 처벌을 받았다가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 3-1부(홍예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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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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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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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연인 매달고 음주운전 20대… 法판단은?
2021년 9월26일 밤 10시쯤.인천 중구의 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잠을 청하던 김모씨 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연인 관계이던 A씨(30·여)와 B씨(35·남)가 서서 말다툼하던 소리였다.A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 운전석에 탑승했고, B씨가 "문을 열라"며 고함을 치며 뒤따라왔다.2021년 10월25일 밤 서울 서초IC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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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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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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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100:0 인정하지 않아서 곧바로 소송 갔습니다. 그 결과..
잘 가던 포르쉐에게 무슨 일이? 깜빡이 켜자마자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사고(후속) 소송 결과 100:0 32950. 옆차선에서 급차량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블박 운전자입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블박 운전자인 저는 사고 직전 서행하고 있었으나, 급차량 변경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상대 운전자에게 당신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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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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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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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딱지' 마이바흐의 복수…BMW까지 몰고와 출입로에 '떡'
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기적인 주차로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마이바흐 주차빌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입주민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해서 벌금을 받았다는 것에 열받아서 며칠 전부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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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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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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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갑자기 ‘쓱’…전동킥보드 20대 손가락 절단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주행 중이던 20대 여성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져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갑자기 꺾은 택시를 피하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여성 운전자가 다쳤는데 택시 운전자는 몰랐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고를 당한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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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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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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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에 벌금 2천만 원 구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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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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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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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 보고 믿으세요” 女승객, 택시비 9000원 먹튀…“아, 속았구나”
서울의 한 택시기사가 “내 얼굴 보고 믿어달라”는 승객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먹튀’(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남) 당했다고 토로했다.서울에서 택시운전을 한다는 A 씨는 7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연과 영상을 올렸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를 넘은 시각, 강남구 신사역 인근의 클럽에서 술에 취해 나온 여성 B 씨를 태웠다.목적지인 역삼동까지는 9000원가량의 요금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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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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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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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로 뛰어든 보행자와 사고…경찰 “운전자 잘못”
트럭 운전자가 새벽 시간대 차도로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히면서 가해자로 몰렸다. 자동차 사고 전문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1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20분 34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2일 새벽 5시경 전라북도 군산시의 왕복 6차로에서 발생했다.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행 중인 차량 쪽으로 뛰어오는 보행자의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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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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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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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취해 잠옷 차림으로 차 몰다 교통사고 낸 간호사
수면제를 먹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1·여)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3시 45분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한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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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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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버스 업체 "보험 처리 어렵다"...왜?
서울 시내버스업체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보험 처리를 하면 깔끔할 텐데 왜 그럴까요?'제보는Y',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SUV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춰 섭니다.그런데 바짝 뒤따라오던 서울 시내버스가SUV차량 후면을 들이받습니다.대형버스 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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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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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차, 승객은 아내…막아서도 트럭이 덮쳤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럭이 앞에 멈춰 선 승용차를 덮쳐 60대 여성이 참변을 당했다.승용차 운전자이자 숨진 여성의 남편은 사고 직전 차량이 고장 났다고 판단해 밖으로 나와 뒤따르던 차들에 수신호를 보냈다.이를 보고 차선을 바꾼 다른 차들과 달리, 한 대형 트럭은 그대로 승용차로 돌진했다.남편은 가까스로 달려드는 트럭을 피했지만, 차 안에 머물던 아내는 화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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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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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켰는데 왜 잡나"…왜 적발됐는지도 모르는 오토바이 라이더들
"잘못했어요. 유턴할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23일 오후 2시9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디지털단지역사거리 앞.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에서 50m 떨어진 삼거리에서 불법 유턴을 한 이모씨(61)는 길목을 지키던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교통경찰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경찰은 이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 5조에 따른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이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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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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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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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오토바이 안장에 서서 곡예운전한 배달기사…범칙금 3만원
대전경찰청은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50대 배달업자 A씨를 붙잡아 범칙금 3만원 통고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1일 저녁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서서 한참을 달리는 모습의 영상과 함께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자 검거에 나섰다.경찰은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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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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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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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
재판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운전자 역할 후배엔 벌금 150만원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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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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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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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막아버린 롤스로이스…"차가 아깝다"
아파트 차량 출입구를 가로막은 이른바 '주차 빌런'이 등장해 뭇매를 맞고 있다.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뉴스에서만 보던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다"며 "새벽 2시에 미등록 차량으로 경비실에서 입차를 거부하자 입구를 막아 놓고 사라졌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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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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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리 맡은 부부, 꼭 보시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주차장 빈자리 맡기에 분노한 운전자"후진하자 일부러 몸 부딪히며 소리 질러"주차장 빈자리를 맡고 비켜주지 않는 한 부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들 부부가 자리를 놓고 언쟁하던 차에 스스로 몸을 부딪히는 '자해공갈'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꼭 보시고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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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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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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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학원비 벌려 투잡 뛴 가장을…만취운전자 2심서 형량 늘어
가해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 졸음운전‘두 딸 학원비 벌려고’ 투잡 뛴 가장, 보행섬서 참변2심 재판부 “음주 졸음운전은 중대범죄” 징역 7년새벽 만취 운전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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