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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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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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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만약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까지 나온 경우라면 특히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그마한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뺑소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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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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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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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깜빡이 켜든말든…차로변경 급정차, 벌금형→징역형
1심 벌금 1000만원→항소심 징역 6개월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 차량 앞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2일 오후 4시40분께 차로를 변경,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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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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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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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에 무너진 가정… 검찰 “징역 8년은 가볍다”
아내 숨지고 남편 전치 8개월 중상혈중알코올농도 0.169% ‘면허 취소’검찰 “죄 상응 형량 선고되도록” 항소음주운전으로 산책하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고, 남편은 전치 8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은 아내의 장례식을 지키지 못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전주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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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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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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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의식 잃은 A씨... 유가족은 왜 ‘교통재해’ 보험금 못 받았나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의 차체 일부는 길에서 벗어나 비탈면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조수석에는 A씨 것으로 보이는 토사물이 흥건했다.A씨의 가족은 그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 A씨를 차 밖으로 꺼내자, 그는 또 구토했다. 의식은 없었다. 가족은 그를 집으로 옮겼다. A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는 코를 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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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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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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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벗은 수영선수 황선우, 벌금 100만원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1·강원도청)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선우 선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황선우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7시35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입구 진입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80대 보행자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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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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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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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에 넘어진 여성 치어 숨지게 했는데 무죄…왜?[죄와벌]
운전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앞서 정차피해자, 초록불 깜빡이자 달리다 넘어져이를 못 보고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기소1심 "전방주시 게을리한 과실 증거 없어""피해자 넘어지고 2~3초 사이에 벌어진 일"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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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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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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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횡단보도서 넘어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16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경 대구 한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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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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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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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취객 친 버스기사 실형→집유, 감형 이유는
도로에서 자고 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혐의1심 실형→2심 집유“만취·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도 사고 원인된 점 등 고려”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자고 있던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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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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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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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고도 가속페달 밟아 숨지게 한 40대女…보험금 노렸다
40대 여성 ‘징역 20년’ 확정보험금 목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고령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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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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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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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징역 5년 확정, 유족 "기습 공탁이 영향 미쳤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출신을 선임했고, 기습 공탁까지 감행했었다"면서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를 위한 잘못된 제도이니 바꿔달라"고 말했다.2심서 7년→5년 감형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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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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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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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리는 할머니?…"컬링 선수도 아니고 '소름'" [법알못]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소름끼치는 장면이 담겼다.차량이 지상으로 올라오려는 찰나 출구 밖 오른쪽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잰 걸음으로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영상을 자동차 커뮤니티에 공유한 A 씨는 "이 할머니가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다는 경고음이 들릴 때까지 지상에서 기다리다가 차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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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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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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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해놓고 "경찰에 신고하겠다"…적반하장 보행자
이미지 확대 닫기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한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좌회전 신호를 받은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요.이후 직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차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과 부딪힙니다.[앵커]횡단보도가 있는 곳도 아닌데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랑 부딪힌 거군요?[기자]네, 이 사고 자체도 참 당혹스러운데 이후 상황이 더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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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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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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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법원 “인적 드문 시간대 보행 신호 적색인 상황, 누군가 갑자기 횡단보도 달려서 지나갈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 않다”육교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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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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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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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버려” 버스기사 보험사기 잡아낸 블랙박스...법원은 “증거안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낸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 회사가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기사에게 알리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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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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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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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자, 또 만취 사고…피해자는 1년 넘게 의식불명
음주운전 전과 3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는 이 사고로 1년이 넘도록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울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민한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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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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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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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아냐" 상습 음주운전 7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철창행'
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 넘어 상대 차량 급정거 다치게 한 70대 징역 3년비접촉 사고·도주 아니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도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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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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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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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 양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12년...어머니 "형량 너무 낮아" 오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이 끝난 뒤 한참을 오열한 승아 양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답답해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 A 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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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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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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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친 보행자를 ‘너클’ 낀 주먹으로 때린 19세男…항소심서 감형, 왜?
손가락에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끼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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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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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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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리자 동생인척 행동한 40대 女…결국 철창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여성을 치자 처벌을 피하려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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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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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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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차 '쾅' 만취 운전 뮤지컬 배우…동종 전과도 있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뮤지컬 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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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주택 지분 나눠 증여하지 마세요”
07.04
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책임
07.04
'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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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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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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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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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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