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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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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가고 잠깐 잡은 핸들…무죄인 경우도 있다고요?
지난달26일 배우 박중훈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그는 오후 9시30분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했는데요.박씨는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이렇게 대리기사를 부르고도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종종 일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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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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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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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 앞에서 안전벨트 풀었더니”…경찰 단속, 과잉일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에 단속된 것은 ‘과잉단속’ 아니냐는 제보자의 주장을 놓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뜨겁다.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단속됐다”며 “과잉단속 아니냐”라고 묻는 제보자의 이야기를 소개했다.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15분쯤 울산광역시에서 주차를 위해 아파트 앞으로 진입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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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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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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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인데..."표지판 잘 안 보여서 민식이법 면죄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부실한 스쿨존 표지판 때문에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고 본 건데, 지자체의 도로 표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해 8월, 경기도 광주의 초등학교 인근 도로.신호등 없는 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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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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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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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로 견인된 벤츠 주인, “파손됐다”며 소송서 패소
불법주차한 것도 모자라,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벤츠 차주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재판부는 벤츠 차주 A씨가 서울시와 구로구·구로구시설관리공단·견인차량업체 등을 상대로 낸8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벤츠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던 A씨는 지난2019년12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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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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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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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서 부탄가스 실은 SUV 폭발…차주 처벌되나
담뱃불로 인한 폭발 추정…1명 중상·2400만원 피해차주 과실 입증되면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적용 예정대낮에 광주 도심을 달리던 외제SUV차량에서 '펑'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 충격으로 천장, 조수석과 운전석, 트렁크 문까지 모두 날아가면서 차량은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졌다.30대 운전자 A씨(37)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외에 다른 인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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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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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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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무면허 '한쪽 눈 장애' 화물차 기사, 추돌 사고 감형 왜?
항소심서 징역10월→집유…"350만원 공탁·4개월 구금 등 참작"무면허 사고를 낸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한쪽 눈에 장애가 있던 이 남성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임에도 단 한번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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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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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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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없다고 차 3대 한 번에 밀어버린 男…"처벌될 수도"
이중 주차를 하다 공간이 나오지 않자 이미 세워져 있는 차 여러 대를 한 번에 밀어버린 남성의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포착됐다.지난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런 황당한 남자는 처음 봅니다. 차들을 카트 밀 듯이 그냥 밀어버리네요'라는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난 7일 오후 9시쯤 촬영된 영상을 공개한 제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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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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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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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간 망치로 車 박살 내놓고… “기초수급자라 합의 못해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20분가량 망치로 때려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거의 20분 동안 망치로 제 차를 박살 내 놓았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전북 익산시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은 갑자기 주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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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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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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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대리주차 사고…수천만 원 수리비 어쩌나
한 경비원이 입주민들의 주차를 대신해 주다 사고가 났는데, 수천만 원의 수리비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입주민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게 불법이지만, 입주민이 원하면 경비원들은 거절할 수도 없고, 사고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이중 주차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선 경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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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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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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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만 믿다간' 4월부터 제한속도 범칙금 폭탄
전국 도로 제한속도 4월부터 하향 조정울산 계도 기간 단속78배 증가한 곳도경찰 "내비 업데이트, 속도 주의 당부"울산 중구 혁신도시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47)는 최근 제한속도 위반 계도장을 받았다. 이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60㎞에서50㎞로 줄어든 것을 모른 채 네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주행을 하다 과속을 한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단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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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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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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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꼬리물기, 신호위반과 다를 바 없다?
출퇴근시간뿐만아니라상습 정체구역에서는유독다른곳들보다자동차들의통행량이상당히많습니다.조금이라도더빨리원하는목적지까지도착하기위해간혹얌체운전자들이교차로에서신호가이미바뀌는상황인데도불구하고‘꼬리물기’를하고있는데요.교통체증이심한곳일수록이꼬리물기현상은더욱잦은데,신호를한 번을더기다리게되면그만큼시간이낭비되기때문에안 되는것을알면서도무리하면서까지시도하는분들이적지않고녹색 신호를받고교차로내로진입하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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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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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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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술자리가 이어집니다.그래서 매년 연말이면 음주단속을 강화한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공단의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의하면 최근5년(2014년~2018년)동안87,59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한편,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습니다.그중에서'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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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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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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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 차량에 10대 배달원 참극…포르쉐 차량 압수
3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자수했습니다.알고 봤더니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경찰은 운전자가 몰았던 포르쉐 차량을 압수했습니다.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전주의 한 교차로에서 포르쉐 차량이 좌회전합니다.잠시 후 맞은 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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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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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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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징역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군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군 가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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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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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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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사망사고 냈지만…'윤창호법' 미적용 논란
지난해 대전에서 음주운전하던 남성이 사고를 내면서 오토바이를 몰던20대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TJB김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기자>오토바이 1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산산조각 났습니다.지난해 9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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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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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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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8차선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사고 피하기 어려워”
심야에 왕복 8차로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작년 7월 8일 0시13분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인근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전치10주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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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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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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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명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 ‘급발진 모의실험’ 증거서 배척
"사고 당시와 일치한다고 단정 못 해..차량도 보존조치 없이 보관""민사소송법에 따른 감정 절차 아닌 개인 의뢰 사감정에 불과"2016년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싼타페 사고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6년여 만에 나왔다.당시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사거리 부근에서 일어났다.물놀이를 가던 일가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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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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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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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맡겨 집에 왔는데'…직접 주차하다 음주 사고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집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9월13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30m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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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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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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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주차 해주다 '쾅'…수천만 원 수리비 어쩌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입주민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지만, 경비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대리주차를 해주다 사고가 나서 결국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제보가 왔습니다.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이중주차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원본보기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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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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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피하려다가"…알고보니 고의로 사고 내고 보험금 타
낡은 수입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리고선 "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 사고가 났다"라며 허위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한 보험회사에2018년11월 접수된 사고 내용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개천으로 추락했다.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자 1명과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주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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