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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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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 1년 확정…형기 채워 석방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장 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장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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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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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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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차에 상향등 켰더니…"보복운전+멱살+추돌사고까지"
좁은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끼어드는 '칼치기' 차량에 상향등을 켰다가 보복 운전을 당하고 멱살을 잡힌 뒤 결국 사고까지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복운전 당하다가 차에 내려 멱살 잡아 위협하고 쫓아와 제 차를 들이박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씨는 지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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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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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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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이어 검찰도 징역 1년 불복 항소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2)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불복, 항소한데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장용준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의 아들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 역시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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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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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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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킨 앞차에 경적 울리고 운전자 때린 50대에 벌금형
제한속도를 지키며 달린 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를 폭행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7시15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B(26)씨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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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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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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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얼굴에 물뿌리면 '벌금 1천600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모(40·여) 씨에게 벌금 1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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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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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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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깜빡이'에 컵도 던진 난폭 운전자 입건…뒤늦은 사과
부산의 한 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려던 운전자가 끼워주지 않은 상대를 위협하고 마시던 음료수 컵까지 집어던지면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KNN박명선 기자입니다.<기자>부산진구의 한 도로, 고급 외제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양보해 주지 않자 이번에는 들이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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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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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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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고의로 사고" 영장청구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최모(31)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4일 진행된다.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특수폭행(고의사고)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가 신청한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영장심사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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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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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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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알려줬더니…역주행 차주, 망치 들고 가슴 ‘툭툭’
한 트럭 운전자가 아파트 내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뒤차에게 차 빼는 방향을 알려줬다가 망치로 위협을 받은 영상이 공개됐다.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운전석에 웬 망치가 있어? 저 운전자, 특수협박 내지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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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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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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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여성운전자 벌금 1600만원 vs 버스기사 무죄...이유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40대 운전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40대 여성 고모씨는 지난3월 술에 취한 상태로10m가량 차를 운전하고,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리기도 했는데요.고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다툼 끝에 직접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대리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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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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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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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아버지 피눈물 닦아드릴 것”
무면허 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윤핵관’ 장제원 의원 아들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27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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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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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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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선 車 향해 '쌍라이트' 켰는데…앞차가 멈추더니 "씨X"
야간에 상향등을 켜고 마주 오는 차량에 끄라는 표시로 상향등을 같이 켰다가,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앞차가 급정거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지난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쌍라이트(상향등) 켰다고 기분이 더러워 멈췄다는 앞차'란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12일 오후11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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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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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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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니발
폭행
범’ 에게 ‘실형’ 선고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사로부터 “앞으로 생각 많이 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훈계를 들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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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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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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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피하려 '30m 음주운전'…법원 '무죄'
자신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는 남편을 피하려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30m가량 운전을 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CJB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6월 진천군의 한 외딴 마을 집 앞.40대 여성 A 씨가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차량으로 피신합니다.뒤따라온 남편은 돌을 들어 집어던지고, 각목을 가져와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가며 A 씨에게 내릴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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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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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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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기사 때리고 택시 탈취해 음주사고 낸 30대 징역 3년
만취 상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7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6월 7일 새벽 만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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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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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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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킨 앞차에 경적 울리고 운전자 때린 50대에 벌금형
제한속도를 지키며 달린 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를 폭행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7시15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B(26)씨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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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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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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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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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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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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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다른 사람 주민번호 적어내도 몰랐다는데...
전남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무척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대전지검이 보낸 '예천에서 접수된 교통사고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알리는 통지서가 집에 도착한 겁니다. A씨는 태어나서 예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황당함을 느꼈던 그는 곧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실제 운전자 B씨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A씨의 인적사항을 보고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사실은 이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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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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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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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와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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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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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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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택시승객 도로 하차후 부상…"기사책임 없다"
술취해 택시탔다가 도로 한복판서 하차경찰관들 만류에도 가드레일 밖으로 가결국 2m 높이에서 추락…손배소송 제기법원 "사고 발생 에견 못해" 원고패 판결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내린 이후 가드레일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A씨는 2018년 5월18일 오후 10시20분께 광주 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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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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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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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리기사 목 조르고 머리 부위 깨문 40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리고, 경찰관까지 때린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2019년 8월27일 밤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대리기사(59)의 멱살을 잡아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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