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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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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전동 킥보드 주행'…코빅 개그맨, 2심서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빅리그' 출연 개그맨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전 모 씨에게 벌금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1심에서 전 씨는 벌금6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전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택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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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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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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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싫다고 휙…벤츠까지 망가뜨린 SUV 운전자
주차장에서 배달용 오토바이의 정차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휙 밀어 넘어뜨리는SUV차량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4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방송된CCTV에는 한SUV차량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던 도중 배달용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모습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나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신경이 쓰였나 보다. 공간이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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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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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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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사에 금고형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다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를 가다 초등학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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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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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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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종합)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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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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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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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습관' 못 고친 50대…전과 6범 되고도 또 음주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2019년 9월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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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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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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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사고' 가해자 징역 5년…동승자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음주 가해 사건 형량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건데, 동승자에겐 윤창호법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유예만 선고됐습니다.임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의 한 호텔 주차장.여성이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갑니다.손잡이를 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자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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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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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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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 않은 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운전 캐디 금고형 집유
2심 법원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호전"…금고 8개월서 감형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굽은 도로를 돈 탓에 뒷좌석에 있던 골퍼의 추락사고를 일으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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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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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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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에 왜 안 멈췄어?"…보험사 측의 황당한 과실 비율
정상 신호 직진 중이던 운전자우측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쾅'보험사 "과실20% 있어…정지했어야"실소 터진 한문철 "턱도 없는 소리"정상 신호에 직진 중이던 차량이 옆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사 측에서 직진 차량에 과실20%를 책정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안 멈춰서 과실이 있다고요?'라는 제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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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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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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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가 반으로 접혔다"…카니발과 추돌, 과실 비율은
앞차가 차선을 바꿔 진입함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레이가 반으로 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15일 유튜브 '한문철TV'채널에는 목격자의 블랙박스 제보로 과실 비율이 역전된 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1일 오후 3시께 경상남도 창원시의 제한속도60㎞ 도로에서 일어났다.앞차가 차선을 바꿔 진입함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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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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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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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구급차 추락사고로 숨진 의무병…선탑자 처벌은
업무상과실치사 기소된 선탑자 "과실 없어" 무죄 주장재판부 "주의의무 위반" 유죄 판단…벌금 800만원 선고원본보기당시 경사지로 추락한 군용 구급차[연합뉴스 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용 구급차의 추락사고로 인해 환자이송 칸에 있던 병사가 사망했다면 운행책임자인 선탑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지난해 4월 16일 A(27·당시 중사)씨는 B 상병이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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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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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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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차냐?” 음주 측정 거부한 킥보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욕설을 하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3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31일 밝혔다.ㄱ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7시30분께 강원도 홍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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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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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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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부정'…아들 음주운전 사건 눈 감은 경찰 간부 해임
지난해 5월 근무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28일 밝혔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A 경위는 지난해 5월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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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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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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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 기준 '가야 돼 말아야 돼'
우회전 단속은 상황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보행자'인데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때 차로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우선 정차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졌더라도 우회전 시,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할 수 있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행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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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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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잡으려고 몸 숙였다가 그대로 ‘쿵’…택시서 내린 승객 들이받은 기사
택시에서 내렸던 승객이 자신의 반려견을 잡으려고 택시 앞쪽에 몸을 숙인 것을 못 본 운전 기사가 그대로 차를 출발해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택시에서 내린 손님을 택시가 역과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는 지난10월10일 제주에서 발생한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다.당시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에서는 뒷자리에서 강아지를 안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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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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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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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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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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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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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차에서 내려 '막춤'…만취운전자의 황당 변명
차에서 내려 갑자기 춤을 추는 모습이 목격돼 만취운전이 적발된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3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A 씨는2020년 2월16일 새벽 5시1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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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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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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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주우려 뛰어든 학생과 ‘쾅’…“무과실 아닌가요?”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학생과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을 60%라고 주장한다는 사연이 공개됐다.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학생을 쳤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월 19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 한 도로에서 찍혔다.해당 영상을 보면 갑자기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남학생과 영상 제보자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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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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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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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피할 수 있나요?" 한문철 경악한 '역대급 판결'
지하주차장 입구 내리막길이 얼어붙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차장 관리 업체와 운전자 간의 소송전이 벌어진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에 한숨을 내쉬었다.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미끄러져 내려가 벽을 그대로 충돌, 근데 제 잘못50%나 되나요? 판사님은 피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영상에 따르면 최근 눈이 많이 온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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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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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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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갔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택시기사… 法 "산재"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던 중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3월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김씨의 배우자 유모씨는 "일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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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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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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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다른 사람 주민번호 적어내도 몰랐다는데...
전남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무척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대전지검이 보낸 '예천에서 접수된 교통사고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알리는 통지서가 집에 도착한 겁니다. A씨는 태어나서 예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황당함을 느꼈던 그는 곧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실제 운전자 B씨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A씨의 인적사항을 보고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사실은 이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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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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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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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할 기회 주겠다"...경복궁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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