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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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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사고 나면 과실 100%?" 여러분 여기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로에 황색으로 그어진 빗금 표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유턴이나 좌회전 차선이 하나 더 생길 때, 혹은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지대는 도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간혹 주차된 차량도 있던데 주정차도 가능할까요?ⓒ네이버 지도도로 위에 그어진 황색 빗금 표시, 이 구간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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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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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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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속도로 통행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과연 미납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얼마일까?징수 과정부터 간편하게 미납통행료 내는 방법까지,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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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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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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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무죄입니다" 논란의민식이법, 피할 수 있는 방법
지난2019년12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시행되었습니다.일명‘민식이법’이라고도불립니다.이는스쿨존에서어린이교통사고를낼경우처벌을강화하는법입니다.민식이법과관련하여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와사고가났을때무조건운전자가가중처벌을받게된다는오해를사기도했지만,이는사실이아닙니다.가중처벌대상은몇가지조건이따라붙습니다.오늘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민식이법’에대한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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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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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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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하고 산책시키던 반려견 차에 치이자 치료비 720만원 요구한 개 주인
어두운 골목길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와 충돌해 치료비 720만 원을 요구받은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남성은 강아지가 보이지도 않았을뿐더러 목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지난 5월 14일 집에 가기 위해 어두운 골목길을 운전하던 A씨.A씨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길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A씨의 차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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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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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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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울산지법, 개 교통사고 후 맞소송"차주, 견주에 개 치료비 줘야 한다"견주 일부 승소 판결…위자료도 포함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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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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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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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치료비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한 운전자가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치료비2200만원을 건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이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4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운행 제한속도는30㎞/h였지만 A씨 차량의 속도는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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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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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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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인데..."표지판 잘 안 보여서 민식이법 면죄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부실한 스쿨존 표지판 때문에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고 본 건데, 지자체의 도로 표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해 8월, 경기도 광주의 초등학교 인근 도로.신호등 없는 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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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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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 앞에서 안전벨트 풀었더니”…경찰 단속, 과잉일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에 단속된 것은 ‘과잉단속’ 아니냐는 제보자의 주장을 놓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뜨겁다.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단속됐다”며 “과잉단속 아니냐”라고 묻는 제보자의 이야기를 소개했다.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15분쯤 울산광역시에서 주차를 위해 아파트 앞으로 진입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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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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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 기준 '가야 돼 말아야 돼'
우회전 단속은 상황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보행자'인데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때 차로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우선 정차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졌더라도 우회전 시,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할 수 있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행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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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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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전설의 7분 면허취소 사건
2018년 4월, 경부선에서 최고 시속 195km 로 난폭운전하다가 암행순찰차량에 적발되어7분만에 벌점 250점을 받아 (벌점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면허가 취소됨.운전자는 자신이 위반했을 당시 바로 잡지 않고 여러번 위반행위를 하여 면허취소가 될 때까지 방임한 것은일명 함정수사의 일종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소송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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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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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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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차도 뛰어든 아이…"민식이법 무죄" 선고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6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습니다.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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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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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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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다.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는 전치10주의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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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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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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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23세 청년 숨졌는데…“운전자 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무죄라뇨”
법원 “음주했으나 운전곤란상태 입증 안 돼”유족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엄벌해야”원본보기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1)는 지난해 9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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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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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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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 뚜껑 열고 음주운전해 여친 사망…“사고” vs “살인”
피고인 “운전한 기억도, 사고 기억도 없어” 주장검찰 “싸운 뒤 의도적으로 난폭운전” 살인 의도 무게제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남성은 “운전한 기억이 없다”며 이른바 블랙아웃이 온 상태였음을 강조했고, 검찰은 의도적인 사고라는 주장에 무게를 뒀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고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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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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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논란…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따져보니
뺑소니 논란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사고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 일어났는데요. 김씨가 몰던 SUV 차량과 오토바이가 살짝 부딪힌 상황입니다. 문제는 양쪽 모두 신호를 위반한 데다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다는 점입니다.사고는 김흥국이 지난달 24일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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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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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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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사망사고 냈지만…'윤창호법' 미적용 논란
지난해 대전에서 음주운전하던 남성이 사고를 내면서 오토바이를 몰던20대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TJB김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기자>오토바이 1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산산조각 났습니다.지난해 9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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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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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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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한 30대男…5살 아들도 타고 있었다
요금소 분리대 들이받는 사고 내5살 아들을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30대 남성이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16일 오전 2시 7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에서 A(32)씨가 몰던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춘천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씨와 아들(5)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A씨는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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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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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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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20대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인천 한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5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2일 오전 0시50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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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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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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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죽고 아빠는 불구 됐는데…"반자율주행 때문"이라니
세 남매를 모두 독립시킨 뒤, 쉬는 날이면 종종 오붓하게 여행길에 오르곤 했던 이영재-권세은 씨 부부. 이 씨 부부는 지난해 6월22일 새벽에도 모처럼 충남 논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수원-광명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에서 불어온 시원한 밤공기가 부부를 한껏 들뜨게 했습니다. 설레는 야간 여행길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은 무얼 먹을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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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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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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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피하려 '30m 음주운전'…법원 '무죄'
자신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는 남편을 피하려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30m가량 운전을 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CJB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6월 진천군의 한 외딴 마을 집 앞.40대 여성 A 씨가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차량으로 피신합니다.뒤따라온 남편은 돌을 들어 집어던지고, 각목을 가져와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가며 A 씨에게 내릴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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