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0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배상판결
|
폭행
|
산재
|
성추행
|
신호위반
|
양도세
|
쌍방과실
|
성폭력
|
전세계약
|
주차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3.14
|
요금 시비 승객 내리려 하자 택시 몰아 다치게 한 기사 '집유'
요금 문제로 다툰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택시를 그대로 몰아서 다치게 한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2019년 9월KTX울산역 앞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30대 승객 B씨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그대로 택시를 몰아 B씨 무릎을 다치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3
|
"고양이 피하려다가"…알고보니 고의로 사고 내고 보험금 타
낡은 수입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리고선 "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 사고가 났다"라며 허위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한 보험회사에2018년11월 접수된 사고 내용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개천으로 추락했다.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자 1명과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주행 중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3.12
|
시민과 시비 붙은 전동킥보드···술마시고 탄 경찰 딱 걸렸다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시민과 말다툼을 벌인 경찰관이 적발됐다.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A씨(41)를 조사하고 있다고11일 밝혔다.A경사는 전날 오후11시49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로 굴포로 사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한 혐의다.A경사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3.08
|
술 취해 전동킥보드 하나에 세 명 올라타… 20대 벌금형
회식 후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세 명이 함께 타고 이동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주한20대 직장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정씨는 작년 3월9일 오후11시58분쯤 직장 동료 A씨,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가 빌린 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3.08
|
"시력 잃었다" 고모-조카 5억대 교통사고 보험사기
교통사고로 양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고모와 조카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83‧여)와 B씨(47)에게 징역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판사는 A씨의 건강상태와 피해회복 기회 제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B씨는2019년12월 서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3.08
|
정류장 아닌데 "왜 안 내려줘!"…뺨 때리고 담배 던지고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한승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건데, 운전 중인 기사의 뺨을 때리고, 버스 안에서 담배까지 피웠습니다.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안.한 승객이 운전석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버스 기사의 뺨을 때립니다.깜짝 놀란 기사가 경찰에 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3.06
|
'마약 질주'에 27m 날아간 여성 참변…약물운전 혐의 빠졌다
춘천에서20대 여성이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어 사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을 앞둔 운전자에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12월21일 저녁 7시40분 춘천의 외곽도로에서 발생했다.퇴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20대 여성 A씨는 녹색불이 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3.05
|
아이들 탄 차량에 벽돌 던졌는데 특수재물손괴죄?
3월 3일 저녁.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자녀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귀가하던 A 씨.우회전을 하려는데 한 대의 오토바이가 A 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놀란 그는 클랙슨을 눌러 주의를 줬다.잠시 후 신호 대기 중인 A 씨 차량 뒤로 나타난 오토바이.오토바이 배달원은 어디에선가 들고 온 벽돌을 차량 후면 유리에 던지고는 도주했다.A 씨는 "유리창이 깨지면서 소리가 나자 뒷자리에 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3
|
'내비만 믿다간' 4월부터 제한속도 범칙금 폭탄
전국 도로 제한속도 4월부터 하향 조정울산 계도 기간 단속78배 증가한 곳도경찰 "내비 업데이트, 속도 주의 당부"울산 중구 혁신도시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47)는 최근 제한속도 위반 계도장을 받았다. 이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60㎞에서50㎞로 줄어든 것을 모른 채 네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주행을 하다 과속을 한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단속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3.03
|
사람 손 창문에 낀 채 5m 달린 택시기사…2심 무죄, 왜?
주차금지 표지판 손괴로 시비붙어종업원 손 창문에 낀 채로5m운전1심 "손 넣은 것 알아" 2심 "몰랐다"시비가 붙은 사람의 손을 차량 창문에 끼게 한 채5m가량 차를 운전한6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50만원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2
|
오토바이에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끌고 간 50대 집행유예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끌고 가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한 행위로 경찰관에게 상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28
|
‘천만 원 벌금’ 음주운전…‘무죄’로 뒤집힌 까닭
대리운전기사가 일방통행 1차로에 주차지난해 2월 6일, 서울 은평구에 사는 A 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해 오전 0시30분쯤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대리운전기사가 A 씨 차량을 멈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도로였습니다. 폭이 좁아 그대로 차량을 주차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그러나 대리기사는 별다른 주차장…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27
|
대낮 도심서 부탄가스 실은 SUV 폭발…차주 처벌되나
담뱃불로 인한 폭발 추정…1명 중상·2400만원 피해차주 과실 입증되면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적용 예정대낮에 광주 도심을 달리던 외제SUV차량에서 '펑'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 충격으로 천장, 조수석과 운전석, 트렁크 문까지 모두 날아가면서 차량은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졌다.30대 운전자 A씨(37)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외에 다른 인명 피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23
|
"위험한 추월 항의했더니…도로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당했다"
제주도 한 도로에서 위험한 추월에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끌어내려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는 바이크 운전자 다리를 걸어 뒤로 자빠트려 폭행을 하는 등 수십차례 끔찍한 폭행을 이어갔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강력히 처벌하라" , "살인미수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22일 교통전문 변호사 '한문철TV'유튜브 채널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20
|
대리기사 불렀더니 만취남이…대리 음주운전? '황당 소동'
술을 마셔 대리기사를 불렀더니 오히려 만취한 사람이 찾아와 음주운전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카카오T 대리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B씨가 운전을 하겠다며 도착한 겁니다.B씨는 운전대를 잡고 실제로 수십미터를 운행했으나 A씨와 의사 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만큼 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20
|
절반도 못 갔는데 빨간불…차에 치인 건 노인 잘못?
초록색 신호에 맞춰서 긴 횡단보도를 건너던70대 남성이 절반쯤 가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보행자의 걸음이 느리다 보니 그새 신호가 바뀌어 차량 운행이 시작됐던 것인데,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CJB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르신.느린 걸음 탓에 절반도 못 가 보행신호가 끊겼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19
|
1m 나무토막, 숨 넘어갈 뻔했는데…안 다쳤으면 끝?
달리던 화물차에서 긴 나무토막이 굴러떨어집니다. 며칠 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고가 해마다 마흔 건 정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다치고 차만 망가졌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거나 피해를 입어도 보상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정영재 기자입니다.[기자]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짐 칸에 실려있던 물체가 굴러떨어집니다.뒤따르던 차에 부딪힙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7
|
'대마초 환각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 한복판을 질주한40대 포르쉐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7
|
광란의 '환각 질주' 징역 5년…"감형 없다"
환각 상태로 부산 시내를 질주하다 무려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라고 봐 주지 않았습니다.류제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검정색 포르쉐 승용차가 도로를 질주하며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정차 중이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승용차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5
|
경비원이 대리주차 사고…수천만 원 수리비 어쩌나
한 경비원이 입주민들의 주차를 대신해 주다 사고가 났는데, 수천만 원의 수리비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입주민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게 불법이지만, 입주민이 원하면 경비원들은 거절할 수도 없고, 사고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이중 주차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선 경비원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9
“노쇼했다며 고소당했어요” 빵280개 주문한 여성, 알고보니
06.09
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
06.09
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고한 사찰…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06.09
캄캄한 도로서 어두운 옷 입고 엎드린 사람 치었다면 처벌은?
06.09
"부자 할아버지, 손주 낳은 자녀에게 1억을 보냈는데…"
06.09
양육비 3천만원 밀렸거나 3회 안 준 부모…명단공개·출국금지
06.09
대법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무조건 '중대과실' 단정 못해"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6 명
오늘 방문자
107 명
어제 방문자
561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70,629 명
전체 게시물
7,46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