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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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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내달린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첫번째 사연은 신호등없는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A씨와 우회전 중이던 차량간에 발생한 사고 얘기입니다.저는 출근길 평소처럼 지나가던 길에 제한속도를 넘지 않고 주행 중이었습니다. 네거리 교차로 구간에서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우회전 길 바로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우회전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전혀 시야에 없던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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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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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에 '특수폭행' 혐의 적용된 이유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가로막아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의 이유를 밝혔습니다.사건은 지난달 발생한 접촉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설구급차는 4기 폐암환자를 싣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택시와 부딪혔고 택시기사는 사고처리를 주장하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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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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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면 돼?" 을왕리 벤츠 동승자, 합의에 목매는 이유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을왕리 벤츠 사건'으로 불리는 음주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로 기소된 동승자 40대 남성 A씨가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시도해 논란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유족들은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지난 9월9일 새벽 0시55분쯤 인천 을왕리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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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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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바꾸려는 데 갑자기 ‘쾅’했다면… 고의
교통사고
주의보
보험계약자와 공모한 뒤 교통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수법이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부산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챙긴 2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보험설계사 A씨는 최근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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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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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인데 슬금슬금" 신호대기 중 정지선 침범도 신호 위반
저는버스기사입니다.교차로에서차량적색신호에정지선에서신호대기하고있던중교차로에차량이없는것을확인후정지선을넘어 교차로내횡단보도까지진입했습니다.이때차량녹색신호로바뀌어출발할 때 마침제차왼쪽에서직진이 불가능한 우회전전용차로로달려오던승용차가제 버스를 충격했습니다. 옆부분을충격해승용차운전자는 물론 저와승객들도다쳤습니다.상대방차량은직진이금지되는차선에서직진을했고교차로차량적색신호에서과속으로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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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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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긁고 달아난 교통조사계 경찰, 과태료 20만원만 물면 된다?
현직 교통조사계 경찰팀장이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오히려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A씨는 지난 10일 부산 한 병원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앞 범퍼가 심하게 긁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흔히 주차 뺑소니로 불리는 상황인데요. A씨가 CCTV를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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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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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와 살짝 부딪쳤는데 트렁크 속에 1억짜리 난초가…
얼마 전 차를 몰고 시내도로를 주행 중에 신호가 바뀌어 정차를 위해 서행하고 있는 앞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실수로 부딪쳤습니다. 추돌 때문에 앞 차가 조금 밀렸지만 서로 범퍼가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차 트렁크에 아주 비싼 난(蘭)화분 약 20개가 실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거치대에 있는 일부 화분이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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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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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내달린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사거리 좌회전 중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유발한 앞차 운전자, 사이드미러를 긁어먹고선 저 멀리 사라져버린 배달 오토바이,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 옆구리를 사정없이 들이받는 따릉이.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애매하고 복잡한 사고상황에 대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사고로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법률에 말씀하세요. 변호사 상담을 대신 신청해드립니다.첫번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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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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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보행신호 상황에서의 우회전, 이럴 땐 정지신호위반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대기하던 운전자. 우회전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역시 녹색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때 뒤따라오던 차량이 빨리 가라며 '빵빵' 경음기를 울립니다. 이때 운전자는 우회전을 해도 괜찮을까요?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애매하고 복잡한 사고상황에 대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사고로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법률에 말씀하세요.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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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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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쓴 오토바이와 '쾅'…승용차의 법적 책임은?
울산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10대 청소년이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2시35분쯤 울산의 시내 사거리에서 A군이 친구 B군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쳐 사망하고, B군은 크게 다쳤습니다. 두 학생들이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사고의 명확한 경위가 파악되진 않았지만 이 같은 사고에서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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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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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고 명함만 달랑" 나중에 말바꾼다면?
좌회전 중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민폐 운전자, 차선을 무시하고 달리더니 결국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가버리는 오토바이, 빨간 불 횡단보도를 내달리다 내 차 옆구리를 사정없이 들이받아버린 자전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애매하고 복잡한 사고 상황에 대한 과실책임을 직접 알려 드립니다. 어이없는 사고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 법률에 알려주세요. 네이버 법률이 대신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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