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주차사고
|
전세계약
|
음주사고
|
신호위반
|
산재
|
공무집행방해
|
폭행
|
상속
|
성폭력
|
이혼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4.04
|
통행료만 56만원…6년간 하이패스 무단통과한 30대 결국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6년간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200차례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0
|
뺑소니 규정할수 있는 판결, 연락처를 남겨라
⊙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의 기준, 어디부터인지 애매하셨을 텐데요.뺑소니를 규정할 수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김덕원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기자: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던 조 모씨는 바퀴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길을 가던 김 모씨의 발을 앞바퀴로 밟은 것입니다.택시기사 조 씨는 김 씨를 데리고 인근 병원에 갔지만 김 씨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8
|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는 차와 들어오는 차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은?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A씨 앞에 승용차가 들어옵니다.A씨는 차가 지나가자 천천히 이동하는데요.그때, 지나간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A씨와 충돌합니다.상대차 보험사는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하며 “정차 후 출발 차량이 주의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정말일까요?◇ 주차 보조용 모니터만으로는 부족해…직접 좌우 주시해야요즘은 후진할 때 직접 뒤를 보지 않고, 주차 보조용 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21
|
"고속도로 서 있던 차 '꽝'…가해자 지목 '억울' 왜?
깜깜한 새벽 고속도로 중앙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서 있던 차량을 추돌한 트레일러 기사가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서 있는 차 실홥니까? 그대로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달29일 새벽 1시30분쯤 제1외곽순환고속도를 달리고 있던 트레일러 차량이 앞선 승용…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0
|
구급차 안 비켜준 민폐 그랜저의 최후…"검찰 송치"
구급차 약 3분간 가로막은 차주, 검찰 송치한문철 변호사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 같다"응급환자 이송 방해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약 3분간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 응급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가로막은 그랜저,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9월 3일 오후 8시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17
|
"버스 멈추면 일어나세요" 요청 무시하고 섰다가…
"손님,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면 일어나주세요."버스가 완전히 멈추면 하차를 준비해달라는 기사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어난 한 승객이 결국 골절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승객이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게 버스 기사 잘못이라면 앞으로 어디 아플 때 버스 타고 넘어져서 치료비 받아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14
|
다리 매달린 20대女…승합차 끌고 가 목숨 구한 부부 행동
다리 아래에 매달린 여성을 발견하고 차 지붕을 이용해 생명을 구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1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해 10월14일 대전 수침교에 매달린 사람을 구하는 부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당시 부부는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수침교 방면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때 아내가 “저기 좀 봐. 사람 같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18
|
보행자 없다고 빨간불서 바로 우회전하면…범칙금 6만원
오는 22일부터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그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할 방침이다.17일 경찰청은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24
|
달리는 오토바이 안장에 서서 곡예운전한 배달기사…범칙금 3만원
대전경찰청은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50대 배달업자 A씨를 붙잡아 범칙금 3만원 통고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1일 저녁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서서 한참을 달리는 모습의 영상과 함께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자 검거에 나섰다.경찰은 순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4
|
면허취소 한 달 만에 또…‘음주운전’ 20대 선처한 법원, 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로 감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나경선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배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3
|
“스쿨존서 떠난 9살 아들, 친구들은 안 죽길 바라고 있을 것”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망사고보다 중한 범죄로 판시해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사고로 숨진 9살 초등학생의 부모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고 현장에 48초가 지나 다시 돌아온 운수회사 대표 ㄱ씨(40)는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05
|
무단횡단 보행자 피하다 사고났는데…“미안해요~”하고 사라진 女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하는 사람 피하다가 사고 났는데 신고하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사람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상황이 담겼다.제보자이자 운전자인 A씨가 공…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09
|
“지게차 도움 없인”… 참교육 당한 ‘민폐 주차’ 벤츠
아파트 주차구역 3칸에 가로로 차량을 세우는 등 ‘민폐’ 주차를 해온 벤츠 차량이 결국 주민들에게 ‘참교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A씨는 주차장 사진 여러 장과 함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해당 벤츠는 매일 이런 식으로 주차했다. 아파트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를 저렇게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25
|
도로 한복판서 후진…벤츠 들이받은 제네시스 알고보니
도로 한복판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후진으로 두 번이나 벤츠 차량을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됐다.지난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대낮에 제네시스 차량이 두 차례나 제보자 차량을 받는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이달11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이천시 한 도로에서 찍힌 것으로 제네시스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뒤에서 서행 중인 벤츠 차량을 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8
|
'제주 오픈카 사망' 2심서 징역 4년…살인 혐의는 무죄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무죄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오늘(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파기한 판결입…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1.22
|
음주운전 도주차 앞에 바리케이드 '쓱'…"추격전 도운 시민 찾아요"
경찰이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을 찾고 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유유히 현장을 떠난 시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22일) 경기북부경찰은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한 음주 운전자를 추격해 체포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2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음주 의심 차량인 검은색 승용차를 목…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21
|
"통행료 700원 아끼려다…" 하이패스 먹튀 여성의 최후
10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3.06
|
'주차딱지' 마이바흐의 복수…BMW까지 몰고와 출입로에 '떡'
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기적인 주차로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마이바흐 주차빌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입주민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해서 벌금을 받았다는 것에 열받아서 며칠 전부터 114…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08
|
'만취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에 벌금 2천만 원 구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03
|
문콕 테러범은 꼭 '이렇게 잡아 처리하세요' Ep.1신박한 방법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합니다.문콕하고 도망은 범죄입니다. #문콕#소송#법원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7.01
"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07.01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07.01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07.01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07.01
"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07.01
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07.01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58 명
오늘 방문자
1,299 명
어제 방문자
97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9,497 명
전체 게시물
7,58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