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배상판결
|
전세계약
|
쌍방과실
|
상속
|
신호위반
|
연금
|
양도세
|
성폭력
|
공무집행방해
|
이혼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1.12.12
|
"판사 잘못 만났다"…한문철도 혀 내두른 '역대급 판결'
"그냥 판사를 잘못 만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씨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제보자에게 한 말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소위 '칼치기'를 통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급제동까지 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원이 칼치기를 당한 차량에도 3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도 해도 안 되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2.11
|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술자리가 이어집니다.그래서 매년 연말이면 음주단속을 강화한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공단의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의하면 최근5년(2014년~2018년)동안87,59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한편,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습니다.그중에서'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2.11
|
"급정거 가해자"라 우기던 자전거 결국엔 "선처바랍니다" 급사과
"진짜 별 사고 아닌데 일부러 급정거했다고 우기면서 사건을 키웠네요"정체 중인 도로에서 자전거가 앞서가는 차량을 받은 뒤 '적반하장'격으로 받힌 차량을 가해자로 몰아갔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현장에서는 급제동 하셨잖아요. 나중엔 죄송해요 ㅠ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가 공개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11
|
BMW로 과속 좌회전하다 인도로 돌진…30대 운전자 법정구속
외제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32세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A씨는 지난 2월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BMW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52세 여성 B씨가 숨지고 B씨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2.04
|
반려견 잡으려고 몸 숙였다가 그대로 ‘쿵’…택시서 내린 승객 들이받은 기사
택시에서 내렸던 승객이 자신의 반려견을 잡으려고 택시 앞쪽에 몸을 숙인 것을 못 본 운전 기사가 그대로 차를 출발해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택시에서 내린 손님을 택시가 역과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는 지난10월10일 제주에서 발생한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다.당시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에서는 뒷자리에서 강아지를 안은 여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1.29
|
반대차선 車 향해 '쌍라이트' 켰는데…앞차가 멈추더니 "씨X"
야간에 상향등을 켜고 마주 오는 차량에 끄라는 표시로 상향등을 같이 켰다가,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앞차가 급정거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지난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쌍라이트(상향등) 켰다고 기분이 더러워 멈췄다는 앞차'란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12일 오후11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1.26
|
‘윤창호법 위헌’에 판사도 경찰도 “황당…현실 외면한 결정”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음주단속을 하는 일선 경찰들은 “법이 있어도 음주운전 상습범들이 계속 나오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26일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에게 전날 나온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윤창호법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1.23
|
"내 딸 왜 괴롭혀?"…초등생 차로 친 40대女, 2심서 '집유' 감형
자기 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40분쯤 경주시 동천동의 놀이터에서 자신의 5…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1.22
|
버스 내릴 준비하다 넘어져 다친 승객…대법 “버스회사 배상 책임”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있다가 넘어져 다쳤을 때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버스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22일 밝혔다.좌석에서 일어나 가방 메던 중 반동…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1.21
|
차 달려들자 여친 지키려 몸 던진 남자친구.."운전자는 사과 한 마디 없어"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 본 모습이 나온다. 갑자기 달려드는 차량을 보고 여자친구를 위해 몸을 던진 한 남성의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18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함께 사고를 당할 뻔한 커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달 5일 오후 3시경 대전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캐리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1.16
|
공 주우려 뛰어든 학생과 ‘쾅’…“무과실 아닌가요?”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학생과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을 60%라고 주장한다는 사연이 공개됐다.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학생을 쳤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월 19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 한 도로에서 찍혔다.해당 영상을 보면 갑자기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남학생과 영상 제보자의 차…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1.12
|
‘시속 148㎞ 만취 벤츠’에 근로자 참변…30대 징역 7년 “살인 아닌 과실”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시속148㎞의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60대 노동자를 처참하게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음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숨진 피해자는 염을 할 수 없을만큼 얼굴 등 시신 훼손 상태가 심각해 가족들을 눈물짓게 했다.“유가족에 죄송” 반성문17차례 제출“피고인 깊이 반성, 살인…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1.12
|
택시기사 폭행, 징역도 가능하지만‥대부분은 벌금형
이렇게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도로 위에서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2015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하지만 실제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고, 처벌도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 기사가 승객을 깨우자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1.12
|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김흥국, 1심서 벌금 700만원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가수 김흥국(62)씨가 1심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7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1.12
|
아이 치고 명함만 주고 떠난 트럭…한문철 "뺑소니는 아냐"
트럭 한 대가 인도에서 후진을 하다 초등학생 4학년 학생을 들이받은 뒤 명함만 주고 떠났다는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뺑소니는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 조카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렸습니다. 아이가 필사적으로 기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상에서는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1.09
|
중앙분리대 넘어 날아든 차…"천운" 말 나온 '기적의 순간'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한문철TV’가 8일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일어난 사고를 소개했다.고속도로 사고로 종잇장처럼 구겨진 차. 한문철TV. 인터넷 캡처사고는 지난달 10일 오후 8시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에서 일어났다. 비로 노면이 미끄러운 가운데 고속도로 1차로를 제보 차량이 달리는 가운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달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1.08
|
만취상태로 운전대 잡고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들이받은 신부 '집유 3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30대 신부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16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신부(神父)인 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1.08
|
'칼치기' 차에 상향등 켰더니…"보복운전+멱살+추돌사고까지"
좁은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끼어드는 '칼치기' 차량에 상향등을 켰다가 보복 운전을 당하고 멱살을 잡힌 뒤 결국 사고까지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복운전 당하다가 차에 내려 멱살 잡아 위협하고 쫓아와 제 차를 들이박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씨는 지난1…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1.05
|
역주행으로 사고내고 적반하장 “천천히 와서 피해야지”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피해 운전자에게 “아이 좀만 살짝 왔으면 되는데, 내가 들어온 거 알지 않았냐”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교통사고 전문 채널 한문철TV는 4일 ‘역주행으로 와서 박아놓고선 상대가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충남 부여군 충화면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지난달30일 오후 2시쯤 제보자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1.05
|
"아파트 주차권 팔아요"…입주민 분노케한 꼼수 거래의 최후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월 18만원. 컨디션 직접 와서 보세요”최근 중고거래사이트에 자주 볼 수 있는 주차권 판매 글이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주차장 이용권을 파는 것이다. 특히 마포구, 강남구 등 주택 인근에 회사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거래가 활발하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회사 근처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사설 주자창보다 저렴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묘…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4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05.14
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05.14
“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05.14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05.14
대학병원 믿고 뇌 스텐트 시술…2주 뒤 숨진 아내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13
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6 명
오늘 방문자
892 명
어제 방문자
1,87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9,249 명
전체 게시물
7,310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