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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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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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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깜빡이 켜든말든…차로변경 급정차, 벌금형→징역형
1심 벌금 1000만원→항소심 징역 6개월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 차량 앞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2일 오후 4시40분께 차로를 변경,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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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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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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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에 눈물 묻혀봐"…음주운전자들의 황당한 꼼수 공유
최근 한 유명DJ가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50대 배달기사를 쳐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난 데다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분노하면서 사고 현장에는 추모를 위한 임시 분향소까지 마련됐습니다.한편, 지난해에도 한 의사가 음주운전을 해서 한 30대 배달원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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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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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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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0 급발진 소송' 소비자 패소…볼보 선고에 쏠리는 시선
운전자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관악구에서 제네시스G80차량을 몰던 중 급발진이 일어났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서행하던 차량이 급가속했고 제어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결국 앞선 차량들을 이리저리 피하며 시내와 터널을 내달리던 그의 차량은 꽉 막힌 도로에서 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2년 넘게 이어진 1심 손해배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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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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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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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해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시킨 30대 '징역 4년'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35)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오지애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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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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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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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언니 주민번호 댄 50대 징역형
당시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창원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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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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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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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하려고 접근하는 7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법원의 판단은
버스에 탑승 하려던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유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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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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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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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스티커 붙였더니 단지 출입구 막은 차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었다는 이유로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은 사연이 전해졌다.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모 아파트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차주 B씨가 경차 전용 주차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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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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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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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농도 0.03% 적발에도 무죄…법원 "취기 오르는 시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로 적발됐는데 취기가 오를 시점에 측정된 수치여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2년 10월 0시 5분쯤, 청주시에서 술을 마신 뒤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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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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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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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반성문 90번 내고 석방
1심 징역 6년→2심 징역 3년·집유 5년재판부 “진지하게 반성, 유족도 선처 요청…기회 줄 필요 있어”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풀려났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석범)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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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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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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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내고 "입 안 헹구고 측정" 적반하장 항소…재판부 판단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습니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3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3차로에 정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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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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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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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만약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까지 나온 경우라면 특히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그마한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뺑소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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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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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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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행인 8명 친 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 ‘집유’
1심, 징역 1년·집유 3년 선고잠실 먹자골목서 음주운전서울 송파구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8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핸드볼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민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핸드볼 선수 김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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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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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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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사라고 벌금형? “어머니 10개월째 누워있다”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전치 16주의 피해를 입힌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1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한 데 그친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가해자는 직업이 의사인 것으로 밝혀졌고, 변호인은 재판에서 “의사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일 방송된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어머니가 경추에 다발 폐쇄성 골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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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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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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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6발에 멈춘 광란의 음주운전…'징역 2년' 실형 선고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20대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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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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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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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자, 또 만취 사고…피해자는 1년 넘게 의식불명
음주운전 전과 3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는 이 사고로 1년이 넘도록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울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민한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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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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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무심코 버린 꽁초‥바람 타고 뒷차로
도로에서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순식간에 사라져서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하지만 최근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서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무언가 밖으로 버려집니다.운전자가 피우던 담배꽁초입니다.담배꽁초는 바람을 타고 뒷 차량 쪽으로 향합니다.또 다른 차량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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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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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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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불러놓고 50㎝ 만취운전한 40대…법원 판단은?
만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50㎝ 가량 차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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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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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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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225번 '무단 패스'한 50대 벌금형‥미납요금 3배 벌금형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3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50대 남성이 3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19년 5월 2일 경기도 구리 용마터널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없는 상태로 하이패스 구역을 통과하는 등 202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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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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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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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포르쉐 찾는다”…빗길 사고 피하려다 탑차 박은 탁송기사
고객에게 인도할 차량을 몰고 가던 탁송기사가 빗길에서 갑자기 차선을 침범한 포르쉐 차량을 피하려다 탑차와 충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최근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포르쉐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포르쉐를 찾지 못하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1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한 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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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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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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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덮친 음주운전자, 사고 후 '실실' 웃더니…치료비도 안줘"
음주운전 하다 인도를 걷던 부부를 덮치고 도주하다 붙잡힌 가해자가 사고 후 실실 웃은 것도 모자라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9일 방송된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인도를 걷던 부부를 덮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 따르면 가해자는 부부 뒤쪽에서 직진하다 갑자기 핸들을 틀면서 남편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자 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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