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경매
|
산재
|
이혼
|
쌍방과실
|
상속
|
양도세
|
배상판결
|
계약파기
|
신호위반
|
음주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10.22
|
"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와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1.17
|
'전동킥보드 뺑소니' 불법체류 베트남人 '집유'
원본보기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자전거 타던 사람을 치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1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01
|
5분 주차에 8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숙지하기!
갓길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한 경험 많으시죠?매너 없는 불법 주차는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정차 금지구역이란?주·청자 금지구역이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구역을 뜻합니다. 소방본부장, 지방경찰청장 등…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03
|
"어제 면허 취소됐다고" 음주 측정 거부한 60대 실형
음주운전 적발 나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2월26일 새벽 원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를 운전하고는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7
|
'대마초 환각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 한복판을 질주한40대 포르쉐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8
|
을왕리 음주 사망사고 부담금 고작 3백만 원? "앞으로는 보험처리 안 된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사고부담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또 그동안 사고부담금을 안 내도 됐던 마약·약물 운전 사고도 부담금 대상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땐 보험금 전액 구상국토교통부는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9
|
음주사고내면 보험 처리 안 돼…"전부 다 내야"
작년 9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치킨 배달을 하던50대 가장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당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요.그런데 가해자는 사고부담금으로 고작 3백만원을 냈습니다.보험처리를 통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앞으로 정부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이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16
|
사망사고 내놓고 "재수 없어"…'징역 3년' 부당하다는 50대
횡단보도를 건너던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50대가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어제(15일) 열린53살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2020년12월21일 저녁 7시40분쯤 춘천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0.14
|
스쿨존 주·정차 막는다…과태료 일반도로 3배 '무관용 대응'
오는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데요,서울시는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적발될 경우 승용차엔12만 원, 승합차엔13만 원,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서울시는 구청,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03
|
'1살 딸' 車에 태우고 일부러 "쾅"…내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A씨는2020년10월쯤 2차선을 따라 운전하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 부부와 1살된 딸을 포함해 총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합의금과 휴대전화 보상, 치료비, 렌트비 명목으로1096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냈다. A씨 부부는 2개월 전에도 딸을 태우고 접촉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위장해916만원의 보험금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09
|
옆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사고 '억울'…"보험사 말이 더 황당"
주차장에서 시속15㎞ 정도로 서행하던 중에 한 아이가 옆에서 달려 나와 차량의 뒷바퀴 부분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보험사가 판례를 들어 자신의 과실을80%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판례 때문에80:20이라는데, 그 판례를 보여달랬더니 알아서 찾아보랍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14
|
"돈 주면 신고 안할게"...음주운전자 협박한 30대 벌금형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뒤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께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3.12
|
시민과 시비 붙은 전동킥보드···술마시고 탄 경찰 딱 걸렸다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시민과 말다툼을 벌인 경찰관이 적발됐다.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A씨(41)를 조사하고 있다고11일 밝혔다.A경사는 전날 오후11시49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로 굴포로 사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한 혐의다.A경사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7
|
“내 집인데도?” 주차장 2미터 음주운전에 벌금 1,500만 원
"내 집 주차장에서2m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이젠 이런 경우에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엔 '무관용'…처벌 전력까지 본다여기에는 운전 장소가 자기의 집 주차장이었다는 점도,2m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라는 점보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01
|
'을왕리 음주벤츠' 여성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김모(48·남)씨에겐 징…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4.24
|
'쿵' 소리에 4명이 뒷목 잡고…"당했다" 車보험사기, 피해 줄이려면
#A씨 등 6명은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큰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10~20대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차 한 대에4~5명씩 탑승한 뒤 불법 차선변경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차량과 고의 충돌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9억원이 넘는다.#B씨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 상해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31
|
"내 음주 증거 내놔""불법체포"···셀프변론 변호사 결말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경찰관이 음주운전 증거를 찾으러 주변CC(폐쇄회로)TV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린 시간을 “위법체포”라고 주장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700만원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최병률ㆍ원정숙ㆍ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51)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700만원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19
|
음주운전에 23세 청년 숨졌는데…“운전자 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무죄라뇨”
법원 “음주했으나 운전곤란상태 입증 안 돼”유족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엄벌해야”원본보기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1)는 지난해 9월 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12
|
자전거가 중앙선을 뚫고 횡단했는데 보험사가 80:20이라네요..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옵니다.. 블박차 직진 중 중앙선을 넘어 좌측에서 횡단하는 자전거와 사고 차가 정체되어있어서 미리 보이지 않았음 보험사에서는 중앙선이 없는 차선에서는 6:4 중앙선이 있는데 횡단한거면 8:2(블박차) 라고 함 -------------------------------------- 안녕하세요. 한문철 변호사님, 한문철tv 유투브를 보며 운전 조심히 해야겠다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11
|
200mm 넘는 폭우에 잠긴 내 차…주차장이 물어줄까?
■새벽 6시부터 내린 폭우에KTX역 주차장 침수…귀책사유 있을까A 씨는 지난 2017년 7월 15일 저녁KTX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충남 아산시 소재 천안아산역KTX주차장에 1일치 주차요금 7,000원을 내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습니다. A 씨는 케이비손해보험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B 업체는 현대해상의 배상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29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2심서 감형, 왜?
06.28
"경비원 100명 해고 정당"…압구정 현대아파트 손 들어준 대법, 왜
06.28
'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06.28
“여고생 아닌 괴물”… 친구 살해 10대, 항소심서 두 배 넘는 징역형
06.28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성폭력 내막...감독이 무죄→유죄 선고받은 이유
06.28
"반성할 기회 주겠다"...경복궁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
06.28
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1 명
오늘 방문자
974 명
어제 방문자
92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7,134 명
전체 게시물
7,56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