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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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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아냐" 상습 음주운전 7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철창행'
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 넘어 상대 차량 급정거 다치게 한 70대 징역 3년비접촉 사고·도주 아니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도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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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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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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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로 질주하다 구급차 ‘쾅’…환자 보호자 숨지게 한 운전자 중형
시속 134㎞로 질주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추돌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BMW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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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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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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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질주하던 80대 운전자, 새벽기도 귀가 3명 목숨 앗아갔는데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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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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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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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차량에 9살 딸 잃었는데…前공무원이라 감형? 유족 두번 울렸다
2023년 4월 8일.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스쿨존 인도로 돌진해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오후 2시21분쯤 배OO(당시 만 9세) 양은 친구 사이인 9~12세 어린이 3명과 함께 집 근처 생활용품점에 들렀다 오는 길이었다./사진=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 화면아이들이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인근을 걷고 있던 그때, 흰색SM5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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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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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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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서 추락해 사지장애...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
A씨 “운전 준비 과정서 사고... 보험금 줘야”보험사 거부... “차 운행 중 생긴 사고 아냐”법원 “차 보험에는 차 문 여닫는 것도 포함”A씨는 기계식 주차타워 4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목뼈가 부러졌다. 목뼈를 지나는 신경이 엉망이 됐다. 하루아침에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됐다.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고 근처 음식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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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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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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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문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친 '20대 벤츠男'의 정체
무면허에 마약 투약 전과 드러나재판부,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교차로서 접촉사고 발생할 뻔 하자5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붙어강하게 문 열고 다치게 해 6주 진단무면허로 벤츠를 몰다 시비가 붙자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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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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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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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판사, 선고 전 "개인의 양심과 법관의 양심 사이 고민했다"며 이례적 심경 토로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힌 50대 남성이 경찰의 실수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야만의 시대가 아닌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고에 앞서 개인적 양심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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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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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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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등친 중학생
1심, 징역 장기 10개월 선고과다 송금한 것처럼 속여 편취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과다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28일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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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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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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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위로 표지판 '쿵'…도공 "배상할 것"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레 떨어진 표지판에 차량을 파손당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멀쩡하게 잘 타던 내 벤츠,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이것' 때문에 폐차해야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8일 고속도로 2차선 위에서 벌어졌다. 영상을 보면 주행중이던 차량 위로 '동서울'이 적힌 표지판이 갑작스레 차량 위로 떨어진다.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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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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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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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에 넘어진 여성 치어 숨지게 했는데 무죄…왜?[죄와벌]
운전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앞서 정차피해자, 초록불 깜빡이자 달리다 넘어져이를 못 보고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기소1심 "전방주시 게을리한 과실 증거 없어""피해자 넘어지고 2~3초 사이에 벌어진 일"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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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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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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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던 밤 차도에 누운 사람 친 택시기사…法 "무죄"
한밤중 차도 누워있던 50대 남성 역과진눈깨비 내려…피해자 어두운 옷 착용法 "사고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없어""우천 및 야간상황…식별 어려웠을 것"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밤에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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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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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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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 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음주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가 82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두고 판사가 질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제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A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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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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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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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사고 9번, 보험금 3400만원…버스기사가 무죄 받은 이유는
3년 동안 9번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3400여만원을 받은 버스기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2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의 한 운송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9~2022년 시내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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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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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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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징역 5년 확정, 유족 "기습 공탁이 영향 미쳤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출신을 선임했고, 기습 공탁까지 감행했었다"면서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를 위한 잘못된 제도이니 바꿔달라"고 말했다.2심서 7년→5년 감형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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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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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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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교통법규 위반 없었다"…'보복운전' 2심서 무죄로
급제동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4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던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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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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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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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차 대놓고 '쿨쿨'…술 취한 남성 "집에서 마셨다" 발뺌 안 통했다
술에 취해 집 앞에 차량을 세워 놓고 잠든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에 '집에 도착한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경호)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임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서울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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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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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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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 선처했더니 또 술 취해 운전…그 50대 결국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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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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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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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바뀐 신호등, 택시에 치여 숨진 할머니 사건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택시기사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새벽 울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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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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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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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주 걸렸는데, 같은날 밤 또 만취 운전한 60대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같은 날 밤 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2∼4월 강원도 평창에서 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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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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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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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벗은 수영선수 황선우, 벌금 100만원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1·강원도청)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선우 선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황선우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7시35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입구 진입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80대 보행자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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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벌금형' 그칠 수 있었는데…'감옥행' 여부 달린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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